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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핫이슈] 5살 모로코 소년 죽음에 애도·야구 전설 카드 찢어져도 5억7천만 원 外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오는 9일부터 26살 이 모 씨의 살인·상습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0분경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42살 A 씨를 폭행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월에 이 씨는 A 씨를 상대로...

2022-02-07 12:14
조주빈, “징역 42년, 납득 가?” 옥중 블로그 운영 논란…작년부터 운영 돼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이용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2-02-03 22:55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 냉정한 시각 필요”

조덕제는 2017∼2019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았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22-01-20 18:01
상대배우 성추행 조덕제, 명예훼손도 유죄…징역 11개월 확정

앞서 그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인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 씨가 성폭력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는 물론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 반 씨의 신원을 드러내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2022-01-20 14:11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강훈에 징역 4년 구형 추가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2022-01-13 12:50
'교수 채용' 미끼로 돈 받은 대학 교수들 실형

1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 B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골프장에서 다른 피해자 D 씨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2심은 A 씨에게 징역 5년4개월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B 씨의 형량은 유지했다.

2022-01-13 11:48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A씨는 201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중에는 만 4세도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여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왔습니다. 그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2021-12-31 10:21
[사건·사고24시]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 75번 반성문에 집유·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서 강도질한 50대 外

따라가 추행했습니다. 그는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CCTV에 녹화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2021-12-29 10:30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전 지부장은 "권한대행은 징계,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 권한을 가진다"며 "성추행 혐의 수사 진행 시 증인과 참고인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종로구 공무원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권을 가지는 인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 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우려가 크다"고...

2021-12-28 14:54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학대 전 야 ㅇ씨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여자친구 욕하고 잊어라” 이별 조언에…친구 흉기로...

2021-12-28 09:43
'이중사 2차가해'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정의당 "범죄자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 비판

이어 "성폭력을 당하고,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고, 거기에 부실수사까지 더해져 사망한 이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군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12-27 18:55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그러면서 "선고도 받지 않고 구속이 풀려 의기양양하게 다음 재판에 출석할 노 준위를 보며 흘릴 유가족의 피눈물은 어찌할 것이냐"라며 법원이 유죄 선고를 내리고 노 준위를 법정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12-27 18:40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두고 8개월 잠적한 30대 부부 구속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약 8개월 동안 잠적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2021-12-23 10:53
‘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이후 정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 아동에 대해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라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양형의...

2021-12-22 20:01
[사건·사고24시] ‘성관계하려’ 미성년자 집 들어간 남성 무죄·유부남 애인 폭행, 협박한 여성 집유 外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장윤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D(44)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D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전남 여수시...

2021-12-20 10:54
유튜버 김용호, 부산 고깃집서 女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지난 9월 해운대경찰서에 당시 촬영된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씨가 거부하는 A씨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2021-12-16 20:17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졌다. 1심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2021-12-10 10:39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대 소속 교수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임의동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2021-12-10 10:35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성범죄 혐의 부정.5.대전 동거녀 20개월 여아 살해 사건 (6월)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 학대, 살해한 사건. 동거녀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 살해 전에는 강간·강간 추행도 일삼아.6.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7월)제주시 조천읍에서 백광석(48)이 헤어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지인인 김시남...

2021-12-08 17:12
지적장애 女 성추행한 BJ,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6년 선고한 이유는?

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땡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2021-12-0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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