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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이슈크래커] 이재용 사면론? 역대 기업인 특별사면 사례는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며,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 또한,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또 다른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특별사면, 대통령 뜻에 달려…과거 이재현·최태원 등 특별사면 받아 이러한...
    2021-04-23 16:25
  • 사기업 경영성과급, 지속지급하면 ‘임금’…법원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판결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A기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출소(出訴)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해당 회사는 경영성과급을 뺀 연간 임금 총액을 산정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고, 근로자들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04-19 21:35
  •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충수염 수술 회복한 이재용 22일 합병 의혹 첫 재판…법정 출석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은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15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2021-04-18 09:51
  • 상승세 탄 ‘모범택시’, 2회 만에 시청률 13.5%
    상승세 탄 ‘모범택시’, 2회 만에 시청률 13.5%
    또 방송 말미 검사 강하나(이솜)가 10년만에 출소한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도철(조현우) 실종 사건에 수상한 낌새를 느껴 긴장감을 높였다. 앞서 강하나는 조도철과 함께 자취를 감춘 모범택시의 행방에 의문을 품었다. 이후 강하나는 모범택시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무지개 운수를 방문, 향후 무지개 다크히어로즈와 긴장감을 더할 관계를 예고했다....
    2021-04-11 10:27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그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방송 출연을 미끼로 여대생을 만났다. 사건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한 터라 멀리 이동할 수 없어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을 불러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해당 남성 A 씨와 피해 여대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범죄...
    2021-04-09 10:33
  •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100원 소송' 영화감독, 정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A 씨는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14년 9월 출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10월부터 2주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검찰이 당시 변호인 기재를 누락한 체포영장으로 불법 체포를 했고 접견교통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했다”면서 “출소 후 이런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가 나왔다”는 내용의...
    2021-04-07 19:00
  •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글 작성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자발찌가 보인다”며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술을 달고 사는 걸 보니 정신을 덜 차렸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출소한 지 약 100일이 지난 조두순은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주는 기초생활보장수급비·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두순 부부는 안산시로부터 매달 기초연금 30만 원을 포함한 약 120만 원을...
    2021-04-02 10:24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성범죄 전과자, PD 사칭 여대생 유인·'700억 먹튀' 태양광 업체 대표 체포 外
    A 씨는 2017년 강제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한 직후부터 학생들을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A 씨는 멀리 이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수유역 인근 음식점 등으로 여대생들을 불러내 방송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카페로 불러내 프로필 사진...
    2021-03-22 11:00
  • 이재용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이재용 부회장, 충수 터져 삼성서울병원서 응급수술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 16개 지표를 토대로 S1(개방처우급)~S4(중경비처우급) 단계로 분류되는데, 이 부회장은 초범이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구속됐을 당시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S2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1년간 구속된 기간을 포함해 약 1년 6개월을 추가 복역해야 한다. 만기 출소 시점은 2022년 7월이다.
    2021-03-20 08:53
  •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2020년 4월 만기출소 이후 미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아들을 직접 검찰에 고소ㆍ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
    2021-03-16 06:00
  •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 검토 중
    달걀 한 판 훔친 코로나 장발장 곧 출소…경기도 '지원' 검토 중
    지난해 3월, 달걀 한 판을 훔쳤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A씨에 대해 긴급 생계급여 지급을 포함한 지원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2021-03-14 21:50
  •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에이프릴 이나은 측 “고영욱 발언? 합성 게시물…깊은 고통 받아”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돼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이 밖에도 보이그룹 에이젝스의 윤영과 열애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문 전문고영욱 합성 사진 및 학폭 의혹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안녕하세요. DSP미디어입니다.당사는 2일 오전 법무법인 엘프스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2021-03-02 16:05
  •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의료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불발…의협 "결과 존중ㆍ의료계 의견 국회 전달할 것"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평등원칙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부터 만 65세 미만의...
    2021-02-26 17:05
  •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봤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기간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2021-02-23 23:35
  •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만, 개정안은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의료법 외의 모든 법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2021-02-22 13:24
  •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 불사…백신 접종 차질?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후 5년간, 집행유예의 경우엔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간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관련 규제가 적용돼 왔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의협은 20일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일동으로...
    2021-02-21 16:18
  •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측 "학교폭력? 악성루머…수사 의뢰"·마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송치 外
    [사건·사고 24시] 조병규 측 "학교폭력? 악성루머…수사 의뢰"·마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송치 外
    조사 결과 A 씨는 10년 전 탈북한 뒤 마약 관련 전과가 2회 있었고, 청와대 초소에서 자수했을 땐 마약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출소를 한 뒤 일자리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로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A 씨의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뒤...
    2021-02-17 11:00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피해자는 2001년 6개월 징역 10년 형이 확정돼 복역 후 2010년 만기 출소했고, 출소 후 진범이 따로 있음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해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사건 담당 경찰관의 폭행, 가혹한 행위 및 검사의 위법한 수사로 인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손해(약 17억 원)를 입었음을 주장했다. 국가 및...
    2021-02-05 18:28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재심서 31년 만에 무죄…"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용의자로 지목된 최 씨와 장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10개월이 지나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나서 주목받았다. 이번 재심청구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2021-02-04 11:31
  •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아동 성범죄자로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 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2021-02-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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