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의 경우 취학제도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가 1월에 몰리는 ‘새해효과’가 있지만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올해 1월 출생아수 4만1400명은 1월 기준으로는 지난 2000년 월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뒤로 2006년(4만429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부터도 떨어지는 수치가 나온 것은 걱정이 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1월...
서울시가 출생신고 부터 시기별로 육아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동의하면 2주 후부터 시기별 육아정보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신청 가정에 '우리동네 보육반장'을 연결해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유축기 대여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 △모유 수유 교육 △예방접종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등...
이 밖에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도 자치구로 일원화되며 기초노령연금 시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도 오는 하반기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기존 매달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했던 정부양곡 할인, 재가복지서비스도 전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중증장애인이나 독거어르신이 전화로 신청을...
알고보니 그의 아버지는 직접 천원의 출생신고를 한 인물이었다. 그는 천원이 황금수산의 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도영은 모두의 앞에서 "이 여자, 강경미 씨의 친아버지다"면서 "네가 가짜란 소리"라고 말했다. 이에 천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천원 아버지의 변심으로 상황은 바뀌었다. 그는 "저 애를 제가 유괴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전출입·사망·출생신고 사용 의무화가 된 탓에 하루 종일 주소 대조작업하기에 바빴다”며 “평일 민원 20~30여 건을 처리해왔지만 시간은 두 배 가까이 걸렸다”고 말했다.
촌각을 다투는 119소방대원은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지 못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낼 때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방인권 기자...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낼 때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 주소를 말한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설치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방인권 기자...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또 올해의 경우 공휴일이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달력에서 빨간 숫자로 표시된 공휴일은 올해 총 67일이나 된다. 이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이밖에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가운데 최저 임금 규정과 육아휴직급여 등도...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는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돼...
때문에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월세 소득공제 시 확정일자·전입신고 =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별에서 온 그대'에서 400여 년 전 조선 땅에 떨어진 외계인 '도민준' 역할을 맡은 김수현은 주기적으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로 신분을 세탁하며 지구에 살아 왔다. 2013년 현재는 대학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 김수현은 깔끔한 수트에 안경을 써 지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특히 진중한 태도로...
안명옥 고문은 이날 포럼에서 △성평등국회 운영규정신설 △동일임금의날 제정 △일·가정 양립지원법과 여성건강법 제정 등 여성분야 7대 제안 △아동영향평가제 도입 △선진국 수준의 아동관련 예산 확충 △출생신고 체계 개선 등 아동분야 7대 제안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다.
임정희 상임대표는 “비전위원회가 제시한 여성과 아동 분야의 법안과 정책이...
현행 민법 781조1항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성별에 따라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 중 남성은 46.9%(1386명), 여성은 73.2%(2863명)가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10대(76.7%)가 불합리하다는 답변이 가장...
저는 지금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입니다.
한국에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가 겪을 어려움과 주변의 안목을 생각하면...
그는 "지금도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만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며 "그런데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입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가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게를 하면서 주변으로부터의 보호, 가게...
개정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출생신고, 법원의 입양허가제, 입양 가정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꺼려 영아 유기가 늘고 까다로운 입양 절차 때문에 입양이 줄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신 원장은 입양특례법을 시발점으로 성문화나 미혼모 대책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축하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별은 이어 “드림이 축하해 주신 분들 모두모두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드림이 본명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 아가는 이미 출생신고를 마쳤답니다. ‘하드림’으로요. 하하하. 드림이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라고 전했다.
하하와 별은 지난해 11월 30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9일 득남했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흑룡의 해에 혼인과 출산이 많이 몰린 영향으로 올해 출생아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며 “다음달 정도 되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저출산이) 2005년 상황보다는 조금 나은 듯 하다”고 말했다.
반면 6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2만6200쌍으로 6월 신고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적었음에도 작년 전년동월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