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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2015-11-19 14:22
'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선고…선고 전망은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영과정에서 생긴 일로 개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의 범행액수가 워낙 커 일부 무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풀려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죄...

2015-11-19 08:12
‘세테크의 계절’…내게 꼭 맞는 절세 상품은?

“IRP에 가입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과 IRP의 적절한 분산투자를 통해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여러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가입기간과 공제조건 등을 따져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만기가 길고 추징금 등 벌칙이 있는 상품의 경우 가능한 한 계좌를 여러개 만들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2015-11-18 14:51
'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내일 선고…선고 전망은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영과정에서 생긴 일로 개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 회장의 범행액수가 워낙 커 일부 무죄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풀려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 회장의 범죄...

2015-11-18 07:58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확정, 징역 4년…추징금 5400만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2015-11-12 20:18
송광호 의원직 상실…법원 "뇌물 수 차례 나눠받아도 하나의 행위"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로 송광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이날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믿을 만하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

2015-11-12 14:29
'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접촉해 AVT사업을 밀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2015-11-12 10:53
전두환 일가 美 재산 13억원, 한국으로 환수된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한화 약 13억원)를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미 법무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동결해 달라는 취지의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2015-11-10 09:10
에이미 "졸피뎀, 우울증에 자살하려 구입 부탁" 과거 고백

검사 역시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9일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2015-11-09 18:35
'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전 판사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추징금도 기존 2억6864만 원에서 줄어든 1억16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중 1억원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해당 금액은 최 전 판사가 사건 종결 후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청탁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다는 것이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일명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진호(61)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2015-11-06 16:11
[SP] 4일 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 공시

규모 추징금 부과 받아 △삼성증권, 3Q 당기순이익 451억…전년比 70%↓ △대백저축은행, 대구백화점 주식 3548주 장내매수 △코웨이, 3Q 영업익 1239억원…역대 최대 △유나이티드제약, 자사주 30만주 취득 결정 △[조회공시] 대우조선해양 “SK 대상 유상증자 검토 안해…경영정상화 추진” △서원, 파생상품 거래 손실 211억원 발생 △CJ헬로비전, 3Q...

2015-11-04 09:00
명문제약, 국세청서 63억 규모 추징금 부과 받아

명문제약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로 인해 63억 27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 자본의 8.65%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이다. 회사 측은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11-03 16:16
검찰, 박범훈 전 수석 징역 7년, 박용성 전 두산 회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혜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잡혔다. 박 전 수석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2015-11-03 07:03
[스포츠 도박 파문] 축구, 2011년 승부조작 50명 기소…농구, 강동희ㆍ전창진 감독까지

강동희 전 감독은 지난 2013년 3월, 브로커의 부탁으로 승부를 조작한 뒤 그 대가로 수고비를 챙긴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검찰에 송치된 전창진 전 KGC 감독은 베팅한 경기 후반에 후보 선수들을 투입해 고의적으로 패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난 2013년 강동희에 이어 두...

2015-10-30 11:01
롯데홈쇼핑, 최악의 경우 재승인 심사 번복…납품 비리 스캔들 재조명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4월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을 뒤엎고 감형된 것이다. 신 전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 272만원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쓰는 등 업무상 횡령...

2015-10-29 15:09
역대 세번째 검찰총장 추천委 인선 착수… 이번에는 '靑 코드' 맞출까

채 총장은 CJ그룹과 효성그룹 등 대기업 수사와 전두환 추징금 환수 등 굵직한 이슈를 무리없이 추진하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공안수사를 중시하는 청와대와는 코드를 맞추지 못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를 놓고 현 국무총리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정면 충돌한 것을 계기로 혼외자 파문을 겪으며 초라하게 퇴진했다. 2013년 열린...

2015-10-28 17:13
한미약품 분기사상 최대 매출에도… 주가는 주춤

세무조사 추징금 반영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한미약품은 올 3분기 매출액 268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규모의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성장하며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을 1분기 만에 경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추징금 납부로 25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하자 주가도...

2015-10-28 10:29
'알선수재 혐의' 김영택 전 김영편입학원 대표 징역 2년 확정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판타스틱 아트시티는 제주 애월읍 일대에 드라마 세트장 등을 갖춘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1심은 징역 3년 6월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19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감형했다.

2015-10-27 12:00
[단독] 국세청, 백종원·더본코리아에 세무조사 결과 통보…추징세액은 억대

이에 따라 본보 보도 이후(10월 21일자 1면 참조) 즉각적인 해명을 통해 ‘탈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온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에 부과된 세목별 추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2015-10-23 10:40
전 쌍용건설 사장 등 2명, 배임수재 혐의 1심서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쌍용건설 사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전 쌍용건설 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쌍용건설이 2007년 3월부터 남산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할 당시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다. 박씨는 리모델링사업부 부장을...

2015-10-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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