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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여론이 안 좋다는 이유를 댔고 1000만 원 지급도 이런 근거를 대고 있다”며 “방역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많을수록 좋지, 나쁠 게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종 지원금액과 지급대상은 이날부터 심사를 시작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조정소위에서 결정된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정 협상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2022-02-09 15:32
  • 정부,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 검토 ”늦어도 너무 늦다”
    정부,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 검토 ”늦어도 너무 늦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자가진단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부대 의견으로 포함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에 전국민 자가진단키트 공급방안을 검토해달라고요청함에 따라 정부와 관계부처가 검토하겠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2022-02-09 15:11
  • [포토] 추경안 심사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
    [포토] 추경안 심사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02-09 14:38
  • [포토] 예결위 소위원회, 추경안 심사 시작
    [포토] 예결위 소위원회, 추경안 심사 시작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2-09 14:37
  •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단 금융당국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도 “최근 방역 피해상황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보고 금융권과 협의하겠다. 이달 말에서 내달 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2022-02-08 18:29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8일 난색을 표한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과하다는...
    2022-02-08 17:30
  • 전통시장 찾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년 손실 다 보전"
    전통시장 찾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년 손실 다 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이 되면 이미 2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을 확보해 그 손실을 다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이재명이 약속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2022-02-08 16:57
  • 정부 여당 자가진단키트 무료 지급 검토에 진단키트 업체 ‘촉각’
    정부 여당 자가진단키트 무료 지급 검토에 진단키트 업체 ‘촉각’
    이미 약국 등 유통 체계를 갖춘 상황으로 앞서 마스크 품귀 현상 때처럼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이익률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가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원회가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부대 의견으로 자가검사 키트 관련 건을 넘긴 것에 대해 정부는 "부처 내 검토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2-02-08 16:28
  •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2-08 13:24
  •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김부겸 총리-홍남기 부총리
    [포토] 예결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김부겸 총리-홍남기 부총리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02-08 13:24
  • [포토] 답변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포토] 답변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2-08 13:24
  •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
    [포토] 의원 질의 답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2-08 13:23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산자위ㆍ복지위서 추경 40조 증액안 의결…野, 본예산 삭감 요구김부겸 "세출 구조조정해 몇십조 들어내면 본예산 주먹구구 꼴"홍남기 "SOC 10조 삭감, 여야 합의할 수 있나"…결자해지 역제안 여야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무려 40조 원이나 증액시킨 가운데 정부는 8일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변경안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오르면서 관련 예산만 무려 22조4000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방역지원금을 올린다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진...
    2022-02-08 11:17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2022-02-08 05:00
  •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소규모 예산으로 약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트래픽을 관리하면서 잇단 인적·물리적 오류가 반복된 것이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해당 사이트 서버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서버관리자를 3명밖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도 사이트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후 중기부는 서버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단기간에 다른 외주업체 맡겨 사실상...
    2022-02-08 05:00
  •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4차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방접종 시행비(5274억 원), 코로나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104억 원),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 예산도 396억 원 증액됐다. 복지위는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복지부 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담아 예결위로 넘겼다.
    2022-02-07 19:43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여야, 정부 추경 증액 수용하자마자 25조↑ 의결정부와 규모 논쟁 넘어도 政ㆍ野 재원조달책 의견차이재명 "확정예산 삭감해 재원 마련 안돼…부족하면 추가 추경"與, 9일 의총서 정할 규모ㆍ재원조달책 예결위서 관철시킬 듯 7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수용하면서 새 규모와 재원조달책에 대한 여야정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2022-02-07 17:25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 수용 의사를 받아내자마자 3배에 가까운 39조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지나치게 큰 폭의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의결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여야의 추경 35조 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민을...
    2022-02-07 16:06
  •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서울시장 발언 중지' 조례 개정안 통과…'사과 조항' 삭제
    그는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며 "정쟁은 내려놓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데 집중해달라"고 서울시에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2022-02-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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