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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8) 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1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자체 간담회 및 현장방문(여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근거 마련(석간) △2023년 2/4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동향 △김완섭 차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 지자체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9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8-06 08:34
  •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국책연구원 "정년 연장하면 청년보다 중장년층 고용 감소"
    또 2013년 기준 1명의 정년연장대상자가 많았던 사업장은 2013~2016년 기간 동안 15~29세와 30~44세 근로자를 각각 0.37명, 0.61명 추가 고용했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와 대체관계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45~54세 근로자는 0.19명 적게 고용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고용이 아닌 중장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2023-07-25 09:56
  •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단독]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임금소송 勝…법원 "기관성과급도 통상임금"
    전제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신의칙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제수당 차액의 규모에 비춰 볼 때 설령 피고가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이...
    2023-07-25 09:30
  •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6곳 “고용인원 여전히 부족”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 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관련해 △도입 규모·고용 허용 인원 확대 △체류 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고용 허용 업종 추가(택배 분류 업무, 플랜트 공사) △외국 인력 체류 지원...
    2023-07-17 12: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2023-07-12 12:00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정부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선 제2차 빈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매칭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업종은 제조업(조선·뿌리산업), 농업, 음식점업, 해외건설업, 보건복지업이며 추가 업종은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2023-07-04 14:00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유예기간 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행 제도는...
    2023-07-03 05:00
  •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한동훈 "숙련기능인력 쿼터,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장관은 "계절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6-28 16:31
  • [속보] 한동훈 "계절근로 체류기간,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내 연장 법령 개정"
    [속보] 한동훈 "계절근로 체류기간,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내 연장 법령 개정"
    [속보] 한동훈 "계절근로 체류기간,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내 연장 법령 개정"
    2023-06-28 16:20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조합원들은 쟁의행위가 끝난 뒤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로 부족 생산량이 회복돼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론을 펼쳤다. 이 재판에서 1심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고 2심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50%의 제한을 둬야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내렸다. 이전의 판례에 따르면...
    2023-06-15 14:31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예를 들면, 작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과의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직종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실질임금 감소 및 기존 직원들의 이탈과 신규 직원 유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경직적 노동규범이 인력난 가중시켜 대기업의 경우 일부...
    2023-06-14 05: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A 노동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2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말에 추가로 2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1주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이 아닙니다. [52시간(32시간+20시간)- 40시간 = 12시간]이 경우 1일 기준으로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1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0시간씩 근무하여, 연장근로시간은 각각 2시간...
    2023-06-03 08:00
  •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외국인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 최대 8개월까지 연장…농어촌 일손 '숨통'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6778명에 더해 이달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했고,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불법 체류와 브로커 등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장관은 "계절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3-05-30 14:48
  •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LH,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한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3-05-24 10:12
  •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당정 "농번기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력 지원…상반기 3만8000명"
    그는 "마늘과 양파의 본격적 수확기를 맞아 주요 산지를 중심으로 일손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를 조기 배정해 체류기간 연장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농촌인력난 완화를 위해 현장수요를 고려해 공공형 계절 근로제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확대 등 숙소 확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은 "올해 3월 말~4월 초...
    2023-05-23 17:27
  •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인력난 문제가 인구 감소, 타 업종으로의 이탈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대비 연봉과 복지가 뒤쳐지고, 기업문화가 후진적이라는 인식이...
    2023-05-15 05:00
  •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中企 근로자 10명 중 8명…“근로시간제도 개편 시 장기휴가 불가능” [스페셜리포트]
    전체 응답자의 56.4%가 회사 분위기로 볼 때 연장근로 단위시간이 늘어나면 야근 또는 주말출근이 잦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의 67.9%, 중견기업 재직자의 60.6%가 야근수당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대기업 재직자의 56.1%는 야근수당이 있다고 답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추가근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병천...
    2023-05-15 05:00
  •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우선, 앞으로 2년간 강서 마곡 등에 약 9000가구, 노원 하계5단지와 마포구 성산 등에 추가로 3만 가구를 공급할 생각이다. 가격은 고덕강일3단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SH공사는 △토지 임대 기간 연장(40+40년→50+50년) △시세차익 인정 및 사인 간 거래 허용...
    2023-04-10 07:0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이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에는 임금체불로 판단된다. 특히 포괄임금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소정 40시간, 추가 12시간)가 확대되는 건 아니다. 포괄임금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를 넘어선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추가수당이 임금...
    2023-04-09 09:00
  •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주요 신고 내용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근로시간을 관리하나 약정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도 미지급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한 사례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2023-04-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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