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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활성화…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검찰총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제정에도 사건 급증검찰 접수 ‘2017년 5456명→지난해 1만6988명’법관 임용예정 검사 18명과 오찬도…인권 강조 올해 4월 생후 3일 만에 산후조리원에 유기된 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해 검찰은 유관기관 등과 협력, 가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2022-10-04 18:32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시스템 오류로 영아수당, 아동수당은 10월 25일에 소급 지급되며, 첫만남 이용권도 10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A(32·여) 씨는 지난달 자녀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영아수당, 첫만남 이용권, 지방자치단체 출산축하금을 일괄 신청했다. 그런데 지자체 축하금을 제외한 수당·이용권은 예정됐던 23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 주민센터에...

2022-09-28 15:04
야외활동하기 좋은 가을…‘진드기·모기·설치류’ 발열성 감염병 주의

질병청은 올해 8월까지(27일 기준) 신고된 환자 수는 112명으로 전년 동기간(147명) 대비 약 6.9% 줄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농작업이나 추석 명절 전‧후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귀가 후에는 바로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면서 진드기에...

2022-09-09 10:00
[중국 Z세대의 좌절] 지쳐버린 중국 젊은이들…“우리가 마지막 세대” 절규

실제로 지난해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760만 쌍으로, 3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출생률은 1000명당 7.5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공산당 건국 이래 최저치다. 9개 성에서는 인구가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국 고위층은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 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에선 지도부가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2022-08-22 06:00
[랜선핫이슈] 경매 낙찰 가방서 시신·아들 630만 원 받고 팔려고 한 엄마·또 놀이터 텐트 건조

그의 인신매매 시도는 해당 글을 발견한 러시아 반노예·인신매매 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치게 됐습니다. 구매자로 위장한 단체 관계자가 아들과 의료카드, 출생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넘겨받고는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느냐”고 묻자, 이 여성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2022-08-17 10:37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민법 개정을 통해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시에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겁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부성 우선주의 폐기 방침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5월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대안이...

2022-07-27 15:50
[랜선핫이슈] 짝퉁 중국 담배·36세에 할머니·7살 손가락 부러뜨린 체스로봇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19세에 낳은 18세 아들이 만든 손자”36살에 할머니 된 중국 여성 “36세에 할머니가 됐다”고 주장하는 중국 여성의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1일 중국 허난성에 사는 장 모(36) 씨가 손자의 출생을 알리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손자는 장 씨의...

2022-07-26 11:24
“책보고 크자!”…관악구, 생애 첫 책 ‘북스타트’ 사업 시행

특히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1단계, 만 1세부터 4세까지 2단계, 만 5세부터 7세까지 3단계로 구분해 각 영유아 연령에 맞는 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지원 대상은 2016년부터 2022년 사이에 출생한 관악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이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이달 19일부터 동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1단계를 받을 수 있으며, 7월 이전 출생신고로 책 꾸러미를 받지 못한...

2022-07-15 17:26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두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의사협회 감정·자문 등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협회 측 역시 ‘사인 불명’이라는 의견을 냈고 경찰은 지난 1월 또 한 번 내사 종결을 통보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경찰 측에 부모를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검 결과 영아가 살아서 출생했고...

2022-07-10 15:39
[랜선핫이슈] 불법 낙태약 1억 원어치 판매한 20대·탄자니아 원숭이에 납치된 신생아 사망 外

A씨는 중국 출생으로 2010년 한국에 넘어와 2016년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원숭이에 납치”생후 1개월 아기 사망 탄자니아에서 신생아가 원숭이에 납치돼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2022-06-22 09:33
어미돼지 개체별 이력관리 7월부터 시범운영 "수급관리·질병관리 활용"

하지만 개체마다 귀표를 붙여 출생, 폐사, 이동, 출하 등의 이력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소와 달리 매월 돼지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만 매월 신고한다. 농식품부는 돼지도 소와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면 돼지고기 수급과 농장 질병 등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2022-06-08 15:29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대한민국 거주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하거나 출마 가능하다. ▲‘대한외국인’에도 투표권 외국인은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투표권이 주어진다. 우선 국내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어야한다. 또 선거인명부작성일 5월10일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이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2022-05-12 16:15
영화계 별이 지다…‘원조 월드 스타’ 강수연 별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그는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의식불명인 채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7일 세상을 떠났다. 1966년 서울 종로구에서 출생한 고인은 1969년 동양방송 전속 아역 배우로 데뷔, 4살의 나이에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대중의 눈에 처음 각인되기 시작한 때는 1983년에 방영된 KBS 드라마 ‘고교생 일기’가 인기를...

2022-05-08 16:05
[랜선핫이슈] 아이돌 생일광고에 욱일기 논란·전쟁통 쌍둥이 교민 명단 누락·강남역 불법 촬영남

두 쌍둥이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마쳤음에도 외교부 교민 집계에서 누락돼 있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외교부는 임 씨의 자녀들이 공식 집계에서는 빠졌으나 대사관에서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여권 대신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2-03-02 10:28
[상보] 서울 남녀 2명 중 1명 "결혼 안해도 동거 가능"

현재 동거 중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출생신고(52.3%)'가 절반을 차지했다.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필요 시(47.3%)', '보육시설이나 학교에서 가족관계 증명 시(42.9%)'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혼인 신고 없이 사는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2022-02-03 17:00
제주 세 자매, 20년 동안 무호적자…출생신고 안 해 정규 교육도 못 받아

A씨는 딸 B(16)양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양 외에도 23세, 21세인 두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 자매 역시 B양처럼 의무교육을 비롯해 의료혜택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사망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당시...

2021-12-31 00:57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산후조리원에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C군을 맡겨둔 채 잠적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산후조리원이 약 두 달간 설득했음에도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측이 지난 4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군 부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19일...

2021-12-23 10:53
30대 부부, 사흘 된 신생아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도주…알고 보니 3년 전에도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후조리원은 부부에게 연락을 취하다 끝내 아이를 데려가지 않자 한 달 뒤인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부의 행적을 쫓은 끝에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모처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다. 산후조리원의 신고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이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019년에도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같은...

2021-12-22 23:33
인니 교사, 여제자 연쇄 성폭행…피해 학생 14명·아이 9명 출산

헤리의 성폭행으로 9명의 아이가 출생했으며 현재 임신 중인 피해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학생들이 출산할 때마다 헤리는 ‘아기가 다 자랄 때까지 돌보겠다’라고 회유하거나 교사에게 복종하라는 식으로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헤리는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들을 고아로 속여 지역사회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또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2021-12-11 00:58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혼외자 출생률은 연간 신고된 총출생아 수에서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같은 해 기준 프랑스는 56.7%, 스웨덴 54.6%, 네덜란드 48.7%, 스페인 42.5%, 미국 40.2%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OECD 국가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40.5%, 유럽국가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39.6%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혼외자 출생률이 낮은 것은 가족의 형태나...

2021-12-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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