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KB금융은 창업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직접 자금을 출자하는 '창업지원 펀드' 외에 보증기관과 연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기관 특별출연 대출'이라는 투트랙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보증기관 특별출연 대출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의 출연금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 및 연구개발(R&D)...
수출입은행의 출자와 무역보험 출연도 각각 확대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지역 체감경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철도·댐·항만시설 개량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투자를 1조5957억원으로 2443억원 늘린다. 지역의 문화산업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및 관광인프라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득세...
김 위원장은 대선 다음날인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제외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 대해 “인수위원회를 발족하고 국정 전반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경제민주화는 빠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다시 한 번 자연적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질문에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민자역사인 롯데역사와 부천역사에 출자한 지분 25%를 지난해 4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캠코는 내년 1월까지 매각주간사 선정과 주식가치 평가 등 매각준비 작업을 마치고 2월 이후 매각공고 등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고용원이 출연해 설립한 한국잡월드를 정부가 재정을...
문재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경북대 교수)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계열분리명령제)는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에서는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여론을 통해 설명이 충분히 되고 더 알려져야 한다”며 시기 상조임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 순환출자,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 등 이미 전선이 넓은데...
이 중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지속적인 손실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정부가 이들 손실보전 공공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2조 6834억원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큰 LH공사에 9244억원이 지급됐다.
결국 인천시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수당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삭감 및 감축을 결정했다. 또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해 4000억원을 감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송도6·8공구 등 1조3500억원 규모의 재산매각을 조기 추진하는 등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1279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재정자립도도 심각한...
정부는 자본금 지원 대신 특정 기관에 출연이나 출자를 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달 수 있다는 '보조금관리법'을 근거로 30일 농협과 ‘사업구조 개편 이행 약정서’라는 이름의 MOU를 체결했다.
금융지주와 경제지주 등 각 사업부의 독립성 강화, 경영효율화, 자체자본 확충, 조합 지원사업 개선,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 책임판매 등 5가지를 골자로 한다.
우려하던...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전자 가 1분기 북 미시장에서 평판TV 35.1%, LCD TV 34.0%, 3D TV 53.3% 등의 점유율로 전 부문에서 확고한 1 위 차지.
*한국, IMF 재원 확충에 150억달러 제공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 확충을 위해 출자나 출연이 아닌 회원국과 IMF간의 융자 방식을 통해서 150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추락 파키스탄 여객기...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당국은 대기업이 예치·출연·출자한 자금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저리의 대출이나 보증, 투자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재단, 정책금융공사 등에서 상생협력 대출, 생상보증 지원, 동반성장 투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만이 지원 대상 중소기업을 추천할 수 있어 2차...
중소기업 살리기
(17)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18)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근절
(19)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20) 대중소기업 거래불공정 조정기구 설립
(21)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배분제 실효성 강화
(2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
(23)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4. 대학생·청년 복지 강화
(24) 대학등록금...
국토연구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펑가’에서 출자·출연·보조기관 유형 부문에서 종합청렴도 1위의 최고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국토연구원은 관련 유형 기관 중 종합청렴도 최고점수인 9.06을 받았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최 회장의 피선거권 문제는 법정에서 가릴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병원 조합장은 조만간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최 회장은 농민신문사의 상임임원을 맡고 있으면 농협중앙회 정권은 ‘선거 90일 전에 출연기관 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사람은 회장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규정했다.
공공단체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이고 관리인은 대표, 임원, 상근직원, 소속 위원회 위원이다.
요양기간 2년이 지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재요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해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한국이지론이 손실을 보면 메워주고, 추가 출자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은행으로선 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출자보다 돈을 떼어 주고 손을 터는 출연을 선호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18개 국내 은행의 올해 순이익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07년의 15조원을 뛰어넘는 2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이밖에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으로부터 개별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PBS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출연연구소에 올해보다 19% 늘어난 7천428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역점 과제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R&D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올해 30%에서 내년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R&D 분야의...
영업 정지당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예금보험기금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에 지원된 예금보험기금만 9조3544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출자가 1211억원, 출연이 2조7085억원, 보험금 지급이 6조19억원, 대출이 4891억원, 개산지급금이 338억원에 달했다.
반면 예금보험기금 보험료 수입은 9조1857억원으로 적자...
“유관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한 신규 투자계획이 모두 잘려나갔다”고 가세했다.
정부지원액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의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정부는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식품위 위원장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라는 기존의 지원 방식을 전액차입...
하지만 금융사들이 자금을 출연할 지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가 문제다.
올 초 은행권의 부실 부동산PF 정리를 위한 PF정상화뱅크의 출자비율 책정에도 적잖은 진통이 있었으며 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서민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은 각 금융권에 배당 유보 및 최대한 많은 충당금 적립 등을 요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