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몇 푼이나 아동수당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만을 높이기 위한 책상머리 정책에만 기대고 조부모들의 역할만 바랄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 모두가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우리 의식과 환경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은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와 중복으로 적용해준다.
서민 재산 형성을 돕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농어민은 500만 원,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던 경유세 인상은...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0∼5세에 대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 원),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출산ㆍ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등 기존 지원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따라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장려금,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은 중복해서 지원한다.
다만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는 3년간만 중복 지원을 허용해준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 원,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영ㆍ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20년 말까지 연장해준다.
전통시장, 도서·공연...
문재인 정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확대하고 청년 정규직 3명 채용시 1명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여기에는 2조400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1조3000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4조1000억 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여성 일자리를 위한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최근 포스코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제도나 육아지원근무제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은 소급 적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첫째 100만 원, 둘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증액했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연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또한 루이즈 HR 매니저는 “이케아는 직원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를 운영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케아의 모든 직원은 정규직이며, 주 40시간 일하는 직원, 20시간 일하는 직원 등 업무 시간에 따른 구분만 있다”고 했다.
향후 포스코는 출산장려제도를 적극 시행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 장려금에 엄청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육아 지원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결혼한 여성들에게 아이 하나를 더 낳게 하려고 애쓴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고 못 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한 뒤, 일자리와 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교육을 바로 세워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취업 및 결혼 장려금 지급, 결혼여성에 대한 가사수당 지급, 출산 시 인센티브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트레이드마크인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동급으로 격상시켜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을 맡기고,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부로 승격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스코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포스코는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전북 완주군은 둘째 아이 이상을 낳는 귀농인에게 120만 원씩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쳐 최대 200만 원을 준다. 충북 괴산군은 가구당 5만 원짜리 상품권에 5만 원의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3만 원 상당의 지역 농특산물, 20매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푸짐한 선물을 내놓는다.
강원도 홍천군은 무려 80억 원을 들여...
이번 여성금융인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은 "최초의 여성 등기 임원을 배출한 점을 상당히 높이 샀다"며 "모성보호나 유연근무제,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4년 수협법 개정을 통해 여성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조합은 여성 이사 1명을 여성조합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 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작년 100만 가구보다 8만 가구가 줄었다.
반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줄어들면서 평균 지급금액은 87만 원으로 전년대비 9만 원이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 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 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
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천491억원이 지급된다.
이는 도입 첫해인 지난 해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약 8만 가구(8%)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 부양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상향조정되고,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모든 시ㆍ도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지만, 유독 세종시에서만 1분기 출생아 수가 900명으로 지난해보다 50% 증가했다.
세종시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유입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이 3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른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1% 늘어난 수치다.
한편 자녀장려금은 출산 장려 및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세청은 매년 5월에 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만일,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12월1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노동자를 회사와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한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통한 누리과정 정상화, 출산휴가 90일→120일 인상, 고등교육재정에 법인세의 10% 투입, 고졸취업장려금 지원제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 자녀장학금·출산장려금·단체보험서비스 등 건설근로자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계속 발굴해 건설근로자의 고용·복지의 허브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새벽시장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희망식당 빨간밥차’, 소외된 가구에 연탄을 후원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