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검색결과, 36페이지

검색결과 총2,171건

최신순 정확도순

‘신동빈 4년 구형’에 롯데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할 것”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부디 억울한 쪽 없도록 깊이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시내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해 K-스포츠 재단에...

2017-12-14 20:32
‘엎친데 덮친’ 신동빈, 경영비리 10년 선고 앞두고 뇌물 4년 구형… 뉴롯데 완성 적신호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 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 성격의 돈으로 보고 있지만, 롯데 측 변호인은 이를 부인했다. 법원이 내년 1월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2017-12-14 17:14
주진우, 최순실 선고 앞두고 "양형 기준만 보면 30년 구형…20~25년 구형하면 법 철학에 부합"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2017-12-14 15:11
[속보] 검찰,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 씨에 대해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 씨는 재판이 먼저 진행된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2017-12-14 15:03
[속보] 검찰, '면세점 특혜'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17-12-14 15:01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은 뇌물수수액 90여만 원도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2017-12-14 13:57
'대우조선 비리 정점'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불황 대응할 기회 놓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 837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경영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사업성과 경제성이 없는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게 하고, 자신의 연임 로비 대가로 회사 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연임을 위해 2008회계연도 이후...

2017-12-07 16:54
[속보]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년 및 추징금 8억여 원을 선고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측근인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가 신축한...

2017-12-07 15:11
[종합]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파기환송…대법 "무죄 부문 다시 심리하라"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의 배임수재 혐의 중 신 이사장의 딸이 지급받은 것을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의 무죄 판단 부문과 함께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 등으로부터 비엔에프통상이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2017-12-07 11:54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수수' 징역 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4억20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면서 부담하게된 부채 3억 원을 갚기 위해 당시 선거사무장 이모 씨와 짜고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교육감은 대가로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2017-12-07 10:55
대법 '횡령ㆍ배임' 롯데 신영자 "다시 재판하라"

1심은 "장기간에 걸쳐 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초밥집 프랜차이즈,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 등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 이사장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2017-12-07 10:34
'자칭 페미니스트' 한서희, 유아인 또 공개 저격…"아 삼촌"

한편 한서희는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걸그룹 데뷔를 선언한 한서희는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유아인은 현재 내년 상반기께 개봉 예정인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을 촬영 중이다.

2017-11-27 10:20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773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던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2017-11-22 16:09
공기업 '왜 이러나'…LH·한수원 등 1조5천억 세금 추징

연도별 추징금과 조사 건수는 2012년 596억원(15건), 2013년 2304억원(21건), 2014년 4885억원(23건), 2015년 2127억(27건), 2016년 5065억원(24건) 등이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통보한 추징세액은 1조4977억원에 이른다. 일례로 국세청은 지난 해 한국전력공사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각각 1076억원과 1089억원을...

2017-11-18 15:20
'대우조선 비리' 강만수, 항소심 징역 5년2개월…형량 늘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2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임우근(69)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2017-11-17 15:05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또 "수사과정에서부터 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로 기소할 것인지 아니면 설립추징금 대납구조로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며 "형사법학회 세미나에서도 재단출연금에 대해서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은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7-11-16 15:10
'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제3자 뇌물수수 일부를 유죄로 본 1,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정치자금 수령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으로...

2017-11-14 11:15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1심 뒤집혀 항소심 '징역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의 혐의 중 횡령, 입찰방해,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베트남 공사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2017-11-10 11:23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징역 8년 구형… 12월 7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8년 및 추징금 23억 785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뻔 했던 중대범죄이고, 재판결과가 앞으로 선례가 돼 많은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20조 원이 투입된 국책 기간사업체로 단순히...

2017-11-09 18:54
'정운호 뒷돈'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7억40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해 세금 1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대가 혐의는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 억원으로 감형했다.

2017-11-09 13:58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