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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2018-06-14 18:43
한서희, 방탄소년단 뷔 언급 사과 “입단속 안한 것 매우 죄송해”

논란이 커지자 한서희는 “미성년자 때 클럽을 간 것이 아니고 뷔와는 인사만 나눴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사과문을 작성했다. 한편 한서희는 연습생 시절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06-14 18:17
'대우조선 남상태 연임 로비' 박수환 실형 확정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400만...

2018-06-12 14:07
한서희, 연행사진 논란 속 SNS 업데이트 "약물 수강 받으러 간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3년 종영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3'에 출연했다. 연습생 시절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서희는 페미니스트 선언, 배우 유아인과 SNS 설전 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8-06-11 09:37
“박근혜에 청탁해주겠다” 3억 받은 한모 씨, 징역 3년 6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사기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서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를 움직여보겠다며 3억 원을 수수한 이상 알선수재 혐의가...

2018-06-08 14:31
'40억 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랑스 측에 횡령 범죄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이 위법이라는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2018-05-31 15:10
"왜 롯데만 기소하나" VS "롯데만 사업자금 냈다"...신동빈 항소심서 결백 주장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2018-05-30 16:24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징역 2년 구형에 "위법성 인정 못한다"

또 "개인정보는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도 전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는 애초 1월 25일 예정돼 있었으나 홈플러스 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자료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미뤘졌다. 이후 재판부가 바뀌어...

2018-05-29 15:50
‘역대 최대 리베이트’ 파마킹 의사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의사 조모(46) 씨, 김모(43) 씨도 각각 벌금 400만 원, 700만 원과 추징금 850만 원,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과 여주에서 각각 병원을 운영하던 2011년 1월부터...

2018-05-28 10:00
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한편 신 회장은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혜 청탁 명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돈을 다시 돌려받은...

2018-05-25 16:14
'세관장 인사개입' 고영태 1심서 실형, 재수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지 7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기소된 정모 씨에게는 무죄, 고 씨와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구모 씨에게 벌금 2000만...

2018-05-25 11:45
창원 재건축 사업서 뇌물 수수한 조합장에 징역 7년 선고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 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택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징역 7년,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임원으로부터 사업계획·설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2018-05-22 10:01
로케트전기 사주 일가 차남, 징역 2년 확정… 허위공시로 인한 주가조작 혐의

1심은 "주식시장의 건전성에 현저히 반하고,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액 중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 부분을 무죄로 봐야 한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주가상승분의 구체적인 액수는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18-05-20 13:05
LG상사, 세무조사 추징금 부과액 588억→711억…"기한내 납부 예정"

LG상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최종 세액 결정통지에 따라 추징금 부과금액이 587억8217만 원에서 711억2942만 원으로 변경됐다고 15일 밝혔다. 최종 예상고지세액은 지난 2012년분 587억8217만 원에 2013~2016년분 추가예상세액 123억4724만원이 반영됐다. 최종 세액은 일부 변경될 수 있다. LG상사는 지난 3월...

2018-05-15 19:26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김정주 무죄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취득 비용 등을 모두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나 김 대표를 위한 직무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2018-05-11 10:59
'지인 회사 특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실형 확정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식경제부에 지시해 지인 김모...

2018-05-11 10:36
유병언 장녀 유섬나 "세월호 사건, 박근혜 정부가 우리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 토로

섬나 씨는 2011년~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관계사로부터 24억여 원을 지원받고 동생 혁기 씨에게 회사 자금 21억여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19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2018-05-02 08:30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가석방

장 전 회장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와 해외 계열사인 DKI 등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208억 원 중 일부를 임의로 빼돌려 미국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2015년 5월 기소됐다.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4억1894만 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 장 회장 구속 만기는 11월 초로 출소를 약 6개월 앞두고 있었다.

2018-04-30 10:00
‘청담동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5년·벌금 200억…동생은 벌금 100억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의 동생(30·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2018-04-26 20:37
항소이유서ㆍ국선변호인 신청 무시 무시…대법, 절차 어긴 재판 잇단 파기환송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2018-04-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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