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서 비껴나 있는데다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서다.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면서 공급 물량도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도 나오고 있어 묻지마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설 또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통과됐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8월 12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조치는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전세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전셋값이 오르면 저가주택의 매매가는 바로 밀려올라간다. 저가주택일수록 전세 매매가의 갭이 좁기 때문이다. 고가 지역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해 밀려난 전세입자는 저가 지역의 전셋값을 밀어올릴 뿐아니라 새로운 매수세를...
임 위원은 “자동차 취득 시 환경성능비율세(최대 3%)와 소비세(10%)만 부과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 1.5%, 부가가치세 10%, 취득세 7% 등이 부과돼 일본보다 약 1.9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이중과세되고 있어서 세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취득세율을 20~3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당은 외국인 양도세 5% 중과(무소속 이용호 의원)와 국내 주택 구매 시 취득세 24% 중과(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내·외국인 구별 등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
그다음 달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세율이 모두 인상됐다. 상당구 방서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외지인, 법인이 많이 샀는데 규제 영향이 크다”며 “입주를 앞두고 취득세 부담을 느끼는 쪽에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원정 투자가 한껏 올려놓은 비(非)수도권 분양권 시장이 규제로 찬물을 맞았다. 외지 투자자와...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싱가포르 정책을 참조해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물량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사업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물량의 15%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되자 정부ㆍ여당은 주택 증여 취득세율을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12%로 올렸다.
20·30세대의 '패닉 바잉'(때를 놓치면 주택을 사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에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것) 현상도 지난달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1만6002건) 가운데 5907건(36.2%)이 20ㆍ30대가 매입자인 거래였다.
홍남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높아져 누구나 집을 사고(취득세), 보유하고(재산세·종부세), 파는(양도소득세) 모든 과정의 세금 부담이 가중한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공격이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집 한 채 일궜는데, 엉망인 정책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뒤 세금폭탄을 퍼붓는다. 왜 그들이 불로소득을 노린 투기꾼으로 취급받고 징벌적 세금을 강요당해야 하나....
이어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시장동향 및 후속대책 △6·17 대책 및 대출규제 △7·10 세법 대책 및 세법 개정(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8·4 공급대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리=홍석동 기자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로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 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2주택은 현행 1~3%에서 8%, 3주택은 12%로 각각 상향된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 이하까지 현행 0.5~2.7%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양도세율은 40%다. 비규제지역은 2주택까지 현행 취득세율(1~3%)을...
하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조세를 다 합치면 영국에 이어 2위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선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탓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정책을 쏟아내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사회적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국토부와 금융위에서...
◇신혼부부 아니어도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장년층 부부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 본인이나 부부합산 연간...
◇첫 집 살 때 '나이·결혼'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나이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12일부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여당이 아파트 매매 외국인의 '실거주 여부'에 따른 중과세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법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자국민 역차별' 논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대책강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10일 국내 부동산을 거래하는 외국인에 대해 취득세...
신혼부부가 아닌 미혼이나 중년 부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합산 연 소득과 주택 면적 제한도 완화하고, 저가 주택은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의 폭을 넓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취득세 감면은 소득 요건 등 일정...
또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실수요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취득세 면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 인상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려는 카드로 해석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도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이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7ㆍ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출 규제 소급 적용,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 주택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