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놓고 금감원-은행 갈등

금감원 “돈 많이 벌었으니 한국이지론 출자해아”

은행권 “주주로 참여하는 건 곤란…출연은 가능”

올해 순이익이 사상 최고 수준인 20조원으로 전망되는 은행들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3억원씩 출자해 달라는 금융당국의 요청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의 자본금을 3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을 포함한 16개 금융회사에 출자를 권유했다.

한국이지론은 0.2∼4.0%의 낮은 수수료로 ‘맞춤형 대출’이나 ‘환승론(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대출)’을 알선해주는 곳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서민금융 기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서민들의 대출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한국이지론의 주주로 참여하는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회사별 출자 한도를 10%(3억원)로 책정됐다.

그러나 은행들이 출자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한 달 넘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중 증자 참여 기관을 확정하겠다던 금감원의 내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출자하겠다고 답한 곳은 지방의 한 중소 저축은행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한국이지론이 손실을 보면 메워주고, 추가 출자를 하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며 “은행으로선 주주로서 책임을 지는 출자보다 돈을 떼어 주고 손을 터는 출연을 선호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18개 국내 은행의 올해 순이익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 2007년의 15조원을 뛰어넘는 2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집계결과, 최근 5년간 7대 시중은행은 10조원이 넘는 현금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