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의 고용 유지 지원이 목적이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지원 목적이어서 양자의 성격이 다르다는...
기업들에 근로자의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통한 고용연장을 강제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이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 정년연장 부담을 지우는 것과 같아 경제·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의 2018년...
이 밖에도 CU는 △브랜드 광고 및 점포환경개선 비용 전액 본부 부담 △신용카드 등 수수료 지원 △장기운영 장려금 △경조사·상조·출산 지원 △상생 펀드 △근무자 안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등 폭넓은 가맹점 운영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편의점 라이벌이 잇달아 가맹점 상생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치열해진 점포 수 경쟁이 있다. 지난해 11월 GS25는 17년 만에...
결혼정보회사 선우를 설립한 이웅진 대표는 대한민국의 낮은 결혼율과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결혼미래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결혼미래당은 전 국민 결혼 정보서비스 무료 제공, 3천만원 결혼장려금 지원, 소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1천 곳 건설 등을 우선 과제로 정했다....
출산특별장려금 지원 대상도 네 자녀 이상에서 세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네 자녀 이상 가정은 월 20만 원씩,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값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을 고교 신입생에서 중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힘이 되는 제도적 안전장치도 있다. 재난 사고 때...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도 합리화했다.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성인 장애인 가구는 그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에게서 독립(부모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이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에서 향후 근로장려금 차감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는 전자상거래,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올해 1800억 원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발표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 노동자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강동구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고 ‘서울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출산율 제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예산은 2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661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예산(46억 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3%) △’아동수당 및 자녀장려금’(11.8%) 등의 순서로 직장인 부모가 바라는 각종 육아 지원제도들이 집계됐다.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성화 될 기회가 늘고 있다지만 현실은 제자리”라며 “제도 개선도 좋지만 출산과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업장 내 인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육아와 가사노동에...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금과 장려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고용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토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은 2022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법정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중장기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이날 발표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방안’에선 고령자고용지원금, 계속고용장려금 등을 활용해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유도하고,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홍 부총리는 “먼저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 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하고자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자녀장려금은 출산율 감소로 가구 수는 감소했으나 최대 지급액 인상으로 지급금액은 증가했다.
올해 장려금 가구당 평균 수급 금액은 1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5배(4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가구(순가구 기준)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38만가구(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 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 31만 가구(7.7...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늘어날 뿐 고용지표의 의미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영·유아 보육비 등 현금을 퍼부어도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떨어졌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과제다.
청년을 위한 추가고용장려금은 신규 9만 명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4만 명을 새로 지원한다.
중장년을 위한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월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한다.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는 13만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인건비와 전문 컨설팅 등 지원을 늘린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올해 347억 원에서 내년...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내년 2조296억 원을 투입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도 올해 90억 원 3000명에서 내년 307억 원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에 대한 모성보호지원을 올해 1조4553억 원에서...
청년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영·유아 보육비, 고교 무상교육 등 온갖 선심성의 현금 퍼붓기식 복지가 재정건전성 악화의 최대 요인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무작정 예산만 늘려 국민의 세금부담만 키울게 아니라, 재정이 허투루 새는 곳부터 틀어막는 일이 급하다.
하반기부터 근로장려금(EITC)이 반기별로 연 2회 지급된다. 9월부턴 보편적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동네병원 2·3인실과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7월부터 개편되는 제도들을 안내했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선 EITC가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1회 지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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