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쌍둥이 모성보호휴가 지원’,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고위험산모 입원 지원금 확대’, ‘기형아 검사 휴가’, ‘1+1 개념의 산후·육아 휴가 지원’, ‘임산부에게 편안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저출산 시대 쌍둥이 출생아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일과 육아를...
사내에 보육지원팀을 두고 무상으로 보육 행사, 부모 교육, 교사 교육, 보육 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다자녀 입학금 지원, 개원 지원금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다.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장상, 도지사상, 시의장상, 군의장상을 포함한 115개 표창을 수상하는 기록을...
서울우먼업프로젝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3040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우먼업 구직지원금’, 3개월간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우먼업 인턴십’,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우먼업 고용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서울우먼업 인턴십은 직업훈련교육 수료...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을 언급한 뒤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인기 공약으로 꼽혔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을 꺼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민생지원금지원 공약 등을 내놨다.
국회 세종시 이전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긴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부 기업에서는 파격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이나 다자녀 직원 승진 우대 등 자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한편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출생소득 △기본주택 △무상교육 △간병지원 △경로점심 등 '기본사회 5대 정책'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1억 기본대출'을 골자로 하는 결혼 출산지원금, 국립대·전문대 무상교육, 생애주기 고려 주거복합플랫폼 100만호 공급,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으로 간병비 지원, 주5일 경로당 점심 지원(단계적 주말...
아이를 절실하게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화끈하게 확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조건이 걸린 출산 지원금만큼, 아이를 절실하게 원하는 이들의 출산을 돕는 것도 중요할 테니까요.
“그렇게 했다가 나라 살림 남아나겠느냐”며 무턱대고 이런 정책을 폄훼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200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어도 효과를 못 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중소기업계 역시 지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건이 되는 내에 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주는 큰 회사들이 느는 것도 좋지만, 자칫 1억 원 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업 입사 경쟁만 더 심각해지는 꼴이 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동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육아의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 청년들도 이번 달 말부터는 청년도입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밖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부모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과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정책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수출‧수주 사업의 초대형화...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각종 의료비 등을 설정하여 재원을 가장 파격적으로 투입한 결과, 2023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0.02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이 막대한...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최근에는 월 20만 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없애기로 결정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처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중소기업계에선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서다.
2021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4000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또 종사자 수는 1849만3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앞서 부영은 지난달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정부에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했다.
부영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기업이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결정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소급 적용한 것도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장래에 밝은 서광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해당 대책에는 출산지원금 세제지원 방안이 담겼다. 최근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원을 출산·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원금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해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 겪는 청년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속한 도입을 약속했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옳고, 여러분이 꾸는 꿈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기 바란다. 미래세대가...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가 있는 청년도 가입이 허용되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모두 지원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출산지원금 등 현금 복지 대책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미미한 효과를 준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립니다. 실로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뽑기도 했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00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