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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작년 아동학대로 50명 사망…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건은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14.5%,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25.6% 줄었다. 그러나 이는 2021년의 경우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또 코로나19로 가정내 활동이 늘어 예외적으로 신고접수 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최근 5년간 신고 건수는 여전히 증가...
    2023-08-31 12:00
  • 한우 사육 줄어드는데…도축 늘어 가격은 하락세
    한우 사육 줄어드는데…도축 늘어 가격은 하락세
    5월 누적 송아지 출생 신고 마릿수는 48만3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6%, 평년에 비하면 4.9%가 감소했다. 지난해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액 판매량, 번식의향 감소 등에 따라 암소 감축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농경연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9월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3-08-28 15:13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2023-08-26 05:00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임시번호는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와 출생신고 1개월 이상 지연 시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로 나뉜다. 모두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사회보장...
    2023-08-21 10:00
  •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백일 된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母 구속…"경제적 어려움에 범행" 혐의 인정
    서귀포시는 B군이 출생 신고 기록은 있지만 의무예방접종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소재 파악에 나섰고, A씨는 “아이는 아빠가 육지에서 키우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진술과 달리 B군의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자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외하며 사건은 수면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조력자 등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2023-08-16 18:54
  •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숨져
    지자체가 확인한 120명 중 92명은 출생신고를 완료했다. 19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했다. 1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들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으로, 외국에서만 출생신고한 사례다. 6명은 병사 등으로 숨졌다. 지자체가...
    2023-08-16 16:32
  •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생후 3일 된 딸 쓰레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구속 기소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A씨는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출한 사이에 아기가 숨졌다”라고 진술했지만,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당초 범행 당시 아기 생후는 엿새로...
    2023-08-03 20:44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해 영아가 태어나고도 출생신고조차 되지 못한 채 사라지는 등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3-07-18 15:53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46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지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1095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2023-07-18 10:51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사망·오류 사례를 제외한 771명 중 704명은 출생신고가 완료됐다. 46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며, 21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됐다. 지자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1095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는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은 89명(8.1%), 출생사실 부인은 72명(6.6...
    2023-07-18 10:00
  •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도는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31개 시군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17~10.31.) 동안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2023-07-18 09:17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당시 각종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달랐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르자 입법에 물꼬가 트였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2023-07-17 21:54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보호출산제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보완책이다. 국민의힘은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보호출산제를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고...
    2023-07-16 10:12
  •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29년 만에 TV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국무회의 의결 [종합]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뿐 아니라 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2023-07-11 10:21
  •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키워드#] "임산부 혼자 몰래 낳는다"…연간 200여 명의 병원 밖 '그림자 아기'
    현재 당국은 출생신고 없이 출산 기록만 존재하는,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조사와 수사 의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원과 과천 등 전국 곳곳에서 그림자 아기 사건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건 후 이 여성에겐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었지만, 6월 29일 경찰은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무엇이...
    2023-07-10 17:49
  •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송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아동에 대한 자치단체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포착됐다. 수원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별한 뒤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고,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하는 바람에 숨져 시신을 인근 야산에...
    2023-07-07 10:26
  • 취업포털 ‘워크넷’ 개인정보 유출…해외IP에서 23만건 무단 접속
    취업포털 ‘워크넷’ 개인정보 유출…해외IP에서 23만건 무단 접속
    유출 정보는 워크넷 이력서 기재 항목인 성명, 성별, 출생년도,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학력, 이메일, 경력 등이다. 이번 공격은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원은 무단 접속을 확인한 즉시 공격 의심IP의 접근을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회원들이 워크넷에 로그인할 때...
    2023-07-06 21:51
  •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들이 인천과 용인에서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딸 B양이 다음 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7-06 14:40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특히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인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2023-07-05 14:24
  • 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경남 김해시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명복을 빈다’며 사망신고 완료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해시 측은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하다 보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김해시 홈페이지에 글을 남긴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7일 아이를 낳고 20일 구청에 출생신고를 했다. 엿새 뒤인...
    2023-07-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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