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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VC로부터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첨단 기술 기업은 1개 기관의 평가로 상장이 가능한 ‘초격차 특례’를 신설한다. 매출액과 자산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인 우수 첨단기술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허용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할...
    2023-08-30 11:44
  •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2.5%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1071명이다. 한편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 시의원 등의 위원이 참여해 심의했다.
    2023-08-21 13:00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정책금융기관에서 2000억 원, 민간 출자 3000억 원으로 조성해 중간재 수입과 완제품 수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5조4000억 규모로 수출기업 우대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 은행별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별도의 우대상품을 마련한다. 은행별...
    2023-08-16 11:28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TF논의를 통해 기 발표된 주요 내용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 △고정금리 확대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상향 △임원 성과보수 제도 개선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 △은행점포 폐쇄...
    2023-07-05 10:12
  •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경과원 등 6개 기관 ‘나등급’
    출자·출연기관장 평가는 지난해 기준 1년 공석 또는 3개월 미만 근무한 기관장을 제외하고 14명의 전·현직(전직 9명·현직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장이 가등급,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관장 등 4명이 나등급을 받았다. 경기문화재단·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장 등 5명이 다등급을, 경기도농수산진흥원·한국도자재단...
    2023-06-30 14:30
  • 당근마켓, 중고거래 넘어 ‘동네 상권’ 살리고 수익모델 구축한다
    당근마켓, 중고거래 넘어 ‘동네 상권’ 살리고 수익모델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기관 등 지역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라면 개설 가능하다. 전국 단위의 기존 SNS 채널과 다르게 당근마켓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행정구역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된 서비스다. 당근마켓은 이전부터 지역 사람들을 잇는...
    2023-05-27 07:30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사원 예산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시켰다....
    2023-04-26 14:08
  • 영등포구, 일자리 1만여 개 창출 목표…올해 1178억 투입
    영등포구, 일자리 1만여 개 창출 목표…올해 1178억 투입
    민간부문에서는 민간위탁 및 출자·출연기관(58개)을 통해 1만95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구는 장기적으로 문래동을 비롯한 준공업지역, 여의도 금융허브 등 지역 산업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영등포형 상생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박상준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로 고용 한파가 지속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2023-04-24 17:45
  •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이어 “학부모들은 한 달 70만 원의 양육수당보다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위탁기관과 애정으로 돌봐주실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사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설립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2023-04-24 11:33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에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연봉액에 직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는 서사원이 2019년 2월 설립된 이후로 2년 동안 직원의 근무평정을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당시...
    2023-04-05 14:26
  • 서울시,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카페·식당·청사 늘린다
    서울시, ‘일회용 컵’ 없는 제로 카페·식당·청사 늘린다
    아울러 시는 본청 외 구청, 사업소,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민간 위탁기관에도 ‘일회용 컵 없는 공공기관’ 기조를 확대해 공공분야의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강화해갈 방침이다. 시는 올해 제로웨이스트 사업추진을 위해 ‘일회용 컵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민간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다음 달 5일까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2023-03-20 11:15
  •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규모 20명 넘어야 설립 가능
    앞으로 지방 출자, 출연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명 이상의 조직 규모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방만 운영을 막기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로 지방 공공기관 운영 건전성...
    2023-01-18 14:51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어떤 기관이 출연을 전담해야 할 지도 정해야 한다. 다양한 기관들도 거론되지만 일각에선 ‘한국은행’을 제언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긴급 민생 추경안’을 제언한 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실제 한은은 주금공에 출자를 여러 번 한 경험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채 대책까지 같이 내놓아야 한다”며...
    2023-01-18 14:48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기술지주 합작기업, 항암제 연구소기업 최종 승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기술지주 합작기업, 항암제 연구소기업 최종 승인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아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R&D(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이다. 유엔에스바이오는 지난해 추진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서울대(병원·약대) 기술 활용 차세대...
    2023-01-10 11:06
  •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지난달 15일 통과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었다. 오 시장은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고육책”이라며 “TBS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은 조례 폐지 시점에 있어 1년간의...
    2022-12-23 12:19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 88개로 줄고 예타 기준금액 2000억으로 상향
    또 공공기관 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또 주무부처 경영평가 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토록 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운영의 내실화를...
    2022-12-13 11:30
  •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 2024년 1월부터 시행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 2024년 1월부터 시행
    미디어재단 TBS는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의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TBS는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며 오 시장에게 시의회에서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시는 그대로 공포했다. 다만 조례 폐지시점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로, TBS가 자체적인...
    2022-12-02 19:26
  • 투자 프로들이 FTX의 ‘봉’이 된 이유는?
    투자 프로들이 FTX의 ‘봉’이 된 이유는?
    기타 기관투자자들이 뱅크먼-프리드에 돈을 쏟아부었다. 서드포인트, 세쿼이아캐피털,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소프트뱅크그룹, 타이거글로벌, 온타리오주 교직원 연기금 등이 대표적이다. FTX의 파산은 예상 가능했다. 계속해서 주의 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뱅크먼-프리드는 4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사업 대부분이 투자 사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2022-11-26 06:00
  •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해당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이날 오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며 폐지 시점을 2024년 1월 1일로 연장했다. 조례 폐지 시점에 있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2022-11-15 16:05
  • 지방공공기관 출자관리 강화…경영평가에선 성과평가 비중 확대
    지방공공기관 출자관리 강화…경영평가에선 성과평가 비중 확대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선 시·군·구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행안부가 지정해 사업성 판단 등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출연기관의 경우, 조직 설계기준을 마련해 기관의 적정한 조직·인력 규모를 제시하고, 소규모 기관 남설을 억제한다. 경영평가제도도 내실화한다. 경영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법령으로 정하고, 조례·규칙...
    2022-1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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