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하위권(73위)으로 밀려난 노동시장 효율성을 다시 10년 전 수준(24위)으로 도약시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국내기업 해외 생산기지의 유턴 촉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근로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주어진 파이의 몫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장을 통해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가계가 나눌 수 있는 몫이 커진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이 실제로 늘어나려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 수출환경의 악화와 자동차, 조선업계의 구조조정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부 대기업들은 종업원수를 늘려왔다”며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기업활력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기업의 채용확대 여건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커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기 전망마저 어두워 우려스럽다”며 “그런데도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전략으로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서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나 인상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30년 이상 근속자의 1년 미만 근속자 대비 임금배율은 3.11배로 일본 2.37배를 상회해 임금 연공성이 높고, 5년 이상 근속자부터 한국의 임금이 362만원으로 일본 343만원을 추월해 임금수준이 높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는 호봉급이 있는 사업장이 60.3%”라며...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재정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규제위주의 경제정책이 초래할 시장왜곡의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규제보다는 기업이 활력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 실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에 대한 평가가 20-50클럽 중 중하위권인 가운데, 특히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은 최하위였다”면서 “영국은 해고지침 완화, 공공노조 파업요건 강화, 근로형태 다양화 대응 등으로 노동시장 지표가 모두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도 노동 관련 법규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노동시장의...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커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기 전망마저 어두워 우려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내년도 경영전략으로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고...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관련 입법이 최대한 빠르게 완료돼야 한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획일적이고 규제 위주의 근로시간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창의성을 존중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하반기 들어 국민의 경제 체감도가 급랭했는데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내년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투자활성화와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으로 물꼬를 트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들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기업 이 절반에 이르는 등 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우리 기업을 둘러싼 경영 여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주요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은 갈 길이 멀다”며 “관광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가격경쟁력마저 떨어질 경우, 외국인의 관광소비 감소 뿐 아니라 내국인의 관광소비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내 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장기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이사제는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특히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노사 및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로이사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협의회 등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해서...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 산정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대기업의 3분의 1은 1주당 유급휴일이 2일”이라며 “유급휴일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 중 일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아 임금이 오르기...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중국 내 외투기업 우대 축소와 노동비용 상승 등으로 대 중국 투자가 줄어들고, 각종 우대혜택을 늘리고 있는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생산기지 다변화 전략 마련과 함께 규제 개혁을 통한 국내 투자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들은 생산 차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려 없이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규제 신설에 집중돼 있다”면서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