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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수집차량 무상대여 실시 1(수) △타워크레인 부실 검사기관 퇴출(석간)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 추진 △주변 시설물 찍고·쓰고·체크하면 안전점검 결과 한눈에 확인 2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정착을 위한 합동점검 결과(석간) △건축법상 실내건축 관련 조례 지자체 정비 권고...
    2020-03-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20일)
    개최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운영 현황 및 효과 18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상공의 날 기념식(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해외무역관 화상회의(서울)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코로나19 관련 KOTRA 해외무역관 대응 강화 △자유무역지역에 창업기업...
    2020-03-15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서울청사)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 △제398차 무역위원회 개최 13일(금) △2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 동향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08:30 일자리위원회(서울), 10:3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3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근로자...
    2020-03-08 09:47
  •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는 방역 차량을 동원해 매일...
    2020-02-12 21:00
  • 경유차 100만대↓·미래차 20만대↑…미세먼지·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경유차 100만대↓·미래차 20만대↑…미세먼지·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일자리 -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환경부의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20-02-11 16:00
  • [출근길] 반려동물 키우려면 세금 내라·9억 이상 '전세대출 금지'·제네시스 'GV80' 첫날 연간 목표 절반 달성·수분크림 가성비 킹은 '미샤'·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경제)
    [출근길] 반려동물 키우려면 세금 내라·9억 이상 '전세대출 금지'·제네시스 'GV80' 첫날 연간 목표 절반 달성·수분크림 가성비 킹은 '미샤'·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 (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등록대상 동물이 반려견으로 국한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2020-01-17 06:00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구제역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 농가는 위험"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구제역 바이러스, 백신 미접종 농가는 위험"
    아울러 강화군 NSP 항체 검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강화군에서 사료나 가축을 운반하는 전용 차량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검역본부에서 축산 관련 차량에 부착된 GPS 위치정보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 등을 확인·관리한다. 또 강화군과 김포시 사이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하는 2개 대교(강화대교, 초지대교)에는 각각 통제초소와 소독시설을...
    2020-01-13 11:39
  •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해결에 성의 없는 부처 있어…대면 협의 늘릴 것”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대서양 연어 양식 허용 △개인 차량 광고 허용 △자가용 항공기 전세기ㆍ국내선 공항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성과로 꼽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정부 기관이다. 2009년 만들어졌으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장에게 규제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2020-01-10 15:59
  • [설 민생대책] 한파에 채소 가격 '들썩'…설 앞두고 공급량 최대 4배 확대
    [설 민생대책] 한파에 채소 가격 '들썩'…설 앞두고 공급량 최대 4배 확대
    국토교통부는 배송차량을 확보하고, 경찰청의 협조로 화물차량 도심통행 제한도 완화한다. 관세청은 통관을 지원해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성수품수급안정대책반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고, 일일수급과 가격점검에 나서고,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 아울러 정부와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직거래 장터...
    2020-01-07 10:00
  •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40여만 명의 인력과 직접적인 비용만 2000억 원 이상 투입됐다"며 "축산농가의 부담은 물론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까지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로 바꾸고, 방역 시스템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2020-01-01 00:00
  • 올해 겨울철새 40%↑…연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점검
    올해 겨울철새 40%↑…연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점검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축산차량 진입 통제구간에 안내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이 효율적으로 설치돼 있는지, 축산차량 접근 시 진입금지 음성 안내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한다. 가금류 도축장에 대해서는 출입차량 소독 실태를,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이상 유무와 축산차량 출입통제 실태를 엄격하게 점검한다....
    2019-12-23 11:00
  •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농업인의 의견수렴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2019-12-13 10:39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11·12일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11·12일 전국 축산시설 일제 소독
    소독 대상은 총 891개소로 전국 가금류 도축장(50개소), 사료공장(86개소), 분뇨·비료업체(291개소), 계란유통업체(111개소), 부화장(180개소), 왕겨업체(173개소) 등이며 축산차량 출입이 많은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이틀간 시설 내·외부와 차량 진출입로, 가금 계류장 등을 일제히 청소·소독하고, 추워진 날씨로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시설 등을...
    2019-12-10 11:00
  •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벌금 1000만 원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벌금 1000만 원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20일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2019-12-08 11:00
  • 경기 화성 시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경기 화성 시화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화성시(시화호)에서 지난달 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
    2019-12-01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BMW 차량화재 중간조사 결과 발표 △도시재생 앵커리츠 설립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4일(수) △국토부 2차관 14:00 항공산업 정책간담회(김포) △장기미집행공원 조성현황 및 계획 발표 △2019년 4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5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온라인 ‘스마트시티 솔루션’ 장터가...
    2019-12-01 09:50
  • 김현수 장관 “돼지열병 아직 심각…돼지 재입식 위한 위험평가 실시하겠다"
    김현수 장관 “돼지열병 아직 심각…돼지 재입식 위한 위험평가 실시하겠다"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의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하고, 백신 접종도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ASF로 어려운 결정을 해준 양돈 농가에 매우 감사한다”며 “재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는 만큼 농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11-28 14:05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방화' 70대, 실형 확정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방화' 70대, 실형 확정
    남 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이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뒤 우측 문, 유리, 타이어 등에 불이 붙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해 큰 피해는 없었다. 돼지를 사육하던 남 씨는 돼지 사료에 대해 유기축산물 친환경 인증을 갱신해오다 2013년 인증갱신 불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남 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2019-11-14 11:42
  •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사육제한·농장폐쇄 조치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사육제한·농장폐쇄 조치
    사료, 분뇨, 계랸, 왕겨 등을 실어 나르는 축산 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 출입을 제한된다. 사료 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한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거나 농장 밖에서 바로 내부 저장 시설로 투입되도록 하고, 분뇨 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하도록 한다. 계란은 농장 밖으로 이동한 후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
    2019-11-12 14:30
  • 13일 전통시장 모두 휴업…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소독
    13일 전통시장 모두 휴업…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소독
    이번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계기로 지자체와 협력해 11~17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휴업·소독의 날 준수 여부, 가금을 판매할 때 검사증명서 휴대·확인 여부, 가축거래상인의 축산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가 장착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이다.
    2019-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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