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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김근식, 출소 후 의정부 간다…시 의원·시민들 “시설 근처 초등학교만 2곳” 반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최정희 시의장은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과 최 의장은...

2022-10-14 15:08
의정부 시장 “김근식, 갱생시설 입소 예정…지정 철회 요구할 것”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 이후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밝혔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 시장과 최정희 시의회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

2022-10-14 13:24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 공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김근식의 신상정보 8개 요소를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2022-10-14 09:37
“왜 안 만나줘” 직장 동료 女공무원 살해한 40대 男…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29년을 구형하고 출소 쉬 7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찬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1년 더 형량을 늘려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된 범죄로 인정된다”라며 “엄마를 잃은...

2022-10-13 22:36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10-13 18:13
[마음 상담소] 죄와 병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씨는 2년 전 많은 사람의 우려 속에 출소했다. 그리고 최근 김근식 씨도 15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들의 사회진출을 걱정하고 재범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큰 죄를 저질러 국가로부터 징벌을 받았는데 징벌 이후의 조치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징벌의...

2022-10-12 05:00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인데…전자발찌 '잔혹범죄' 막을 방법은?

미성년자 11명 성폭행범 출소 코앞인데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과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며 또 다른...

2022-10-11 16:58
마약에 취해 노인 살해한 40대, "관세음보살이 시켜"…1심서 징역 35년 선고

이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60대 노인을 구타해 돈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도주하면서 인근에서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줍던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022-10-06 22:50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미성년자 11명을 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 후 이달 17일 출소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오후 10시...

2022-10-02 14:11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09-29 00:11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 이들이 변호사로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법무부 퇴사 이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정소연 변호사: “재충전의 시간을...

2022-09-25 10:03
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담겨 있다. 윤석열→한동훈→이원석…스토킹 방지 ‘尹라인’ 가동 이날 대검은 이틀 전인 14일 스토킹 범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2022-09-16 18:13
[오코노미] “남의 나라 얘기 아냐”...‘수리남’으로 보는 마약 범죄

출소 후 다시 수리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수리남은 ‘마약 국가’로 그려진다. 극 중 전요환은 수리남 대통령 등 수리남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마약 시장을 장악했다. 수리남 정부는 마약 거래를 도우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부패한 정권으로 나온다. 이에 수리남 정부는 국가 이미지 실추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제작사에...

2022-09-16 16:05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곧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도 다시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아동성범죄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사는 것을 방지하고 재범의...

2022-09-15 16:06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를 한 달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2022-09-15 14:30
[랜선핫이슈]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구청 공무원·불어난 한강물에 야외무대 갇힌 시민들 外

애리조나주 지방 검사는 “기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범죄 행위 사이에는 선이 있으며 피고는 그 선을 분명히 넘었다”며 “일등석 승객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지방법원은 피차도에게 아메리칸 항공에 약 9200달러(약 1272만 원)를 배상할 것과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2022-09-13 09:35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10년간 전자발찌 부착 결정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하는 가운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2일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김근식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09-02 19:52
초중고 11명 성폭행…‘조두순급 악질’ 김근식, 내달 만기 출소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출소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10월 중에 출소한다. 김근식은 조두순 못지않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세에서 17세까지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그는...

2022-09-01 16:14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PHMG를 포함한 제품을 제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올해 5월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CMIT·MIT 성분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인체 위해성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 측이 기존에 밝힌 것과 다르게 CMIT·MIT 성분의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등을 자료를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2022-08-30 18:29
“손흥민 경기 티켓 싸게 팔아요”…수천만 원 챙긴 20대 구속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추적 끝에 부산 부산진구 한 원룸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지난해 연말 폭행 등 혐의로 들어갔던 소년원에서 출소한 A 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기로 챙긴 돈은 모두 써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2022-08-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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