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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복수국적자가 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에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고, 대상자가 입국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조항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돼 대상자가 겪어야 할 불이익이 사정에 따라 상당히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국적선택...
    2020-10-08 12:00
  •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출산하고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기존에는 신혼특공 1순위 자격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2020-09-29 11:00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해서도 29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돼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2020-09-28 10:16
  •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정책사이다]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시, 외국인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한다
    현장 접수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결정은 접수일로부터 2주 후에 이뤄지며, 지급이 결정되면 각 자치구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한다. 시는 25개 자치구별로 외국인 주민에게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현장 접수창구로 지정해 철저한...
    2020-09-01 16:34
  •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9만5000여 가구 대상'
    서울시, 외국인 주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9만5000여 가구 대상'
    지원대상은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ㆍ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이나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하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은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2020-08-26 11:15
  • [초대석] '렌트' 전나영 "'오직 오늘뿐'…지금, 우리 이야기죠"
    [초대석] '렌트' 전나영 "'오직 오늘뿐'…지금, 우리 이야기죠"
    노란색 닥터마틴 부츠를 신고 빨간색 벨벳 재킷을 입고 갔죠.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 '미스사이공'을 할 때 마시던 MD 물통을 두드리면서 '오버 더 문'을 불렀어요." '렌트'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을 현대화한 록 뮤지컬이다. 네덜란드에서 출생한 전나영은 마스트리흐트음악원에서 수학하던 당시 '렌트'의 '시즌스 오브 러브(Seasons of love)'를 부르면서 '렌트...
    2020-08-19 06:00
  • 모델 한현민 국적 “한국인 엄마의 '귀차니즘'에 ‘이곳’”
    모델 한현민 국적 “한국인 엄마의 '귀차니즘'에 ‘이곳’”
    출생 당시 어머니가 귀찮은 나머지 나이지리아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고 토종 한국인이 된 것. 한현민은 영어를 잘하지 못해 아버지의 말을 동생이나 엄마가 통역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평범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한현민은 아버지가 험한 말로 야단을 칠 때에도 알아듣지 못해 상처를 별로 받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0-08-06 21:50
  •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개선키로 했다.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0-07-28 11:00
  • 법무부 ‘국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해외 출생 미성년자 한국 국적 상실 방지
    법무부 ‘국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해외 출생 미성년자 한국 국적 상실 방지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외국 법제로 인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가능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보유신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국적보유신고는 1998년 4차 국적법 개정 시 도입된 제도로 20여 년간 1020명이 신고했다. 개정안은 신고 기간이...
    2020-07-21 09:41
  • 국민 10명 중 7명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ㆍ생계 공유하면 가족”
    국민 10명 중 7명 “혼인ㆍ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ㆍ생계 공유하면 가족”
    현재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했다. 여성(80.6%)이 남성(65.8%)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행 민법에서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태어난 아동을...
    2020-06-30 12:00
  •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대법,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사랑이법’ 범위 넓게 해석해야”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를 간소화하는 이른바 ‘사랑이법’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처음 인정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의료ㆍ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씨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2020-06-09 16:17
  • 권익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수당 신청 못했다면 ‘소급지원’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출산한 A씨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된 지난 4월10일께 자녀의 출생신고와 아동·양육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났다며 1월부터 3월까지의 아동...
    2020-06-09 09:16
  • [정책사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임산부 지원, 친환경농산물 지급부터 출산지원물품 택배 배달 서비스까지
    [정책사이다] 코로나19로 힘든 임산부 지원, 친환경농산물 지급부터 출산지원물품 택배 배달 서비스까지
    지원 대상은 현재 양산시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이며, 온라인(정부24)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한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10만 원 상당의 출산지원물품은 비접촉체온계부터 기저귀 가방, 아기띠 등 2종류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필요한 육아 필수품은 선택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3주 이내에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출산 선물을 바로 원하는...
    2020-06-05 14:18
  • [출근길]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서 "위안부 문제 해결할 사람은 학생들뿐"·일본 방역물품 지원에 주낙영 '해임 청원'까지 나오자…경주시 "추가 지원 취소" 外 (사회)
    [출근길]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서 "위안부 문제 해결할 사람은 학생들뿐"·일본 방역물품 지원에 주낙영 '해임 청원'까지 나오자…경주시 "추가 지원 취소" 外 (사회)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 7자리, 총 13자리로 구성돼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부여하면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요. 기존 국민은 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신생아나 범죄 피해 등에 따라...
    2020-05-26 06:00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Q&A, 개인택시·화물자동차도 지원대상인가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Q&A, 개인택시·화물자동차도 지원대상인가요?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방식으로 이뤄지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6월 15일부터 '10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관련해 세부적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은 어떤지, Q&A를 통해 확인해보자. -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5월 18일)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2020-05-25 09:51
  • 안산시청, 생활안정지원금 20일부터 접수…'신청 방법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
    안산시청, 생활안정지원금 20일부터 접수…'신청 방법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
    올해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시민은 모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와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온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민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발급과 함께...
    2020-04-20 10:41
  • 식약처 "마스크 5부제 완화·폐지 아직 일러"
    식약처 "마스크 5부제 완화·폐지 아직 일러"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1인 2매씩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당분간 유지된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6일 오후 열린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생산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은 현 시점에서 마스크 5부제 폐지나 구매제한을 완화하는 논의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2020-04-06 14:32
  • 서울시, 10만 원 상당 ‘출생축하용품’…출생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
    서울시, 10만 원 상당 ‘출생축하용품’…출생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
    그동안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된다. 육아용품도 기존 51종에서 86종으로 늘렸다. 서울시는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3년 차를 맞아 이같이 개선해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2017년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다....
    2020-03-31 06:00
  • 식약처 "이달 중 사회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
    식약처 "이달 중 사회 취약계층에 마스크 보급"
    약국과 우체국에서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돼 목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양 차장은 "오늘부터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약국에 포장지와 위생장갑을 공급했다"며 "위생적인 환경에서...
    2020-03-12 14:58
  • '마스크 5부제' 사흘째…오늘부터 우체국도 '1인 2매'
    '마스크 5부제' 사흘째…오늘부터 우체국도 '1인 2매'
    이날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우체국과 약국에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브리핑에서 "우체국과 약국은 구매이력이 남게 되므로 이번 주에...
    2020-03-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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