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이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걸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출산,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우선 구 주차장 이용 시 다자녀 자동 감면이 시행된다. 2월부터 경차, 저공해, 친환경 자동차 외 다자녀 가구도 최초 1회 사전등록을 거치면 주차장 이용 시 자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만 0세 영아는 70만 원, 만 1세 영아는 35만 원 지급됐던 부모급여 지원금이 새해부터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제도 금호케어(Kumho-CARE)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CARE(Company and All employees Respect and Encourage you)는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모든(All) 구성원의 존중(Respect)과 용기(Encourage)를 강조하는 복지 제도다. 회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존중...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육아수당 지원, 주택구매 우대 혜택 등을 주고 있으나 신생아는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WSJ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산하는 동시에 교육열 가중과 치열한 경쟁사회 진입 등으로 중국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다”라며 “젊은 여성들은 정부가 바라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 수당 지원, 주택 구매 우대 혜택 부여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으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산 친화적 문화’를 위한 캠페인이 국가적인 시급한 과제로 자리 잡았지만, 오히려 여성들의 반발감만 키우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말 시진핑 중국...
‘동행하는 서울’에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사업 확대 △안심소득 대상 추가선정 등 복지 확충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 정책 확대 △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교육 서비스 △시민 건강과 안전 챙기는 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먼저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한다. 영아...
올해 6월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김재원 씨(40·여·대전)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세액공제를 현행 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혼인·출산 시 양가에서 결혼 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최대 3억원까지 받도록 하고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유연근무제에 해당하는 시차출퇴근제 이용과 연차 사용률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가족 돌봄 휴가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을 연장한 협력재단은 2025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에도 가족 수당과 복지 포인트...
또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공무원 수준 내 지급 받는 자녀수당, 출산축하금에 대해 앞으로는 인건비 인상률과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타당성 있는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협의 절차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예타 재신청시 대상사업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자립 수당을 늘리고 전담인력도 증원한다. 가족돌봄청년들이 자기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호주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로 3000호주달러를 지급했다. 정책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호주는 이 정책 이후 출산율이 2.02명까지 올랐다. 이 정책은 재정지출 논란으로 2013년에 폐지됐다.
출산율은 단어 그대로 그 해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를 합계한 숫자다. 그 아이가...
기존에는 첫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4만 4130엔, 둘째 아이에게는 최대 1만 420엔, 셋째 아이부터는 최대 6250엔이 지급됐다면, 2025년 이후로는 셋째 아이에게도 둘째 아이에게 지급됐던 1만 4130엔이 아동 부양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를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2022년의 일본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대금리 조건과 폭은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3.0%p △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기초연금을 신한은행 본인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 2.0%p △신한은행 입출금통장을 처음 개설하는 경우 연 1.0%p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 기획을 통해 높은 금리로 임신...
우대금리는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2005년 이후 출생)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 3.0%p △부모급여, 양육(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본인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하는 경우 연 2.0%p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첫 신규 시 연 1.0%p를 제공한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6월 신한은행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금융...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