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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출근길] 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성범죄자 도로명-건물번호 공개…'조두순법' 여가위 통과 外 (정치)
    해당 법안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법안입니다. 원희룡 "추미애, 노무현 탄핵 앞장섰던 모습 떠올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일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 같은 내용의...
    2020-12-03 06:00
  •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종합] '제2의 조두순' 막는다… 당정 "흉악범 출소 후에도 격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보호감호 처분에 대한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5년 만에 대체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2020-11-26 10:48
  •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되나…당정 입법 추진
    다음달 초 출소를 앞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불안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당정이 이에 대응해 보안처분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보안처분제도는 조두순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발 가능성이 큰 아동성폭력...
    2020-11-26 09:34
  • ‘아이콘택트’ 장동익, 살인범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살기 위해 자백했다”
    ‘아이콘택트’ 장동익, 살인범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살기 위해 자백했다”
    이후 11년만인 2003년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으며 10년 뒤인 2013년 출소할 수 있었다. 장동익 씨는 출소 후 같은 동네 파출소에서 당시 자신을 고문하던 형사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동익 씨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2017년 무죄를 위한 재심 청구를 했고 사건 발생 30년만인 지난 1월 재심 개시를...
    2020-11-25 22:03
  • [단독] 국세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
    [단독] 국세청,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조세포탈혐의’ 검찰 고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신청 허가로 석방됐다. 이번 검찰 고발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소한 이 총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0-11-25 05:00
  • [사건·사고 24시] 부산 금정구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2명 연기흡입…서울 노원서 ‘도끼 난동’으로 재판받던 50대 이번엔 이웃 살해 外
    [사건·사고 24시] 부산 금정구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2명 연기흡입…서울 노원서 ‘도끼 난동’으로 재판받던 50대 이번엔 이웃 살해 外
    경찰은 “A 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 모임에서 만나 대마 흡연한 20·30대 적발 무속인 모임에서 천도재를 마친 뒤 마약을 한 20~3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1명을 구속 송치하고, 20대 1명과 30대 1명 등 2명을...
    2020-11-24 11:00
  • '출소일 D-24' 조두순, 출소 후 산중 커피숍 차리나…"아내와 커피 장사할 것"
    '출소일 D-24' 조두순, 출소 후 산중 커피숍 차리나…"아내와 커피 장사할 것"
    조두순 출소일이 24일 남은 가운데, 동료 재소자에게 조두순이 "커피 장사를 하겠다"라고 출소 후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조두순의 동료 재소자 A 씨(경북북부제1교도소)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조두순이 '출소 후 산에서 아내와 함께 커피 장사를 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2020-11-20 19:18
  •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종합]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은 80건 민생법안… 조두순 방지법ㆍ최숙현법 등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다. 또 국회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위 체육지도자 퇴출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택연금에 가입 요건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시가 약 12억 원∼13억 원)로 완화하는 개정안,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3번으로 나눠...
    2020-11-19 17:23
  •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애초 기대와 달리 출소 전 관련 법안 통과 힘들 듯""형량 다 마친 조두순에 적용 불가 법안도 많아"비슷한 내용 법안 줄줄이…질보다 양에 치중된 형식적 발의 지적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12월 13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법들만 40~50개에 달하며, 이...
    2020-11-19 16:18
  • '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2020-11-19 16:03
  • 윤성여, 보상금 최소 20억에서 40억? “보상 얘기 나오는 게 싫어”
    윤성여, 보상금 최소 20억에서 40억? “보상 얘기 나오는 게 싫어”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모범수로 감형, 19년 6개월 만인 지난 2009년 8월 14일 출소했다. 윤성여는 이날 방송에서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동했다. 그는 “제가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경찰들이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체포 당시 그의 나이는 22살. 1989년 7월 저녁을 먹고 있는데 경찰들이 들어와 수갑을 갑자기...
    2020-11-18 22:46
  • [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출근길] 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外 (사회)
    조두순, 출소 후 음주 금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것에 관해 경찰이 조두순의 '음주 금지',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 해당 자치 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어 "24시간 밀착...
