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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20년 구형' 이명박 "부정부패, 정경유착 가장 싫어하는 일...기소 내용 치욕적"
    '징역 20년 구형' 이명박 "부정부패, 정경유착 가장 싫어하는 일...기소 내용 치욕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131만 7383원을 구형했다.
    2018-09-06 17:51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헌정사 오점"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구형..."헌법 가치 훼손, 헌정사 오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2018-09-06 16:09
  • '청탁 등기이전' 법원 공무원 실형 확정
    '청탁 등기이전' 법원 공무원 실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주사보 최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울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신축공사 도로부지 등기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불법 등기 이전을 위해 울산지법...
    2018-09-06 14:49
  •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중 2011년 6월~2013년 12월까지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월 8000만 원씩 총 24억8000만 원을 지원받은...
    2018-09-02 16:20
  •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조 전 장관에게는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같이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2018-08-31 15:50
  • [속보] ‘국정농단·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항소심, 10월 5일 선고
    한편 이날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롯데 경영비리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97)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2018-08-29 18:26
  • [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이 범행을 중단할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말 한마디로 범행이...
    2018-08-29 17:25
  • 롯데 신동빈 2심 징역 14년…그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롯데 신동빈 2심 징역 14년…그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이와 함께 벌금 10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도 구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2심 선고는 10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8-08-29 17:21
  • 검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책임 회피”
    검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책임 회피”
    검찰은 한국 롯데 업무와 무관하게 계열사 급여 39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08-29 16:18
  • [속보]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14년 구형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롯데 경영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2018-08-29 15:23
  •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지난 2월 1심은 최 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삼성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2018-08-24 12:25
  •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국정 농단' 박근혜 항소심 내일 선고…뇌물 혐의 쟁점될 듯
    최 씨는 1심에서 대기업 출연금 모금 등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1심과 달리 TV로 생중계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줄곧 법정 출석을 거부한 만큼 항소심 선고공판에...
    2018-08-23 14:25
  • '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도 집행유예
    'IDS홀딩스 인사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2심도 집행유예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40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구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뇌물을 받은 혐의는 모두 무죄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중 일부만 유죄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2018-08-22 11:11
  •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SRT 공사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파기환송심 징역 4년6개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산건설 설계팀장 최모(47) 씨 등의 항소는 기각해 실형을 유지했다. 또 다른 최모 씨와 우모 씨, 김모 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8-08-17 11:13
  •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전 사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함께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대법원3부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2018-08-16 08:10
  • 코오롱글로벌, BMW 리콜 영향 불가피 ‘목표가↓’-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일부 주택현장 착공이 지연되면서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7.5% 하회했고, 6월 세무조사 추징금 174억 원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한 858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0.08% 상승한 149억6000억 원을 기록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불안정한 영업환경을...
    2018-08-16 07:26
  • '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선고… 앞서 검찰은 2년 구형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추징금 1645만 원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씨잼의 자백과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2018-08-10 16:14
  • '도이치 옵션쇼크' 개인투자자들 배상 받는다…대법 "소멸시효 안 끝나"
    '도이치 옵션쇼크' 개인투자자들 배상 받는다…대법 "소멸시효 안 끝나"
    도이치은행, 도이치증권에 각각 추징금 436억 원, 11억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도이치증권은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도 씨 등은 형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2016년 3월 총 23억9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도이치은행...
    2018-08-10 12:13
  •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형규(68)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2억8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과 사업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400여만 원, 징역 6년에 추징금 6억4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018-08-03 15:58
  • ‘사회복무요원 근무’ 빅뱅 탑, 분리수거하는 근황 포착…‘마스크+앞치마‘ 눈길
    ‘사회복무요원 근무’ 빅뱅 탑, 분리수거하는 근황 포착…‘마스크+앞치마‘ 눈길
    지난해 6월, 의무경찰 복무 중이던 탑은 입대 전인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지망생 한서희와 전자액상 대마초를 3회씩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최종 선고했다. 탑은 이후 보충역 판정을 받고 올해 1월 29일부터 용산구청 공예관에서 근무 중이다.
    2018-07-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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