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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출소하면 수임료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던 변호사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당 변호사는 되려 의뢰인의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2016년 배우 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의뢰인의 변호인도 징계를 받았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고소대리인을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2024-02-27 06:00
‘나의 해피엔드’ 소이현, 인과응보 결말…장나라, 트라우마 극복

교도소에서 출소한 남태주(박호산 분)는 오형사(김수진 분)에게 출소 기념으로 등산화를 받고 티격태격하며 웃음을 안겼다. 서재원은 서창석(김홍파 분), 허아린과 함께 평범하고 따스한 일상을 보냈다. 서재원은 애절한 일편단심으로 항상 곁을 지켜온 윤테오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윤테오는 “내 마음 밀어내지만 말라”며 고백했다. 서재원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2024-02-26 08:48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이번에 열리는 북콘서트는 정 전 교수가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나서는 첫 공개 활동이었다. 정 전 교수가 예정됐던 북 콘서트를 취소한 것을 두고 문화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관련 언급 여부에 언론의 관심이 쏠리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조...

2024-02-19 10:45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특히 이미 출소한 이들 또는 출소가 예정된 수용자의 수의는 ‘밖으로 나가게 하는 상서로운 기운’이 깃들어 있다며 쟁탈전이 벌어지곤 한다. 출소한 이들은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마치 장례식장에 다녀온 것처럼 소금을 뿌리거나 호텔 등 숙박업소에 며칠 묵고 새로운 옷으로 전부 갈아입고 그제야 집으로 돌아간다. 미결수들이 구금된 구치소 내에서 가장 인기...

2024-02-19 06:00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조현병을 앓는 점을 고려해도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2-18 15:13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전자발찌를 발견한 주민 신고로 일터에서 쫒겨났다.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털기로 마음먹고, 2023년 2월 과도 들고 30대 점주 B씨의 복부와 목을 칼로 찔러 죽게 한 뒤 현금 20만 원을 강탈했다. 범행 직후...

2024-02-15 14:57
[이슈크래커] 갑작스러운 구치소 수감…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는 어떻게?

그래서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는 교도소에도 이 같은 배려심이 있습니다. 여름에 수감됐다가 겨울에 출소하는 이들이 하와이안 티셔츠가 아닌 따뜻한 외투를 입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2024-02-12 10:00
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아들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A씨는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으며 한 달 전쯤 출소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4-02-11 18:02
설날 모친 살해 후 잠든 30대, 경찰 조사서 횡설수설…구속영장 신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B씨를 발견했고, 그 옆에서 잠들어 있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했으며, 한 달 전 출소해 어머니 B씨와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0 19:40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00억 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2016년 만기 출소했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이 회복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2024-02-06 12:30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 9년 만에 전 연인 강기영과 ‘비즈니스 파트너’ 재회

김사라는 “출소해도 그런 일은 못한다. 징역을 살아서 몇 년동안 법적으로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출소한 김사라는 손장미를 찾아갔고 “이전에 말했던 제안, 해보겠다”고 말했다. 손장미는 “드디어 선 넘을 결심을 한 것이냐”며 미소지었다. 이어 김사라는 9년 전 연인 동기준에게 이혼 파트너 동업을 제안했다. 동기준은 김사라에게 “이혼했다는 얘기는...

2024-02-02 08:48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5명 중 조직 가입을 권유하거나 출소 직후 조직에 가입한 조직원 3명에게만 징역 8개월~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중에도 신규 조직원을 계속 모집했고 조직폭력 범죄는 집단적 위험성으로 죄책이 매우 엄중한 점, 엄벌을 통해...

2024-02-01 16:07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동갑내기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친구 사이로, 범행...

2024-01-31 19:27
한서희,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논란…공개 카톡 논란되자 “주작이다”

기다려라”라며 “나도 준비가 좀 필요해. 마음의 준비”라고 말했다. 한 씨는 2012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으로 얼굴을 알렸다. 2017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드러나 2021년 11월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에 출소했다.

2024-01-31 09:51
친누나에 속아 살인…'징역 100년' 美 한인, 30년 만에 극적 석방

미국에서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은 앤드류 서(50·한국 이름 서승모)씨가 약 30년 만에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다. 27일 미국 매체 시카고트리뷴 등 현지 매체는 서씨는 지난 26일 오전 미 일리노이주 서부 키와니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출소 당일 교도소 앞에 모인 시카고 한인교회 교인들과 변호사 등은 그에게 두부를...

2024-01-28 16:41
"체포해라" 日 전범기업 폭파한 용의자, 49년만에 자수…말기암 투병 중

침략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이물산 등을 상대로 폭파를 벌여왔다. 주로 대학 중퇴생, 한국 근현대사 전공 대학원생,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체포돼 수감 중 사망했거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기리시마는 붙잡히지 않았고 49년간 전국 지명수배 상태였다. 한편 일본 경찰은 DNA 감식 등을 진행해 용의자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4-01-27 22:02
“언젠가 지드래곤 데려오겠다” 승리, 해외 행사서 발언 빈축

군인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승리는 실형이 확정된 후 민간교도소로 이감돼 형을 채우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승리가 유흥을 즐기는 모습들이 여 러차례 포착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인도네시아 재벌인 마야파다 그룹의 2세인 그레이스 타히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가 소주병을 흔들면서 “한국 전통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2024-01-23 10:45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전자발찌를 착용할 정도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집행유예보다는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하거나 가석방하는 경우 이 같은 부수처분을 받는다.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부수처분을 부과받은 피고인들은 ‘처우 프로그램’과 원호 지원도 받는다.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영화‧공연 감상, 스포츠활동, 기념일 챙겨주기, 심리 치료 등이 있다....

2024-01-22 06:00
‘승리 친구’ 최종훈, 일본 활동 재개 움직임…연예계 은퇴 아니었나

특히, 가수 정준영 등과 2016년 1월과 3월에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한편, 최종훈의 연예계 활동 재개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팀 탈퇴 당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발표했던 공식입장도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FNC엔터테인먼트는 “최종훈은 팀에서 영원히 탈퇴하고...

2024-01-15 15:16
고양·양주 다방 女 주인 2명 살해 용의자…강릉서 검거

추적 끝에 경찰은 이날 오후 10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시의 노상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고양시에서 범행 후 양주시와 서울 등을 떠돌다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였다. 경찰은 강릉시에서 일산 서부경찰서로 이씨의 신병을 인도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1-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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