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9차 공판
▲오전 10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CJ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강요미수 등 항소심 첫 공판
▲오후 2시 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4차 공판.
▲(선고)...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3회 공판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7회 공판
▲(선고)오전 10시 30분 ‘하청업체 금품수수’ 대림산업 외 29 공정거래법 항소심 선고 공판
▲오후 2시 '국정원 외곽단체 운영' 원세훈 외 2 국정원법 위반 4회 공판
▲오후 2시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이우현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이명박...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사장 등은 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병우(51·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원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 등을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 전 차장에게...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특검 기간 종료 후 고발이 이뤄져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출석요구서를 제때 송달받지 못했다고 다퉜다.
박 판사는 "기록에 의하면 국회는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윤수(51·사법연수원 22기)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정수석과 국정원이 국가권력을 남용해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사찰했고, 결과를 바탕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 검찰에 출석했으나 진술을 거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1일 추 전 국장을 소환해 국정원의 각종 정치 개입 의혹을 캐물었다. 추 전 국장은 그러나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秘線)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일부 피해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혐의 관련 '공범'으로 엮인 최 전 차장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의 경우 불법 사찰한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의 뒷조사를 지시했는데, 그 과정에 최 전 차장도...
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했느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왜 통화했나"는 등의 질문에는 특별히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작성한 경위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에...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은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 최 전 차장에게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개인적인 친분이...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직속 상관으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국장이 불법 사찰 내용을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기 전에 최 전 차장에게도 알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22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일 추정원 전 국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매달 500만 원을 상납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우병우”라고 정의했다. 대통령 최측근들이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국내 파트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이나 원장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 문고리나 우병우와 직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상납 자금이 정치권으로 유입됐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검찰은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추명호 전 국장을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한 것을 계기로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다.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의혹과 관련해 새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의혹을 수사하면서 출국금지한 바 있으나 그가 불구속...
추 전 총장과 함께 영장이 기각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여당 시각이다. 백 의원은 "추 국장은 국정원의 정치화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국정원장의 핵심인물"이라며 "국정원에서 더 작은 역할을 한 사람은 발부되고 더한 사람은 안 되면 수긍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