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세 자녀 이상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과 시간외 수당 증액이 국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2013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에 선정된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인증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아동수당 및 돌봄센터 확대
-국내 거주 모든 아동 지급 (월 10만 원, 매월 25일 지급)
-150개소 돌봄센터 신설,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아빠 출산휴가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 원으로 인상
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
6.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새일센터...
출산율은 0%대로 떨어...
◇최저임금 8350원...자영업자 “주휴 수당 무서워 내가 하루 더 나온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31일과 1일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은...
◇김정은 “美 대통령과 마주 앉을...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월 1일(화)
△공공 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1월 2일(수)
△이재갑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노동부 시무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지원제도
1월 1일(화)
△공공 공사 입찰반영 지표 변경 및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도 강화
1월 2일(수)
△이재갑 장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노동부 시무식(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08:00 정부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15:30 고용노동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올해 6만원보다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월 최대 2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대상연령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자녀교육도 추가한다.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2500개 신설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면 고용장려금(40만∼80 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대상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설계해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일 연장하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 50...
전국적으로 첫아이 출산 시에도 수당을 주는 지역은 91곳, 둘째 아이 출생 시 수당을 주는 지자체가 191곳,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축하금 주는 곳은 212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같은 대책이 실제로 출산율 증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6자녀 가구가 수원휴먼주택에 입주한 데 이어 이번에 8자녀 가구가 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
한편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은 전국 시·도·구·군 별로 자녀 수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둘째 또는 셋째 자녀부터 수십만원~수백만원 대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전국적으로 7세까지 1680만원이 주어진다.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려던 계획도 없던 일이 됐다. 이를 통해 산모 약 33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예산에선 빠졌다.
야당이 삭감을 예고했던 일자리 예산도 삭감됐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정부 안보다 412억 원 줄어든...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과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김 원내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SOC 예산의 대폭 증액이 이뤄졌고, 아동수당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며 "출산지원장려금 등을 포함한 직접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펼치게 했다는 점도 이번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전날 잠정 합의를 통해 470조5000억 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위원회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설정한 '출산율 1.5' 목표가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 출산 장려 정책이자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도 SOC 예산 18조5000억 원을 확대 조정하고,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15% 인상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TTC)는...
프랑스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를 통한 세액공제와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족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 결과 프랑스는...
출산장려금을 주고, 아동수당을 늘려 출산율을 높인다면 좋은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금 퍼붓기식의 어떤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쓴 돈만 대략 150조 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기만 한다. 게다가 이번 국회 결정은 예산투입 효과에 대한 어떤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뤄졌다. 출산장려금...
내년 10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은 출산장려금 250만 원에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한 번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10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0만 원......
중졸·고졸은 혼인율 자체가 낮을뿐더러, 혼인을 한 경우에도 출산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임시·일용직 등(60.3%)과 실업자(86.7%)의 미혼율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미혼율이 86.7%에 달했다.
상속 유무도 혼인에 영향을 미쳤다. 상속받은 적 없는 청년들의 미혼율은 48.8%로 상속받은 적 있는 청년들의 미혼율(37.1%)을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