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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오늘 야당 대표 만나 추경안 협조 요청

이와 관련,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을 정상적으로 심사하려면 국가재정법 등의 법적 요건 위반을 해소하고, 공무원 늘리기 추경 등 내용적 측면을 수정해야 한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이 그런 노력을 했다면 추경심사 해결의 실마리가 금방 보였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바른정당은 대안 없는 반대...

2017-07-10 10:44
丁의장 직권 ‘추경안 회부’ 했지만…추경 심사 난항 예상

국회의장이 추경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전례가 없고 요건이 까다롭다. 현실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협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일자리 예산을 짤 수 있다. 때문에 당청은 여야 대치 국면을 타개하는 데 집중할...

2017-07-10 10:31
'썰전' 이혜훈 "문재인정부 일자리 추경 심사 참여는 동의…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선언은 '내로남불'"

심지어 작년에도 추경을 했을 때도 요건이 하나도 안 맞았는데 '본인들은 안 맞는 추경 해놓고 이제 와서 추경요건에 안 맞은니까 심사도 안 하겠다?'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라고 역설했다. 이혜훈 대표는 "그래서 저희는 '추경 심사하자'라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찬성하는 대목도 있고 찬성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으니 '서로 논의를 해보고 조정을 좀...

2017-06-30 07:10
문 대통령 “추경 걱정에 해외 가는 발걸음 무거워”…국회 통과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국회에 추경안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06-27 14:52
김동연 부총리, 野 만나 ‘추경’ 협조 요청

이 의장은 이어 “지난번에 야당이 추경 요건으로 우선, 추경의 편성 요건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것과 두 번째는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두 가지를 내세웠다”며 “야당이 제시하는 요건에 대해서 정부가 좀 설명을 하고,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함께...

2017-06-26 11:11
한국당, ‘해당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추경 편성 금지’ 법개정 추진

김 의원은 “현행 재정법에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등의 고려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해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17-06-23 16:13
與野, 추경·재정법 연계도 이견…與 일각 “시간끌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법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퇴짜를 놓으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선 법 개정 논의 필요성엔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번 추경 처리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꽉 막힌 추경 정국의 돌파구로 작동할지는...

2017-06-23 10:52
김광림 “가장 양호한 경제지표 물려받은 文정부, 왜 응급성 추경?”

먼저 이번 추경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 변화 발생 또는 발생 우려라는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량실업 쪽으로 설명하려는 것 같지만 공무원 사회에 대량실업이 발생했나”라며 “작년에 예결위에서 유치원 교사와...

2017-06-22 15:20
국회 정상화 ‘빨간불’…21일 원내대표단 회동 무산 위기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예정시간인 오후 2시께 “우리 당은 지난번 의총에서 (추경안에 대해) 이 상태로는 심의할 수 없다고 동의했고, 야 3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안이 법적요건이 안 된다고 했다”며 합의 실패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조직법에 추경까지 다 해달라고 하니 합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 관련...

2017-06-21 16:35
與 단독소집한 예결위 무산…추경, 7월 국회로 넘겨도 ‘안갯속’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미래 세대에 가공할 부담을 안겨줄 공무원 늘리기 추경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을 다시 짜서 제출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후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어, 언제쯤 여야...

2017-06-21 10:06
‘일자리추경 심사 보이콧’ 한국당 “국가재정법 개정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20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굳이 이번 추경을 하려면 국민생활 안정과 같은 내용을 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넣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법안을 들고 오면 내용을 보고 (협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추경이 다 처리됐다고들 하지만 모두 요건에 맞아서 된...

2017-06-20 10:59
국민의당 “조국·조현옥 인사검증 부실 책임지고 사퇴해야”

아울러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문제와도 연계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별도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편성요건에 미흡하지만 참여할 생각이 있다. 다른 야당과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모든 원내교섭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2017-06-18 15:21
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야당 반발 거셀 듯

문제는 일자리 추경 국회통과가 이번 달 내에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야 3당이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2017-06-13 17:09
文대통령,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 “추경안 통과 힘 모아달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집행을 도와달라고 했다”며 “추경 요건 충족에 이의가 있지만 국채발행 부담없이 할 수 있으니 내리막길의 한국 경제를 다시 상승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아직 심의일정을...

2017-06-13 15:56
“최근 세수 증가 일시적…확장재정 안 된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 세수 증가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를 구조적인 세수 요건 호조로 오인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2017-06-13 11:10
靑, 강경화 임명강행에 무게?…인사난국 빠르게 마무리한다

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에 대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이달 말...

2017-06-13 10:38
野3당, 정부 추경안 ‘반대’…“추경 요건 못 갖춰”

한국당 이현재·국민의당 이용호·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한 뒤 “야3당은 법이 정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야3당은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의장단은 이번...

2017-06-13 09:44
국민의당, 文대통령 12일 시정연설에 “추경안 밀어붙여선 안 돼”

김 대변인은 이어 “최악의 실업률과 고용절벽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깊은 고민 없는 추경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이번 일자리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동시에 세금으로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2017-06-11 10:49
‘청문회 정국’ 장기화 조짐…‘추경’ 이번 달 힘들 듯

특히 추경에 대해서는 야당 모두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이 아니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어서 6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일단 민주당은 “시의적절하고 시급한 민생 추경”이라는 논리를 강조하면서 추경안을 이달 22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법도 “최소한의 조직변경”이라는 점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 설득에 힘을 쏟고...

2017-06-09 10:28
문재인 대통령, 12일 국회서 첫 시정연설…추경안 협조 구할 듯

문 대통령은 추경 편성 요건을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안’을 강조하면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일제히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급조된 추경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여기에 청문회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추경안 6월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7-06-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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