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완화·유예 논의를 채택하기엔 부담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해 사실상 '투기' 프레임으로 몰아온 가운데, 이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정책적으로 마지노선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지난주 본격 가동된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깡통 전세 현상이 나타나면 전셋값 미반환 등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 오피스텔은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면서도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받을 수 있는 만큼 선뜻 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매 제한이 없고 취득세 등 세금도 가볍다.
현재 부산 강서구와 창원 성산구 등 인접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이 때문에 풍선효과(한 쪽을 막으면 다른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김해시에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크다.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도 강점이다. 이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078만...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1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내고 30일 이내에 분양가 10%의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1차 중도금 납부일은 10월 28일이다. 양평군은 전매 제한이 6개월로 1차 중도금 납부 전부터 분양권을 팔고 살 수 있다.
같은 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가 내야 할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최대 12%까지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후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한꺼번에 몰렸다.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8월 8668건, 9월 천299건, 10월 6775건으로 줄었다. 이후...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억 원 초과 아파트 단지에는 자금력이 되는 매수 수요가 유입돼야 하는데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취득세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뜸해지고 매물이 쌓이면 가격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소폭 증가
2·4대책 발표를 전후해 서울...
외국인 작년 아파트ㆍ상가 등 집합건물 1.9만채 매입국회 '취득세 중과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 '조세협약 상호주의 위배' 우려
국내 아파트나 상가를 사들이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들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부동산판 '쇄국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집합건물 매입 외국인 70%가 중국인미국인, 강남 등 고가 아파트 투자
지난해...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당첨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교통 환경도 좋다.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KTX 및 경의중앙선 양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KTX로 청량리역까지 20분대면 진입할 수 있어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서울~양평간 고속도로(27㎞)가 개통하면 자동차로...
외국인이 주택 살 때 표준세율(1∼4%)에 최대 26%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취득세를 30%까지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국 폐기됐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우려되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 이전고시를 받으려면 조합이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조합원당 490만~1500만 원씩 분담금을 추가로 걷지 않으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조합 주장이었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추가 분담금 부과를 위한 총화를 세 번 열었다. 1월과 7월 총회는 무산됐고 세 번째 시도인 11월 총회에서 조합원 추인을 받을 수 있었다.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집값이 급등했다"면서도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데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규제로 인해 작년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등 제한 요소가 많다"며 "전통적 선호지역인 강남권역 일대와 재정비 사업이 활발한 지역들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뚜렷한 상승 요인 없이 상승장에 편승했던 지역들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주요 타깃이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올해 들어 전날까지 매매가 성사돼 실거래 등록까지 마친 아파트 매매 건수는 222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가 1억 원 이하가 48.2%(107건)를 차지했다.
매매가 1억 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경북(44.9%)과 전남(42.7%)에서도 40...
증여가 급증하자 정부ㆍ여당은 증여 취득세를 최고 세율은 12%로 인상, 흐름을 반전시키려 했으나 지금까지 증여 바람이 이어져 오고 있다.
늘어난 증여… 다주택자 매물 유도 발목
문제는 증여가 늘어나면 정부가 의도하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 안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이다. 조세 당국은 '취득가액 이월과세'를 통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로부터...
지난해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한 반면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 서북구 성정동 '주공아파트 5단지'는 모든 주택형이 전용 59㎡형 이하로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밑돈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측은 "한 번에 10채를 사들이는 사람도...
조정대상지역에선 해당 지역에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중과된다. 청약과 전매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15억 원이 넘는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불허된다.
시장에선 이번 규제지역...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 양도세 등이 내국인들과 같게 적용되지만, 외국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서 주택 한 채를 구매하면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어 당첨자 발표 직후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취득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도 선보일 계획이다. 계약금 분납제를 적용해 1차 계약금을 1000만 원 정액제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인(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인은 의무 임대 기간 준수(4ㆍ8년),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민간 임대주택이 공공성을 갖추게 해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등록 임대주택에 주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30%까지 추가로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비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