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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 후보자는 2013년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저는 진술의 신빙성 여부만 생각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차남에게 초저리로 돈을 빌려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2021년 6월 결혼한...
    2023-12-12 15:34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다. 일본도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 원)에 달한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형사처벌 받는다고 해도 사실 막대한 수익이 남기 때문에 기술을 빼돌리는 건데 추징금이 커지면 당연히 동기는 줄어들 것”이라며 “어디까지 피해로...
    2023-12-11 06:00
  •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서민재 측 "대기업서 6년간 성실히 근무"…선처 호소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5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구형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2023-12-07 14:27
  •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봉사하는 삶 살겠다”…‘마약 혐의’ 남태현, 선처 호소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남씨와 서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45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2023-12-07 14:15
  •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김경일 파주 시장 “전두환 유해 파주 오는 것 용납할 수 없어”
    윤후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파주시의원 7명, 경기도의원 2명 등 11명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 주장하면서 골프를 치러 다녔고, 추징금 1020억 원과 체납세금 30억 원은 끝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번 묏자리가 무려 1700평에 땅값만 5억1000만 원이라는데, 이를 어느 국민이...
    2023-12-04 11:11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 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2023-12-02 06:00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23-11-30 17:58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2심도 무죄
    한편 김재현 회장은 2018년 4월~2020년 6월 사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1조30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이 돈을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2023-11-10 15:41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31세 부총책 ‘이정우‧최용환’(가명)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앞서 합수단은 민준파 총책에 징역 40년‧추징 20억 원을, 부총책에겐 징역 27년‧추징 3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직원 60여 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해 약 108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2023-11-05 11:03
  •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한편 박유천은 2019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 혐의가 드러나며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은퇴 선언 8개월 만에...
    2023-11-02 18:17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8년, 마약을 제공한 박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을...
    2023-11-01 11:46
  •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앞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 추징금 400여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건설업체에서 8차례에 걸쳐 이뤄진 무담보 은행 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 원의...
    2023-10-27 15:39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이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2023-10-17 09:21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2023-10-12 10:52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8억96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전 부총장은 4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3년이다. 2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이 1년8개월로 오른 대신,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2023-10-11 16:22
  •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ㆍ사망설…"삶의 기복, 가라앉히는 시간 필요했다"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ㆍ사망설…"삶의 기복, 가라앉히는 시간 필요했다"
    이후 잠적 3개월 만에 사과문과 함께 1,400억 원에 이르는 탈세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며 각종 루머는 일단락됐으나, 아직도 당시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이에 대해 판빙빙은 “인간의 생명 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삶의 기복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그런 기복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콘텐츠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며...
    2023-10-05 18:14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최근에는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홍 대표이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를 묻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까지 PF 우발채무 규모가 커...
    2023-10-04 16:34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다소 줄어…징역 3년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9-30 09:00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이와 함께 벌금 3억8000만 원을 명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2023-09-21 13:37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3-09-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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