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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아울러 단체들은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시작하자 군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와 협박을 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털어놓자 '근무 태만'을 이유로 들어 보복성인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에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려 달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2022-03-15 17:23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한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 감사의 한계상 (김씨가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한) 직접적인...

2022-01-25 17:01
[상보] 교육부 "김건희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 등 조치요구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2022-01-25 16:32
새집도 헌 집도 '아이파크' 기피 심화…현대산업개발 사고 수습 '총력'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의 중징계가 예고돼 있어 사태 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파크 단지 매물 증가세…기피 현상 심화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1319가구 규모 전주시 ‘전주태평 아이파크’는 사고가 발생한 11일 전세물건 99건에서 149건으로 증가했다. 이 단지는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곳이다. 같은 기간 499가구 규모 서울 강남구...

2022-01-21 14:22
서스틴베스트, HDC현대산업개발 ESG 컨트로버시 보고서에서 심각성 ‘상’ 부여

당국의 중징계 위험에도 노출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는 현재 발생한 재무적 손실과 함께 현대산업개발의 장기적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ESG 리스크로 작용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최근 기관투자자들은 건설 섹터 ESG 이슈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는 물론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 이슈를 매우 민감하게 고려하기...

2022-01-21 13:28
HDC현산이 끌어내린 건설주…지금 사도 될까

사고에 대한 책임과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붕괴 참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터지면서 사업 영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고 여파로 다른 건설업체...

2022-01-21 10:54
[단독]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환수액 송파‧광진‧관악‧강남 많았다

공무원 수당ㆍ여비 부정 수령 시 추가 징수액이 최대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강등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행안부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전처럼 흐지부지 넘어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30 05:00
삼성생명 암보험 징계 1년째 보류…금융위, "금감원, 의료자문 받아라"

중징계 결정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이례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금융위 내 안건소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 자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 측은 금감원에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의료 자문을 받아오라고 역으로 추가 지시한...

2021-12-22 05:00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이 업체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국세청과 증권선물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잇달아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신풍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구용 치료제 ‘파라맥스’를 개발 중으로 최근 임상 2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도 1395억 원에 영업손실 57억 원으로 적자다....

2021-11-26 18:46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이 의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이전에 중징계를 받아 임원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2021-10-21 17:45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대폭 강화

또한 연장 제한 사유에 중징계, 음주운전, 성 비위 등을 추가했다. 기본 5년 이후 추가로 5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 기간 S등급(탁월)이 5회 이상인 대상자만 연장 심사가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연장 요건과 연봉 정책 등에 대한 실·본부·국 자체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존...

2021-10-06 10:52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10명 중 6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1-10-05 09:26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은 사실상 장기전에 들어갔다. 항소 결과를...

2021-09-17 13:47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 일정 및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 -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권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될, 감경될 가능성은?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러나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2021-09-17 10:34
고승범, 여당發 빅테크 저격에 "금융당국과 별개…동일규제 원칙"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항소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없다”며 “금감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 사항을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고...

2021-09-09 12:08
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 만기연장 추석 전 결론…가계부채 강력히 관리"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잘 분석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도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2021-08-31 14:40
‘금융사 내부통제’ 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당장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20일에 예정돼 있다. 손 회장 이외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도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내부통제 마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신설했다. 해당...

2021-08-19 05:00
금감원·우리은행 소송전, 내부통제기준 놓고 장군멍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내린 근거도 이 부분이다. 반면 우리은행 측은 쟁점이 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추가 서면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이 제출한 COSO 자료에 대해서는 외국의 민간단체가 만든 보고서로 법령상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2021-08-11 05:00
“사실상 마감” P2P금융 등록신청…최종 20여곳만 살아남나

일부 P2P 업체는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아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았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약없이 등록 심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P2P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1-05-31 18:16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실제로 농협은행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체 내부감사 중 적발해 내부 징계처리를 당시 징계해직 2명, 정직 3명, 감봉 3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합검사를 통해 당행 내부 징계내용 중 해당사항에 대한 과태료 추가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2021-05-1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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