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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자녀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2022-03-16 12:00
  • “이근, 키이우서 폴란드 입국 시도했으나 실패…국경 근처서 체류”
    “이근, 키이우서 폴란드 입국 시도했으나 실패…국경 근처서 체류”
    ‘대한민국 최초의 의용군’을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인접국인 폴란드로 넘어가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주간조선는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 전 대위가 키이우까지 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일행 4명과 현재 폴란드 국경으로 이동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씨 일행은 폴란드...
    2022-03-15 14:26
  • [이슈크래커]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양극으로 갈린 국제 의용군 부대
    [이슈크래커] 러시아 VS 우크라이나...양극으로 갈린 국제 의용군 부대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한국 국민이 여권법에 따른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씨 역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출국 사실을 알리면서 “살아서 돌아간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씨의 사례만 보더라도 민간인의 참전은...
    2022-03-13 12:21
  •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사망설…알고 보니 ‘번역기 오류’ 무슨 일?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사망설…알고 보니 ‘번역기 오류’ 무슨 일?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 의사를 밝혔다. 이후 8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의용군으로서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11일 이근 전 대위를 비롯해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난 신원 미상의 2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는...
    2022-03-12 17:53
  • 외교부, 우크라이나 향한 이근 대위 결국 고발…‘여권법’ 위반 혐의
    외교부, 우크라이나 향한 이근 대위 결국 고발…‘여권법’ 위반 혐의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출국을 알렸다. 이후 8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의용군으로서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지난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권법에 따라 정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2022-03-12 00:18
  •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이슈크래커] 한동훈·윤대진 등 검찰 ‘윤석열 사단’ 화려하게 부활할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고검장은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고검장 후임으로 임명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도 자리를 지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면서 윤석열 당시...
    2022-03-11 16:34
  •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시민되나…당국 “원하면 시민권 발급한다”
    이근 대위, 우크라이나 시민되나…당국 “원하면 시민권 발급한다”
    우크라이나 출국을 처음 알렸다. 당시 그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8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등과 관련해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위의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도 착수하기로 했다.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2022-03-09 23:06
  • [이슈크래커] “람보가 되고 싶나요?”...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하고 싶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이슈크래커] “람보가 되고 싶나요?”...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하고 싶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그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로 마찰이 생겼다”며 “여행금지 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살아서 돌아가면 다 책임지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이 씨는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2022-03-07 17:05
  • 참전 위해 출국한 이근, 지금 어디에…외교부 “우크라이나 입국 확인 안돼”
    참전 위해 출국한 이근, 지금 어디에…외교부 “우크라이나 입국 확인 안돼”
    이 전 대위도 SNS 글을 통해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 전 대위가 출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는 아직...
    2022-03-07 14:03
  • 이근, 우크라이나 출국…“살아돌아가면 처벌 받겠다”
    이근, 우크라이나 출국…“살아돌아가면 처벌 받겠다”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2022-03-07 08:54
  • 에이미, 5년 강제추방에도 또 마약…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에이미, 5년 강제추방에도 또 마약…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이후 5년의 입국 금지가 풀린 뒤 지난해 1월 입국했지만, 3개월 만인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 측은 오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투약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3-03 18:25
  • '여행금지' 발효 우크라이나, 한국 국민 체류 300여 명
    '여행금지' 발효 우크라이나, 한국 국민 체류 300여 명
    여행금지 조치에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한국공관에 통보한 출국 계획 등을 근거로 수일 내로 100명 이상의 우리 국민이 추가로 출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최종문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출국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열린 우크라이나 대응 TF...
    2022-02-13 20:31
  • 80억 관중을 향한 우크라이나 선수의 간절한 호소…“전쟁 안돼”
    80억 관중을 향한 우크라이나 선수의 간절한 호소…“전쟁 안돼”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들에게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헤라스케비치는 “총기, 무기와 관련된 많은 뉴스, 우크라이나 주변의 군대와 관련된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괜찮지 않다”며 “올림픽 전에 제 입장을 세계에 보여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그가 정치적ㆍ종교적ㆍ인종적 선전을 금지하는...
    2022-02-12 11:32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역시 직을 내려놨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해당 직에 보임했다. 또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의...
    2022-02-04 15:49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검찰 갈등 촉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이는 지난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며 '수사 후 이첩해달라'는 단서를 달 수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겼다. 첨예한 갈등 국면에서도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조건부 이첩 조항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다. 그러나...
    2022-01-26 00:00
  •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종합]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인사…대장동ㆍ김건희 수사팀 유임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장은 이찬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 형사2부장은 손정숙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맡는다. 신설...
    2022-01-25 13:51
  •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1보] 문정부 마지막 검찰인사…유경필 수원고검·이규원 춘천지검 이동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인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으로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규원 검사 대신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 파견됐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2-01-25 11:09
  • [상보] 국제유가, 연준 긴축 우려에 하락…WTI 2.15%↓
    [상보] 국제유가, 연준 긴축 우려에 하락…WTI 2.15%↓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도 출국을 권유했다. 이어 러시아를 여행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예멘 반군 후티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했다. UAE 국방부는 이날 예멘 반군이 수도 아부다비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가에는 각국의 지정학적 갈등 부각으로...
    2022-01-25 06:47
  •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이번 인사에서는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배치될 검사도 정해진다.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 등이 배치된다. 대검 포함...
    2022-01-24 17:06
  •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내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70년사에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제가 처음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기구의 권고를...
    2022-01-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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