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심의위원회는 단조로운 층수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높이 규제 완화와 연계한 다양한 층수 도입을 통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계획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이 많은데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통합심의를 포함해 다각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6월 초 한국 정부에 '여가부 폐지안을 철회하고 100일 넘게 공석인 여가부 장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권고한 문제가 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14.14%로 확정됐다. 기준수익률(벤치마크) 기준으로는 0.04%포인트(p) 웃돌았다.
이는 주요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우수한 성과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퇴직공무원 6명을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는 인사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위가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위촉된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유․노출된 개인정보...
아울러 협력사 ESG 공동 지원사업 추진성과와 ESG 실태조사 정보들을 종합하여 유통산업 공급망의 ESG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포럼과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유통산업에서 협력사들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사들이 중복된 ESG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유통산업...
민주당은 이날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사퇴했지만 탄핵에 준하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민생회복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률 또는 조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위헌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는 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기존의 투자유지ㆍ해외진출, 법ㆍ제도, 기술 분야 외에 정책 분야를 추가로 포함하고 수를 14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효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부터 2년간 활동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1차 에이블 정례회의는 약 200명의 수요ㆍ공급기업 대표, 자문위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정희권 신임 이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추진단장,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 정책,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같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더존비즈온은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민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중 최초로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지정심사위 요건을 충족하면 본지정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뒷받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AX(AI...
5월에는 필리핀 보험감독위원회(IC)의 보험요율, 통계, 규제, 정보기술, 계리 책임자 5인을 서울로 초청해 '보험요율산출 기법 및 위험률 확인 방법, 인프라 소개'를 주제로 연수를 3일간 진행했다.
4월에도 직원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내 보험상품 및 통계관리 부문 직원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출 및 통계집적'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카카오내비·티맵(TMAP)·네이버지도·현대차·기아 내비게이션·아틀란·아이나비에어 등 국내 주요 6개 내비게이션에 순차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운전자들은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운전 중에도 홍수경보 발령 및 댐 방류 경보 방송 시, 해당지점 인근(홍수경보 반경 1.5km...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기업의 지도 앱·내비게이션 업데이트가 7월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철 홍수로 인한 국민 생명·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기업·기관과 추진한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 내비게이션 고도화' 성과 일환이다. 참여 기업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다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차원의 휴진 방침이 있더라도 대부분 교수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믿는다”고 기대했다.
지난달 26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대해선 “의·정 간 대화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장인화 회장 취임 100일 맞아 타운홀미팅현장동행 소회 및 그룹 미래비전 제시‘신윤리경영’ 체계 정립 및 ‘클린위원회’ 신설“소재분야 글로벌 초일류 기업 도약할 것”
포스코그룹이 2030년 매출 2배, 영업이익 4배로 성장해 소재분야 글로벌 최고의 기업가치를 가진 초일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1일 포스코그룹은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CEO...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한국 여론 반대 등에 부딪혀 양측 모두 섣불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 증인으로 최 대표를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라인야후 보고서 제출일 다음 날 국회가 관련 사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출범식엔 AX브릿지위원회 운영위원, AX 분야 선도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AX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DX)을 넘어 AI를 중심으로 기업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최근 세계는 생성형 AI, 초거대 AI, 고객 맞춤형 클라우드 등 IT 기반 자체의 지각 변동을 불러오고 있으며, AI가 기업 혁신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 됐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