    2020-11-18 06:00
  •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열쇠"·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 제안한다" 外 (정치)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열쇠"·안철수 "'문재인 정권 신적폐청산 운동' 제안한다" 外 (정치)
    고영욱, SNS 재개 논란…노웅래 "유명인 범죄자 재개 안 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개설한 가수 고영욱을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왔습니다.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성년 성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전직 연예인이...
    2020-11-17 06:00
  • 검찰,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전원 무죄 구형
    검찰, 제주 4·3 수형인 재심서 전원 무죄 구형
    김 씨는 1948년 11월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 가입을 자백하라는 강요와 모진 폭행을 당한 뒤 목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 1950년 2월 출소했다. 그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날조된 공소사실에 의해 옥고를 치렀고, 70년간 자신의 죄명과 선고 일자조차 모르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몇 년 전 확인한 판결문에서 폭도들을...
    2020-11-16 15:50
  • 고영욱 인스타 개설, 유튜브에도 관심 있어…네티즌 “사칭인 줄” 싸늘한 반응
    고영욱 인스타 개설, 유튜브에도 관심 있어…네티즌 “사칭인 줄” 싸늘한 반응
    이후 지난 2015년 7월 만기출소했으며 2018년 전자발찌를 벗었다. 과거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복귀 의지를 내비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이다. 특히 고영욱은 전자발찌를 벗은 지 이제 고작 3년이다. 누리꾼들은 고영욱의 트위터를 찾아 “다시 들어가라”, “당신이 뭔데 소통을 하냐”, “몇 년이 지나도 우린 잊지 않는다”...
    2020-11-13 00:59
  • 고영욱, 최후변론서 밝힌 향후 계획 “‘이것’ 애착 생겼다”
    고영욱, 최후변론서 밝힌 향후 계획 “‘이것’ 애착 생겼다”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2015년 만기출소한 바 있다. 고영욱은 출소 이후 지난 5년간 스스로의 자숙을 끝냈는지 대중들과의 소통을 시작하겠다는 글을 SNS를 통해 밝혔다. 일반인으로서 조용히 살아갈 것이란 예상이 깨진 것. 고영욱은 12일 SNS를 개설, 전성기 시절 활동사진을 게재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이 그의 SNS를 방문하면서 실존여부도...
    2020-11-12 17:51
  • 고영욱 근황, 인스타그램 개설 '세상과 소통 시작'…신정환·모친 사진 게재
    고영욱 근황, 인스타그램 개설 '세상과 소통 시작'…신정환·모친 사진 게재
    1994년 룰라 1집 앨범 'Roots of Reggae'으로 데뷔한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해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10일 만기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전자발찌를 벗었다.
    2020-11-12 16:30
  • '조두순 출소일 D-32'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이사 지원금 '2억5200만 원 모여'
    '조두순 출소일 D-32'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이사 지원금 '2억5200만 원 모여'
    조두순 출소일이 3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보름 전부터 이사할 집을 구하기 시작해 최근 다른 지역의 전셋집을 찾아 가계약을 맺었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가족은 오랜 시간 안산에서 거주했지만, 조두순 출소 뒤 한 지역에서 살 수 없다는...
    2020-11-12 14:54
  • 조두순 출소일, 자필탄원서 공개…"지역사회가 분노하는 모습에 충족감 느낄 것"
    조두순 출소일, 자필탄원서 공개…"지역사회가 분노하는 모습에 충족감 느낄 것"
    조두순의 출소일이 33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12월 31일 12년 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조두순 사건 당시 조두순이 작성한 자필탄원서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 다음에도 조두순에게 죄책감은 찾을 수 없었다. 자필탄원서에는 "재판장님께서 믿어만 주신다면 피고인의...
    2020-11-11 00:45
  • 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미국 송환 피한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손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뒤 올해 4월경 만기출소를 앞뒀다. 다만 미국 연방 법무부가 손 씨의 송환을 요청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손 씨의 출소는 연기됐다.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법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손 씨 아버지의 고발은 이 당시 이뤄졌다.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 씨는 만기 출소했다....
    2020-11-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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