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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2023-10-12 14:35
  • 6개월래 최대폭 치솟은 국제유가…반격 후 추가상승 우려
    6개월래 최대폭 치솟은 국제유가…반격 후 추가상승 우려
    세계 석유 공급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이미 1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이번 공격 탓에 미국과 이란이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보복이 시작될 경우 확전은 불가피. 결국, 보복 공격과 함께 국제유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요가 급증하는 것 이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유가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주요 산유국의...
    2023-10-10 15:34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현행 벤처투자법령 상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포괄적이고, 처분 수위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이 부재해 일관된 처분이 곤란했다. 이달 체계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처분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모태자펀드 규약에 비밀유지서약(NDA)을 추가하는 등 VC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유사...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현행 벤처투자법령 상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포괄적이고, 처분 수위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이 부재해 일관된 처분이 곤란했다. 이달 체계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는 처분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모태자펀드 규약에 비밀유지서약(NDA)을 추가하는 등 VC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투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2023-10-05 14:00
  • 끝나가는 ‘판다 외교’…내년 말 미국서 판다 볼 수 없어
    끝나가는 ‘판다 외교’…내년 말 미국서 판다 볼 수 없어
    그는 미국이 부과한 중국 반도체 수입 제재와 중국 플랫폼 틱톡 금지령, 올해 초 있었던 중국 정찰 풍선 사건 등 양국 갈등을 촉발한 여러 사례를 들며 “중국이 신호를 보내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스코틀랜드와 호주의 동물원도 판다 임대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023-10-04 08:33
  • 북러 ‘위험한 거래’ 레드라인 넘었다…군사협력 방안 논의
    북러 ‘위험한 거래’ 레드라인 넘었다…군사협력 방안 논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미국 등과 대치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을 번번이 감싸며 추가 제재에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이젠 기존 제재까지 허무는 최전방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는 안보리 제재로 외국 여행이 금지된 북한 인물들도 대거 동행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은 2017년 12월 안보리...
    2023-09-13 21:10
  • [종합] 김정은·푸틴, 두 번째 만남…러, ‘국제 왕따’ 북한에 지원 구걸
    [종합] 김정은·푸틴, 두 번째 만남…러, ‘국제 왕따’ 북한에 지원 구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첫 대면러시아, 유엔 대북 제재 불이행 시사우크라 전쟁 수세 몰리자 엄청난 외교 손실 감수미국 “무기 거래 시 추가 제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여 만에 대면한다. ‘군사 대국’을 자부하는 러시아가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손을 내미는 형태가 되면서 체면을 잔뜩 구겼다고...
    2023-09-12 15:46
  • [상보] 러 “김정은-푸틴 수일내 만날 것...대북 제재 논의 준비돼”
    [상보] 러 “김정은-푸틴 수일내 만날 것...대북 제재 논의 준비돼”
    외신들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 기술과 식량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전날 북한이 무기를 거래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의 이러한 경고와...
    2023-09-12 14:40
  • 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은 불가능하다. 우선 민주당은 상임위·특검 등에서 책임자 문책과 진상규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라 당장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장관이 교체되더라도...
    2023-09-12 14:02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문제없다”고 말해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와 법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더라도 해당 제재의 위헌 문제와 건축법 개정안 소급입법 적용의 법적 다툼 여지도 남아 실제 부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이 아닌 만큼 문제가...
    2023-08-31 14:41
  •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논현로] 갈 길 바쁜 중국, 압박 더하는 미국
    그리고 바이든 정부는 이 조치를 확대하여 제재 대상 기업을 추가하였다. 특히 감시 기술을 판매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전면 차단하였다. 이렇게 양국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중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미국의 투자는 최근에 크게 둔화되었다. 투자데이터 업체인 피치북(PitchBook)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년 만에 최저치인 82억 달러를...
    2023-08-29 17:42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추가로 자본시장법상 제재할 수 있는 건지. “통상 TF는 3~6개월 운영하고 연장하는 게 운영방식이고. 결국 TF 마무리 시점에서 결과 내보낸 것이다. 의원 부분은 더이상 답변하지 않겠다. 디스커버리는 아직 있는데 이제 의미가 있다면 아마도 이제 퇴직자 부분들이 더 오히려 클 것 같다. 자본시장법상, 금융법상 취업 제한이라든가 그런게 있기 때문에 퇴직자 대부분은...
    2023-08-24 12:28
  •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이달 18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취소 후 9월 재추진”“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서 효율적 제재 방안 논의 의견 나와”기존 시행령에서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가...
    2023-08-21 14:22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미래에셋그룹이 주도한 2800억 원 규모 홍콩 오피스 투자 건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대두된다. 독일과 미국‧벨기에 등에 투자한 부동산 또한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조성된 해외 부동산 펀드는 2017년 7월 말 기준 약 25조8000억 원에서 지난달 말 77조500억 원 수준으로 6년 새 3배나 불어났다. 전체 부동산 펀드 운용 규모(AUM‧설정원본과...
    2023-08-18 06:00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그래서 이런 부분, 전부 다 손실을 본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운용사들이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크게. 그다음에 향후에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펀드...
    2023-08-17 12: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0. 美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상회담 결과 따라 한중 관계 요동칠 가능성 한편, 미국의 첨단기술 투자규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상무부 등 주관부서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상했던 수순으로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단지 향후 유럽, 한국, 일본 등 국가의 동참 여부에 주목하면서 핵심광물자원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통제 이후 추가제재 보복 시나리오를...
    2023-08-17 05:00
  • 러시아, 금리 인상에도 루블화 약세…추가 인상·외환통제 나설 수도
    러시아, 금리 인상에도 루블화 약세…추가 인상·외환통제 나설 수도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땐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는 추가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 규제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킬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식통은 정부와 수출 업체가 전날 회의에서 외화수입 의무매각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러시아 정부와 수출 업체 사이의 협의는 합의에...
    2023-08-16 08:05
  • 미국, 대중국 수출도 투자도 통제...양국 갈등 고조
    미국, 대중국 수출도 투자도 통제...양국 갈등 고조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관련 행정명령 발표의견수렴 거쳐 내년 발효할 듯중국 "매우 실망, 무역의 무기화"1년 넘게 제재로 맞서...중국 추가 보복 가능성 미국이 중국 규제에 고삐를 죄면서 양국 갈등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경제적 제재를 놓고 양국이 1년 넘게 맞선 가운데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맞서 또다시 보복 조치에 나설지...
    2023-08-10 14:43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다만 ‘기상청 소관’에서 ‘공동 소관’ 법률안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가적 조율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만큼 법안 통과엔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오창석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의) 상임위인 농해수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직 신설 및 해양수산부 권한 부여에 대해서 예산 조치 등 행안부...
    2023-08-09 16:38
  • [논현로] 中 반도체원료 통제는 ‘양날의 검’
    [논현로] 中 반도체원료 통제는 ‘양날의 검’
    올해 중국의 맞대응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지난 5월 미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재한 것이 첫 번째다. 한편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에 추가적인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더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이들 두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진다는 점이다. 중국은 압도적인 시장...
    2023-07-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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