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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전 부산교육감 20대 총선 사전선거운동 유죄...집행유예 2년

대법원 2부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91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설 전 교육감은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5년 7∼12월 해운대구 주민 6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1934통을 발송했다. 또한 각종 모임에서 만난...

2018-07-28 10:07
이찬오, 집행유예 선고 후 근황 공개…레스토랑 오픈 위해 ‘열일’

특히 두 사람은 우드스톤을 오픈하기 전 강남구 청담동에서 마누테라스와 CHANOU를 공동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만 4,500원을 선고했다.

2018-07-26 18:04
‘이중근 회장 도서 출간 뒷돈’ 김명호 교수, 1심 집행유예...추징금 32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2억565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업무를 총괄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의 저작권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 회장으로부터 편찬비 명목으로 고문료와 현금을 받는 등 후한 신임을 받았다”고...

2018-07-26 16:56
롯데 신영자 이사장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과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2018-07-23 13:29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8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으로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 근간이 흔들렸고 국정원 예산이...

2018-07-20 16:03
[속보] 法,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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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4:48
‘마약 혐의’ 씨잼, 징역 2년 구형…“부모님께 죄송하다” 반성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씨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645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라며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씨잼 변호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구속 전에는 스스로...

2018-07-11 18:00
'대마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마약 첫 공판서 전부인 '김새롬' 언급된 이유는?

또한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2018-07-06 14:19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파기환송심 선고 19일로 연기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8월 11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하고 개인정보 2400만 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1월 이와...

2018-07-05 15:07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배임수재 혐의 일부 인정

변호인은 “각각에 대한 추징금, 범죄 액수에 대한 원심판결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정 대표에게 개인 사무실의 보증금 및 월세 등 2억18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이 대표가 신축한 서울 당산동 빌딩 8개 층을 회삿돈으로 분양받고도 공실로 방치해 대우조선해양에 37억 원...

2018-07-03 19:46
롯데 총수일가 비리 신영자 전 이사장, 보석 청구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2018-07-03 19:35
[단독]국세청, ‘대기업 방계’ 알머스 특별세무조사...친족분리 기업 재산증식 검증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 성격을 감안할 때 명백한 탈세 혐의가 포착됐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조세포탈에 따른 검찰 고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알머스가 매출 대부분을 특정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처에 대한 조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2018-07-03 10:00
[SP] 2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74억 원 부과 △한국주강 "군북공장 주강품 생산중단" △태영건설, 티에스케이워터 주식 20만 주 취득 결정 △한국콜마, 1000억 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HDC현대산업개발, 5857억 원 규모 임대주택 건설사업 수주 △데코앤이, 최대주주 ‘스타캠프202’로 변경 △메디톡스, 13억 규모 자사주 처분 △휴온스글로벌, 휴베나...

2018-07-02 09:00
코오롱글로벌,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74억 원 부과

코오롱글로벌은 2013∼2017년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74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74%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납부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부과금액"이라며 "법적 신청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2018-06-29 17:34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국정원의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편의 제공에...

2018-06-29 11:14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증인 추가 신문 등을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2018-06-28 16:02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 원, 추징금 3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1억 원의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안군수 취임 직후 함안군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 전모...

2018-06-28 11:29
'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3년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000만 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06-20 07:12
檢,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대통령 실세와 재벌 후계자의 정경유착 사건"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을 두고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근혜...

2018-06-15 15:11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장윤정 엄마 구속·민경욱 유재석 비판·'마이웨이' 남보원·한서희 방탄소년단 뷔 해명 등

한편 한서희는 연습생 시절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 방탄소년단 뷔 해명' 전체기사 보기 ◇ ‘썰전’ 유시민, 이재명 대응법은 트럼프 방식 ‘썰전’의 논객들이 지방선거 토론을 위해 긴급 녹화를 진행했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지난 12일...

2018-06-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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