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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또한, 이 자리에선 대선 과정에서 당이 내놓았던 부동산 취득세 일부 완화 공약의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위의 보고가 진행됐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외부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구성해 4월 중에 신속하게 가동하고 다양한 정책 개선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차3법이나 종부세...

2022-03-31 19:42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취득 시 4.6% 취득세를 내야 하고, 다주택 보유 시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이 중과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수 산정 배제 등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주택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봤을 때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질이 보장되는지를 점검해 임대차 시장 공급 형태를 확대해야 한다”고...

2022-03-30 17:00
'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이후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여전…거래절벽 지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새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추진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2년 한시 유예, 취득세 개정 등 공약 현실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제외하곤 국회 법안통과가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 협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4 17:00
지난해 ‘100실 미만’ 오피스텔 청약 광풍…‘상위 5곳 중 4곳’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 않고,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와 공급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며 “특히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에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까지 대거...

2022-03-11 11:12
윤석열 당선 첫 날 증시 ‘축포’…역대 대통령 당선 첫날 보니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이며 두번째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DSR 규제와 취득세ㆍ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2년 배제와 LTV 상향 등에 힘입어 기존에 억눌려 있던 매물이 거래되는 역할은 분명히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와...

2022-03-10 17:18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1채의 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주고, 이직, 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고향 집을 물려받아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종부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취득세 감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가액이 6억 원 이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2022-03-08 16:58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집값 안정 분위기가 본격화하고 다주택자 중과 완화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수요자 관점에서 취득세 부담을 낮춰준다 한들 주택 매입에 고민이 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KB부동산 시세 대비 10% 정도 저렴하게 판다면 더 많은 양도세 세액공제 등 혜택을 줘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17 17:00
부동산 거래절벽인데…외국인 건축물 거래·집주인 수는 고공행진

4%포인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 투기세가 신설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규제된다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투기 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수요자인지를 판단해 취득세를 높이거나...

2022-02-10 11:02
법인 명의신탁·미성년자 편법증여…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를 매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위법의심거래 570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매도·매수인, 거래가격 등을 종합검토해 선별된 이상거래 1808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2-02-03 08:30
연금저축펀드 리츠 투자 허용…인가 없는 리츠 명칭 제재 강화

공모 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 및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는 지난달 각각 2023년과 2024년으로 연장됐다. 정부 관계자는 “연금저축의 상장리츠투자를 상반기 내에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배제 및 인가‧등록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2 11:00
부동산 규제에 '생숙' 관심 여전…평택 송탄역 '마프레지던스타워' 분양

또 종부세 포함 대상이 아니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무·관광·문화 등이 몰린 주요 도심권에서 공급될 경우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2022-01-10 16:44
[사설] 이재명 공약에 휘둘리는 정책, 정부의 자기부정

이어 1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및 중과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과 취득세 최고 세율 부과기준 상향 등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총체적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이 겹치면서 ‘세금폭탄’으로 악화한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주택자의...

2021-12-31 05:00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한시적, 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2021-12-30 16:31
이재명의 정책 뒤집기…종부세ㆍ취득세까지 흔드나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기준↑"취득세 감면ㆍ최고세율 적용 기준 상향"'양도세 중과유예ㆍ재산세 동결'도부동산세 완화 공약으로 문 정부와 '차별화'정부, 일관성ㆍ형평성 들어 반대양도세ㆍ재산세ㆍ취득세, 대선 후 입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득세 부담 완화를 29일 약속했다. 부동산 조세정책을 통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박차를...

2021-12-29 18:24
이재명, 부동산 세금 모두 완화 약속…“부동산 안정 첫 조치”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힐 것”이라 했고, 최고세율 적용 기준에 관해선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완화를 대선 전 추진하려다 공약으로 선회했고,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2021-12-29 11:03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인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부담 경감, 장기 1주택자와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취득세까지 조정을 약속해 모든 부동산 세제 완화를 공약하게 됐다.

2021-12-29 09:27
오피스텔 수익률 14년 만에 하락세 멈췄다…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로 '껑충'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100실 미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매제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2020년에는 수도권에서 분양된 단지 대부분이 청약 경쟁률 미달이란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 하반기는 10% 수준만 미분양 됐다. 지난달 과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의 경우 15억 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2021-12-23 13:36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이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새로 평가된 시장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세율은 부동산 시가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고 서울, 수도권, 대도시, 농촌지역 등 부동산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평균 세율은 과세기준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보다 낮춘다. 여기에 ‘0’...

2021-12-21 05:00
법인 저가주택 투기 막을까…국회는 법 개정ㆍ국토부는 실태조사

최근 법인들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법인의 양도소득세 혜택 등 규제의 빈틈 이용해 시장교란 행위에 나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이달 19일 법인 저가주택 투기방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2021-11-27 08:00
팔고 싶어도 높은 양도세 문턱…"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증여 열풍

반면, 주택가액 5억 원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하고 4억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경우 증여세는 8000만 원이다. 인상된 증여 취득세(6000만 원)를 더해도 최고세율을 적용한 양도세·지방세 합계보다 적다. 오히려 증여가 ‘절세’가 되는 것이다.

2021-11-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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