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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150쪽 분량 자필 원고 확보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 사실이 등록돼 있으며, 사망확인서가 진본인 사실을 확인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증명서, 확인서 등을 확보했고 진본인 것을 확인했다”며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근 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도 정 전 회장의...

2019-07-04 16:22
검찰, '한보 사태' 정태수 전 회장 사망 확인...작년 12월 에콰도르서 화장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출입국관리소 및 주민청 시스템에 사망 사실이 등록돼 있으며, 사망확인서가 진본인 사실을 확인받았다. 아울러 정한근 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도 정 전 회장의 사망 직전 사진, 입관 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 등을 확인했다. 또 가족에게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관련 사진을 보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앞서 정 전...

2019-07-04 14:42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

또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고용시장 안정화 등에 타격을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이 가사도우미를 자발적으로 귀국시킨 것처럼 꾸민 점을 지적하며 “뉘우쳤는지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해보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이에 상응하는...

2019-07-02 15:10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부실 의료기관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규제자유특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50만 원, 1인 200만 원으로 현행보다 2배 확대하고, 크루즈와 항공 등 출입국 편의를 높인다. 콘텐츠...

2019-06-26 09:30
'21년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국제공조로 극적 송환

정 씨에 대한 사건기록, 아내와 자녀의 출입국내역 등을 통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과 국제공조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때 정 씨가 A 씨의 이름을 이용해 캐나다, 미국 각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취득해 신분을 세탁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특히 2017년 7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등과 공조해...

2019-06-23 17:38
검찰,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에 벌금 3000만 원 구형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벌금형 최고형은 2000만 원인데 가중된 법정형으로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가담 기간, 초청 인원수 그리고 피고인의 죄질,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게 해서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이사장은 “아무리 잘...

2019-06-13 17:29
성접대ㆍ뇌물 받고 성매매 업주 감싸준 경찰 무더기 기소

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태국 여성 불법고용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단속한 직후 해당 업소를 찾아 박 씨를 만나는 등 유착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정보를 사전에 업주들에게 누설하고, 단속된 경우에는 수사상황을 전달하거나 단속된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바꿔치기’해 현행범인체포서, 압수조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2019-06-10 17:27
법원 "中 여행객 무단이탈 대처 미흡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 정당"

특히 “원고가 유치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일부가 국내에 입국한 후 무단이탈 해 불법체류 상태가 됐는데, 대부분 특정 중국 내 여행사에서 송출됐다”며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막연히 중국 측 여행사의 말만 믿고 비자발급 명단과 실제 입국이 확인된 인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문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9-05-12 09:00
[종합]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엄마가 미안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당초 출입국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 규모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2019-05-02 18:57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벌금 1500만 원 구형…이명희 "불법인 줄 몰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신분을 가져야 한다. 당초 출입국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간 20명 안팎 규모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2019-05-02 12:13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90일→150일 연장 추진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시ㆍ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2019-04-19 10:08
의료용 마약 전국에서 구매 가능?

지난해 5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전국의 유통체계 관리가 가능해져 동일 소재지 한정을 없애 전국 약국에서 의료용 마약을 살 수 있게 됐다. 정부 등 공급자 위주의 제출 서류 절차 일부도 개선된다. 가족 대신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납부 확인, 출입국 사실 증명 등을 발급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행정 정보로 이를...

2019-04-11 11:00
[조양호 별세] 관련 재판·수사 '모두 중단'…그외 가족 재판 연기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한편, 조 회장은 8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향년 70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가족들은 현재 미국 현지에서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병명 및 사인은 폐질환으로 알려졌으며, 보다...

2019-04-08 10:22
일본 “외국인 노동력 받아들일 준비 됐다”...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에 자구책

다만 그는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여전히 극심하다”며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출입국 관리·난민인정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특정기능 1호·2호’라는 체류 자격을 신설했는데, 이는 일본 건설·농업 등 14개 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외국인 노동자 약 35만 명을 더 받아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특정기능 2호는 영주권...

2019-03-28 10:39
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절차, 적법한 것”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사위는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9-03-25 19:43
오너 별장이 회사 연수원으로 둔갑...국세청, '숨은 대재산가' 95명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은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자산 취득 내역,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분석해 선정됐다”며 “개인별 재산·소득 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와 내·외부 탈세정보 등도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에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고도화된 정보 분석 기능은 개인·기업 간 거래...

2019-03-07 12:13
버닝썬 애나, 마약 흡입 체포 한달 후 승리와 사진 촬영?…'엑스터시' 투약→추방 명령→불복 소송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투약한 애나에게 출국명령을 내렸지만, 애나는 이에 불복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버닝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승리와 애나가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인증샷이 새삼 눈길을 사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나가 지난해 10월 승리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2019-02-15 14:33
‘성추행’ 30대 외국인 남성 징역 7년 확정

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DNA 등이 일치한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상공개 면제 결정했다.

2019-01-30 12:00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4급 승진 △출입국기획과 김태형 △출입국심사과 구병모 △외국인정책과 박제성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상용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진성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장 안복영 ◇ 4급 전보 △출입국심사과장 안동관 △외국인정책과장 공존행(1.28. 부 주중국대사관) △외국인정책과장 차용호(2.5. 부) △인천공항출입국...

2019-01-04 10:22
'한진家' 이명희 불구속 기소…'갑질 폭행' 혐의

이씨는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조 전 전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18-12-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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