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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 1명 등 총 55명이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2024-05-10 17:30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 의장은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 요청에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재난재해 시 재외동포 피해가...

2024-05-06 09:54
상장리츠계 ‘큰손’ 미래에셋운용…리츠 지분 늘리기 ‘눈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고점론이 점쳐지는 분위기 때문이다. 다만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츠는 사실상 금리 베팅 상품으로, 금리가 내려야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현재는 금리인하 횟수나 시점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장의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자산...

2024-05-06 07:44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5 06:00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이 특조위를 주도하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섰다. 활동기간도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활동기간을 최대 9개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했던 특조위 영장청구 의뢰 권한이 담긴 30조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규명 조사를...

2024-05-02 15:21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2024-05-02 14:35
브라이언임팩트, ‘사회혁신가 지원 프로젝트’ 공개 모집

서류 심사 후 현장 면접, 선정위원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사회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다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펠로우에게는 2년간 월 300만 원의 활동비가 제공된다. 내부 지원 프로세스를 거치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브라이언임팩트는 마음 돌봄, 법률 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2024-05-02 13:48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의장이 여야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여야가 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여당은 애초 ‘6개월 이내 활동 및 3개월 이내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한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한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2024-05-02 12:17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에 명시됐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2024-05-02 10:30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 총 9인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받아들여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했던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2024-05-01 16:33
"온라인 플랫폼서 예금상품 비교"…금융위, 혁신금융지정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항공기 엔진 기반의 조각투자에도 나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씨비파이낸셜솔루션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및 1사 전속의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특례를...

2024-04-30 18:33
국가R&D 과제평가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상피제' 축소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평가위원은 과제 기획·평가단 구성 시 우선 추천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포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적용을 거쳐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무 강화를 위해 평가 결과(점수, 등급, 종합평가의견)와...

2024-04-29 15:37
[인사] 국민연금 신임 연금이사에 정태규 전 본부장

공단은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추천위원회 서류·면접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신임 연금이사를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공단은 “정태규 연금이사는 1995년 공단 입사 이후 자격관리부장, 인사운영부장, 고객지원실장, 원주지사장, 부산지역본부장 등 다양한 근무이력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2024-04-29 13:52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여권 추천 인사로서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명됐다”며 “여권 추천인지와 상관없이 독립수사기관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유능한 수사경험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만...

2024-04-28 11: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2024-04-28 08:57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9년생인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2024-04-26 15:44
[속보] 尹 대통령,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2024-04-26 15:12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협과 대전협은 예고대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것은 누적된 의료체계...

2024-04-25 14:21
이준석 “홍준표 차기 총리로 적합...징크스 깨지라고 있는 법”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 시장을 추천한 이유에 대해 “보수진영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합을 만들어 나가려면 대선 때 가장 큰 경쟁자였던 홍 시장에게 역할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 본인이 대선주자급으로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에 격에 맞는 역할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국무총리...

2024-04-25 10:08
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 임명...“파수꾼 역할 감당해 나갈 것”

조윤제·서영경 위원 후임…기재부·대한상의 추천다음달 2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통위 참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신임 금통위원으로 이수형·김종화 위원이 임명됐다. 25일 한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수형 금통위원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을 시작할 즈음,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다”며 “장기간 눈부신 성장을 경험했던 한국에는 유래 없는 큰 혼란이었고...

2024-04-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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