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우바이오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추징금 149억9947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8.51%에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회사 측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기간의 농업소득에 대한 세법 해석에 이견이 발생했다”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농우바이오는 동수원세무서로부터 37억4447만347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12%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과세대상기간의 농업소득에 대한 세법 해석 이견에 따른 국세 부과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와 해외 계열사인 DKI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208억 원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미국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이는 3분기 세무조사 추징금과 완전히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와이지엔터의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13억 원, 1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121% 상승했다. 빅뱅의 중국 및 일본 팬미팅, 아이콘과 젝스키스의 콘서트가 반영됐다. 자회사 YG플러스의 영업적자는 9억 원으로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순이익은 23억...
국회는 지난 2013년 전두환 대통령이 부정하게 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만든 전례가 있다. 이 법안은 추징금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시키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최순실 씨 등 일가에겐 공직자로서의 직위가 없어 이번 새로운 법안의 추진이 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48) 전 KB투자증권 이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B투자증권 전 투자전략팀장 김모(44)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추징금 9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씨가 다른 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해...
군수업체 하벨산사의 공군 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여 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59억9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51)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씨에게 5000만 원을 준 동기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여러 공무원들과의...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8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고 35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도 독이 됐다. 투자자들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한 ‘블라인드 경영’에 우려를 나타내며 경영 리스크까지 언급하고 있다.
실제 YG엔터는 이날 가수 싸이가 1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걸그룹 블랙핑크 역시 컴백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7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티어 법인에는 벌금 30억 원, 경리 담당 직원 유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조...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656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및 사기 △뇌물공여 △배임증재 △허위유가증권 작성 및 행사...
△디아이씨, 북미 전기차 업체의 부품 공급사로 선정
△신일산업,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낸 원고에 승소
△코오롱인더, 추징금 743억 부과 받아
△STX, 1231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유양디앤유, 조소언 회장 보유지분 23.44% 전량 매도
△평화홀딩스, 평화산업에 156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한화테크윈 “계약 2건 체결 가능성 있다”
△한창, 종속회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61) 호서대 교수에게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교수는 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팁스는 운영사로 선정된 엔젤투자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연구개발비 등으로 최대 9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검찰은 호 대표가 정부지원금을 받아주는 대가로 부당하게 창업팀 지분을 늘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했다.
2014년 팁스 운용사로 선정된 더 벤처스를 설립한 호 대표는 2010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동영상 공유사이트 '비키닷컴'을 설립한 뒤 일본 라쿠텐에 2억 달러(한화 2300억여 원)에 매각하면서 국내 벤처투자 업계에 이름을 날렸다.
호 대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팁스 제도를 정상...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 2998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표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 전 대표 측은 "가맹본부가 영업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이센스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 주차장 및 자택에서 총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출소한 이센스는 현재 가족이 살고 있는 대구 경산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앨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00만 원을 확정했다. 다만 측근에게 안마의자를 보관해달라고 한 혐의 관련해서는 증거은닉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