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0~2세는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정 양육을 통해 영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계층간 선별 양육비 지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3~5세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는 것은 출산율 제고 영향도 미미하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저소득층 부모가 늘어나 아동발달에 바람직 하지 않고 아동학습...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
우선 0-2세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이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이다. 특히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그것은 다름 아닌 국세청이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청이래 최초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개방형세정지원단’(이하 세정지원단)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세정지원단이란 출산·육아휴직 등이 예상되는 직위에 국세행정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사전에 선발, 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서울국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의 주최 기업 베페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회원 11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0.9%가 안철수를 차기 대선주자 중 육아관련 정책을 가장 잘 펼칠 것 같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32.6%), 문재인(14.6%), 김문수(1.8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아직 잘 모르겠다’, ‘어떤 후보든...
이러한 스웨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보육서비스, 출산-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 19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1% 이상을 보육시설 확대 및 유지 등에 투자하고 있는 스웨덴은 공보육체제 확립을 통한 양육의 사회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1991년부터 부모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정부가...
앞서 광주은행은 저출산 해소 및 육아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1000㎡ 규모의 직장보육시설 및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해 특급호텔 부부 숙박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펼친 바 있다. 또한 보육수당 및 학자금을 지원하여 직장과 가정 모두를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은행권 최초로 육아휴가중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주거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부터 저출산 정책을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출산 후 부모가 1년간 출산휴가를 내면 출산 전 평균 임금 대비 65%(저소득층은 100%)를 보조해주는 엘테른겔트(Elterngeld)이라 불리는 기존 부모지원금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또...
국세청이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계약직공무원' 670명을 국세공무원으로 채용한다.
국세청은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직원들이 빠져나가면서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개방형 세정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채용한 신규직원 5400명 중...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양육수당, 보육비, 불임부부 지원 등의 출산·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대상자 확대와 연금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최저임금 현실화, 무상의료 등의 공약으로 인하여 새누리당보다 복지비용이 크게 추산되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이 국민세금으로 전가될 경우 GDP대비...
여성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 수당, 양육수당, 출산수당 등 다양한 제도와 비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주로 대기업이 많이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중소 영세 기업은 도입하기 쉽지 않아 대다수 여성 근로자들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 근로자의 42%는 비정규직이며 이 가운데 30%가 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보육 지원에 지출하는 재정이 가장 적으며 자녀수당이 없는 4개국 중 하나다.
◇프랑스, 아이 낳으며 일하라 = 프랑스 보육의 중요한 목표는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취업부모 지원, 모든 아동에게 교육의 동등한 기회 보장이다. 1968년 학생시민 운동에서 강조된 여성해방에 대한 사상과 당시 아이를 낳은 여자들의 사회진출...
수당 도입
(26) 청년 일자리 창출
(27) 청년 인턴제 보완
5. 서민 주거복지 확대
(28) 주택대출자금 금리인하
(29) 원도심 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30) 임대주택 공급 2배 이상 확대
(31) 전월세 상한제 도입
(32)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실시
6. 여성지원과 가족 친화적 사회만들기
(33)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대
(34) 출산휴...
12일 보건사회연구원이 자녀를 둔 2차 여성가족패널(2008년) 1838가구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한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육비를 따로 지출하는 집 가운데 연령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만5세가 93%(39%+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만4세 89%(54%+35%) △만3세 64%(51%+13%) △만2세 38%(34%+4%) △만1세이하 13...
이밖에도 개정안은 사회전반의 저출산 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셋째 이후 출산자녀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미사용 연가에 대해 연말에 1회 지급하는...
정부는 △우수학교 적극 유치 △영재교육기관 우선 설치 지원 △종합병원 신설·이전 지원 △지방이전수당 한시적 지급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는 △장학재단 설립 △출산장려금 지급(30만원) △KTX 할인 알선 △이주정착비 지원(100만원) 등에 대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시는 혁신도시를 발전가능한 미래도시로 조성해 수준높은 교육과...
신한銀, 출산·육아 휴직 여성인에 면제
국민銀, 3개월 예금평잔 100만원이면 면제
우리銀, 카드 결제계좌 있으면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하나銀, 50만원~200만원 이하는 연3% 금리 제공
직장인들을 겨냥한 은행의 급여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충성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점에 은행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별도의 복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육아휴직·출산휴직수당도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1조7745억원을 사용했다. 고용부 직원의 해외연수비만도 9억원이 고용보험에서 지출됐다.
고용부가 이렇게 물 쓰듯 고용보험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감시·견제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1995년 도입될 때부터 정부가 기금 운영을 도맡다시피...
각종 복지혜택(상여금 가족수당 경조휴가 맞춤형 복지 등)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다만, 승진은 제외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다.
이들의 담당 업무는 전일제 직업상담원들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구인 구직ㆍ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을 비롯해 각종 고용보험 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업무 등을 맡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담당할 장관(특명담당대신)을 두고,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 소자화(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외에 육아·교육지원과 워크·라이프 밸런스(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다양한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4월에는 시한입법인 ‘자녀수당법’을 만들었고,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매달 1만3000엔(18만원)...
강남구는 또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전일시간제 보육시설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확충하고 둘째 이상 자녀 양육수당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출산장려 예산은 작년보다 9%를 늘렸다. 참신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