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프랑스 GDP 3% 저출산 대책에 투입

일본은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매달 18만원 수당 지급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실제로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에 이른다. 무려 세계 인구의 22%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4세 이하 인구를 능가하게 된다. 세계 각국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핀란드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후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기간 기업은 출산 전과 같은 금액의 월급을 지급한다. 아이를 직접 돌보기 원하는 여성들은 추가로 최장 3년의 육아휴직도 가능하며, 양육비도 지원한다.

특히 핀란드는 모든 기업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을 휴직 전과 동등한 직급에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핀란드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들의 10명 중 7.4명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한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3000달러까지 올랐다. 우리나라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한반도 1.5배 면적에 인구는 530만 명에 불과하고, 자원도 대부분 나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인력 활용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엄청나다는 결론이다.

프랑스는 우선 저출산 대비 정부지출을 늘렸다. 1980년 GDP 대비 2.4%에서 2007년에는 3%로 확대한 것. 자녀를 가진 가족을 위한 소득지원 차원에서 세금공제혜택도 부여하고, 자녀가 많을 경우에는 교통할인 혜택도 보장하고 있다.

육아에만 전념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자녀가 3살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통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탁아소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해 공동위탁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국가는 여성들이 선택한 방법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일본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담당할 장관(특명담당대신)을 두고, 차세대 육성지원대책 추진법, 소자화(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외에 육아·교육지원과 워크·라이프 밸런스(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다양한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4월에는 시한입법인 ‘자녀수당법’을 만들었고, 중학생 이하 자녀 1인당 매달 1만3000엔(1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도 지난해 4월부터는 공립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학생 1인당 연간 12만∼24만 엔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