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적립금 보유 현황을 알지 못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공공기관이 회수해야 할 금전을 관리 없이 방치해 당초 편성목적과 달리 집행되게 하는 등 재정관리가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재부는 다수의 출연기관들이 불요불급한 2100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면서 매년 적립액이 증가하는데도 이를...
증액 대상에 기초과학 지원, 비정규직 연구자 인건비,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 원(13.9%) 줄인 21조5000억 원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누는 이른바 '카르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당초 정부는...
이외에도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이들 22명 중 2명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과 중복된다. 24명...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와 산업연구원 등 전담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이 참여해 투자·인력·생산성·기업 성장·글로벌·新 비즈니스 등 6개 항목의 46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 등 간사기관들은 제언배 경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데일리파트너스에서 투자한 바이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제약바이오기업과 유망 바이오 벤처기업간 전략적 투자와 기술 제휴, 공동 연구, 후속 투자 등 협업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올해 KIMCo재단은 컨퍼런스의 공동주최로 참여해 출연사로 있는 제약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인겔하임의 벤처펀드를 초청...
"기술 개발보다 보조금 성격 강해"중기부, 연구장비 바우처 지원 중단출연연, 위탁ㆍ공동사업 줄일 듯대학ㆍ중소기업 연쇄 피해 우려
정부가 중소기업 뿌려주기 연구·개발(R&D)를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능력 없는 중소기업 지원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파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출연연의 예산은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출연금과 연구자들이 정부의 연구 과제를 수탁하는 수탁과제(PBS)로 구성된다. 전자통신연의 경우 출연금 비중이 14~15%, 수탁 사업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ETRI와 같이 수탁사업 의존도가 높은 출연연의 경우 수탁사업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가 R&D 예산 33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삭감…16.6% 줄어든 25조9000억 책정 출연연 주요 사업비 30% 가까이 감소…불통·일방적 통보에 과학기술계 반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연구 생태계 파괴 초래…기술 패권 경쟁력 악화 우려도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을 접한 박사후연구원(포닥) 1년차 A 씨는 때아닌 진로 고민에 빠졌다. 과학고등학교...
다만 카르텔, 나눠먹기 R&D의 원흉처럼 언급됐던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투입 대비 늘어나지 않는 성과도 지적했다. 주 본부장은 “본부장에 취임할 당시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며 “투자가 늘어도 성과는 늘지 않는 국내 과학계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연연이 그동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한전KDN은 공공기관 최초로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일찍이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해 앞장섰던 모범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 ESG 지원을 통해 ICT 업계의 ESG 경영 확산과 공급망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날 라온텍은 공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초소형 XR글래스용 480 프레임레이트 제어부 내장형 0.2인치 LCoS마이크로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국책과제의 총괄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온텍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주관을 맡으며, 정부출연금 60억 원을 책정받아 XR글래스용...
스웨덴의 RISE(Research Institute of Sweden)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스웨덴 정부가 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 30곳을 통합해 설립한 유럽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이다.
KEIT는 스웨덴 RISE와의 MOU 체결로 △전력 반도체 △미래차(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선박(조선) 분야에 한국-스웨덴 공동 R&D 추진 등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협력을 보다...
올해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케일업팁스’ 신규 운용사로 선정된 유진투자증권과 연구개발(R&D) 전주기, 비임상 및 임상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꾸준하게 추진해온 KIMCo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바이오벤처 기업과 제약사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스케일업팁스는 ‘기술 기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민간 주도형 R&D지원 프로그램’...
국가 연구개발의 본산인 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변화해 왔는지, 대학의 논문 수 팽창과 우수 논문 수 빈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만년 기술무역수지 적자국으로 매년 주력 산업에서 적자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등의 분석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국가R&D 100조 원 시대 … 예산 감축 아쉬워
그러나 이번 연구개발...
송기헌 의원도 “6월28일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각 출연기관에서 조정한 금액을 제출한 게 7월 4일”이라며 “5일 만에 (기존 예산을) 거의 20%대로 줄인 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에 있어 언론이나 여야 의원 모두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부적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번은 우리가...
김민홍 세기리텍 대표는 "유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 만큼 최적의 상용화 시스템 구축에 성공해 압도적인 희소금속 회수율 달성에 나설 것"이라며 "올 연말부터 LFP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공장뿐 아니라 내년까지 NCM 계열 상용화가 가능한 희소금속 회수 제 1공장 건립에 나서겠다"고 했다.
연간 70여 편에 달하는 국내 SCI급 논문이 나오는 데 기여한 아시아 1위 데이터센터를 정상 작동하기 어려웠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현실이다.
내년은 더 문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TI의 내년 예산 역시 28.1%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KISTI는 줄어든 예산에도...
‘PBS 제도’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국가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다. 과학계는 PBS로 연구자들이 외부 과제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창의적 연구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R&D 투자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서울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한 행사로 출연연구소, 대학의 소액무상 특허 2700여건이 공개 됐다.
현장에서는 4개 기관의 사업 소개 및 연구소기업 설립,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 안내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허도입과 지원사업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