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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단호한 구조조정…韓산업 ‘큰 그림’ 본 원칙론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단호한 구조조정…韓산업 ‘큰 그림’ 본 원칙론자
    금산분리를 강조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재벌개혁 주장을 펼쳤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동걸 회장은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면서 “과거에는 노조 친화적이고, 진보 성향이 뚜렷했지만 지금 산은 회장직을 하면서는 오히려 그런 성향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금호타이어, GM 사태 때도 이...
    2019-04-01 05:00
  •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검찰 '계열사 누락 신고'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원 약식기소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한다. 1979년 3월 설립된 삼우는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다. 삼우는 2014년 8월 설계부문...
    2019-03-18 16:39
  • [종합]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엘리엇과 격돌 본격화
    [종합]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엘리엇과 격돌 본격화
    순환출자 구조의 정점에 자리한 현대모비스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정 부회장의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 주총 역시 현대차와 동일한 다음달 22일이다. 주총이 끝나면 모비스도 임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 부회장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부사장급 대표이사가 없는 현대모비스는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과 △정의선 대표이사 부회장...
    2019-02-26 18:07
  • 코스피, 미국발 외국인 매물 출회에 2220선 출렁
    폭을 제한했다”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다. 은행, 화학, 전기전자, 철강금속, 제조업, 종이목재 등은 하락세다. 반면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건설업, 섬유의복, 비금속광물, 운수창고, 음식료업, 기계 등은 내리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대부분 하락세다. 삼성전자(-0.43%)를 비롯해 SK하이닉스(-1.43%), 삼성전자우(-0.40%), LG화학(-2.58...
    2019-02-22 09:53
  • 작년 ‘벤처투자’ 사상 최대…올해 모태펀드 1조 풀어 ‘제2벤처 붐’ 만든다
    작년 ‘벤처투자’ 사상 최대…올해 모태펀드 1조 풀어 ‘제2벤처 붐’ 만든다
    펀드 출자자를 보면 2017년 대비 정책금융 출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민간자금은 출자비중이 증가하며 펀드결성을 주도했다. 벤처투자 회수총액은 2조6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1% 증가하고, 투자원금 대비 2배가 넘는 높은 수익을 거뒀다. 역시 바이오·의료 분야 회수총액은 63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하는 등 회수규모 증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01-24 15:34
  •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678억원…전년보다 9.1%↓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678억원…전년보다 9.1%↓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2018-12-26 06:00
  • 한경연 “지주사 전환, 기업 가치 오른다”
    한경연 “지주사 전환, 기업 가치 오른다”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 가액 합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금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복잡한 출자구조가 대기업집단의 부실과 구조조정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1999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2007년에는 정부가...
    2018-12-14 06:00
  • 0.3% 불과 대기업, 전체 영업익 61% 차지…경제력 집중 심화
    0.3% 불과 대기업, 전체 영업익 61% 차지…경제력 집중 심화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보다 54.8％ 증가한 118조6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8.2％ 늘어난 58조7120억 원을 기록했다. 이들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46조4140억 원(35.5％) 증가했다.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3.2％ 줄어든 19조4760억 원을 기록했다. 소기업은...
    2018-12-06 15:20
  •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3월 삼성 동일인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의...
    2018-11-14 12:38
  • [상장사재무분석] JB금융지주, 자회사 지원 ‘재무부담 해법’ 고심
    [상장사재무분석] JB금융지주, 자회사 지원 ‘재무부담 해법’ 고심
    ◇이중레버리지비율 ‘130%의 마법’ =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자회사 출자 총액을 별도기준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지주사가 자회사 출자를 진행할 때 이중레버리지비율 지표에 영향을 받는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30%를 넘어서면 금융당국이 제재한다. 금융당국은 부채를 활용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사가...
    2018-09-12 10:43
  •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현재의 지정기준은 2016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공정위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의 변화 및 차이 등을 고려해 지정 기준이 됐던 자산 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2018-09-05 10:17
  •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자산총액 5조~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127개)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4개)를 둘로 나눠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많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등 순이었으며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1개), 신세계(1개), 두산(1개), 한진(1개), 금호아시아나(1개)...
    2018-08-27 13:49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대기업 벤처기업 투자 확대 유도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완비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벤처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인 자산총액을 현재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췄다. 또한 벤처기업 외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2018-08-26 12:00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그간 논의가 뜨거웠던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 5%로 제한하는 내용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은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및 순환출자 현황과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2018-08-26 12:00
  • 한경연 "31개 대기업그룹, 수출·시설투자 등 전체 3분의 2 차지"
    한경연 "31개 대기업그룹, 수출·시설투자 등 전체 3분의 2 차지"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투자, 기부금 기여, 시가총액 등에서도 절반 이상을 담당해 국가경제에서 대기업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불리는 31대 민간 대기업그룹의 수출이 한국 경제 전체(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 66.3%인...
    2018-08-19 11:14
  •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처남 등 총수일가 소유 업체들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2018-08-13 13:10
  •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기업집단법제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 원으로 0.5%는 8조6520억 원 수준이다. 0.5%가 10조 원이 되는 시점에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2018-07-29 12:00
  •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공정거래법 특위 초안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국외 계열사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7개 과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편안이 지주회사의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이...
    2018-07-26 10:42
  •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이날 현대차증권은 “공정위 제재사항의 방향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 기업집단 규제책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 억제‘보단 ’자본충실 원칙‘(순환출자 금지 등), ’부당지원 제재‘(사익편취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위원회는 EU와 같이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 간 상호 협력...
    2018-07-06 11:24
  •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분석 결과 총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28개) 소속 공익법인이 115개(69.7%)에 달했고,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23개)은 50개(30.3%)로 나타났다.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68개), 동일인(49개), 친족(37개), 비영리법인·임원(19개) 순으로 출연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법인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동일인...
    2018-07-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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