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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한 여성을…” 오태양 미래당 대표 성추행 혐의 송치
    “술 취한 여성을…” 오태양 미래당 대표 성추행 혐의 송치
    오태양(48) 미래당 공동대표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송치됐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오 대표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피해 여성의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을 도와주려 했던 것”...
    2023-02-23 08:46
  • '성추행 논란' 이찬종 훈련사, 레슨 공지 올렸다가 뭇매…결국 삭제
    '성추행 논란' 이찬종 훈련사, 레슨 공지 올렸다가 뭇매…결국 삭제
    이찬종 동물 훈련사가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애견 훈련 클래스를 오픈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22일 이찬종 소장이 운영하는 이삭애견훈련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월 그룹레슨에 참여할 반려견을 모집하는 공지를 게재했다. 해당 레슨은 이삭훈련소에서 1:1 프로그램을 4회 이상 이수한 강아지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찬종 소장이 직접 교육한다는 내용이...
    2023-02-22 21:21
  •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SBS 시사 교양 ‘TV 동물농장’ 출연으로 유명한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이 후배 훈련사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23-02-21 17:45
  •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어린 손녀 친구 5년 성추행 혐의 60대, 1심 18년→2심 '무죄' 판결…이유는?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다문화가정의 B(당시 6세)양을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상대로 2018년 8월과 11~12월 사이, 2019년 9월 총 3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020년 1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2023-02-09 21:18
  •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B.A.P 힘찬, 강제 추행 혐의로 2심서도 실형…법정구속된 아이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면했던 힘찬은 2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
    2023-02-09 19:38
  • 임효준 金소식에 신난 중국 매체…“배신 아닌 부당한 대우 때문” 귀화 왜곡까지
    임효준 金소식에 신난 중국 매체…“배신 아닌 부당한 대우 때문” 귀화 왜곡까지
    이듬해인 2019년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리는 장난을 쳐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간 선수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도 받았다.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20년 6월 중국으로 귀화했다. 린샤오쥔은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
    2023-02-07 15:01
  •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오징어게임’ 오영수, 첫 재판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손 잡았지만 추행 아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78) 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 씨는 2017년 9월 연극 단원이던 A 씨와 대구의 한 산책길을 걷던 중 A 씨를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2-03 17:32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하지만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 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2006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애초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2023-02-03 17:26
  • ‘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오징어게임’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배우 오영수(78)가 3일 강제추행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오영수는 2017년 A 씨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12월 A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2023-02-03 10:19
  •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2023-01-31 06:35
  • 'JMS' 정명석,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재판 중 또 추가 고소 당해
    'JMS' 정명석,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재판 중 또 추가 고소 당해
    한편 정씨는 2009년 4월 포교를 명목으로 홍콩 등을 돌아다니며 여신도 3명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 한 수련원 등에서 17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B(28)씨를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개월 동안 호주 국적 여신자 C(30)씨를 강제 추행한...
    2023-01-26 22:49
  •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재판에서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18세 나이로 정신적 충격이 크고, 현재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
    2023-01-26 18:04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2023-01-09 17:01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Q: 만약 형사에서 성희롱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면 민사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상 처벌되는 ‘성추행’이 경우 형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다릅니다.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성희롱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2022-12-31 08:00
  •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상벽, "러브샷에 맞춰준 것" 반박…피해 女 "모두 거짓말"
    '강제추행 기소유예' 이상벽, "러브샷에 맞춰준 것" 반박…피해 女 "모두 거짓말"
    23일 이상벽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음식점에서 4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9월 피소됐었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2022-12-23 23:39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전문가들은 주변 보호자 존재 여부 등 요소들도 상황에 따라 아동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7년 전 놀이터에서 8세 아이의 뺨과 팔을 쓰다듬은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 모 씨는 2014년 5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아이에게 다가가 손으로 팔꿈치, 손등을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뺨을...
    2022-12-21 16:19
  •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앞서 서 전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2022-12-16 15:02
  •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다만 신고에 불이익을 준다며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와 회식 자리 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만한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2022-12-16 10:48
  •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주점에서 난동
    서울서부지법은 이주노에 대한 수사기록을 분석하는 대로 벌금형 처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2018년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웹 예능 ‘심야식당’을 사업 실패와 아내의 셋째 유산 등 근황을 전한 바 있다.
    2022-12-02 22:44
  •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故이예람 가해자 측 "사석 이야기 침소봉대돼" 명예훼손 부인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2022-11-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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