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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번에는 기존보다 약 3조 원을 추가했다. 36조4000억 원이었던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 원으로 늘렸고,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애초 59조4000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어난다. 세금 면제로 덜 걷힌 세수를 추경으로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늘린 만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지적에 윤 대통령도 답답한 듯 “영세...
    2022-05-31 11:18
  • [사설] 땜질 추경 반복말고 재정건전성 회복 집중해야
    정부가 3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으로 이들에게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된다. 코로나로...
    2022-05-31 05:00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최근 5년 중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비도 공개자료에 추가됐다. 이러한 월별 국세수입 공개 개선은 국세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세입여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앞서 기재부는 12일 2차 추경안 발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존 추계치를 월등히 뛰어넘는 5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전망해 세수...
    2022-05-30 16:00
  •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야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채무조정 출자 확대,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평성 보완 등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가 53조 원으로 파악되었으니 국가채무 부담 없이 추경 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열쇠를 맡겨놓은 국민들은 빚까지 내며 팍팍한 살림을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나라살림을 해보라 맡긴 이들은 오히려 넉넉한 나라살림을 나눌...
    2022-05-30 05:00
  •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만난 박병석 "추경안 처리 토요일에도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석 의장은 "토요일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실을 찾아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 시한이 임박해서 의장님을 찾아뵀다"며 "추경안 처리는 코로나로 인해...
    2022-05-26 15:51
  •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가 당초 추계한 것보다 5조5000억 원 적은 47조8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세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목별로...
    2022-05-22 11:26
  •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추가 세수가 추산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묻자 추 부총리는 "세입경정에서 가져온 건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해 보인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가져왔다"며 "저는 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2022-05-20 16:47
  •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3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41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에 따라 3월 기준 진도율(연간 세입예산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P) 증가한 30.8%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2022-05-19 10:48
  •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번 추경안의 핵심 목표가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니 더욱 이목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 등의 굵직한 이슈들도 얽혀있어 정치권의 신경전이 예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핫’한...
    2022-05-18 16:41
  •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상임위별 추경 심사...세수 추계오류ㆍ소급적용 등 공방전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손실보상 소급적용부터 지출 항복까지...쟁점 산적 여야는 17일 ‘윤석열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원 방식과 총액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크다. ◇‘53조 원’ 초과...세수 추계오류 부상= 추경의 재원 문제가 최대...
    2022-05-17 15:39
  •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작년 61조, 올해 53조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무능함 증명”
    기재부가 2022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조 원 줄어든 343조 원으로 과소 추계를 했는데 수 십조 원이 넘은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재정당국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세수 오류는 지난해부터 있었다.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세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2022-05-17 12:44
  •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추경호 부총리 "2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손실보상금 신속 집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열린 인근 소상공인 8개 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12일 발표된 2차 추경안에 반영된 26조3000억 원...
    2022-05-16 16:00
  •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막 오른 추경 정국...윤 대통령 협치 강조에도 곳곳 암초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임기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추경 정국’이 본격 개막했다. 여야는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화두로 던져짐에 따라 양측의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022-05-16 14:28
  •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전문] 尹대통령 첫 시정연설 "국회 도움·초당적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2022-05-16 10:57
  •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윤석열표 추경, 빠르지만 험한 여정
    국채 발행 없지만…과도한 초과세수 논란역대급 추경 규모에…물가 상승 자극 우려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이번 주부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추경의 빠른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손실보전금 소급 적용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의...
    2022-05-15 17:04
  •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12일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습니다. 54조9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추경안입니다. 지난해 2차 추경이 34조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는데 무려 20조 원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이지만 추가 국채발행 없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022-05-13 11:51
  • [사설] 尹 정부 첫 추경, 물가 충격 비상대책 급선무
    윤석열 정부가 12일 첫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13일 국회에 제출할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규모는 59조4000억 원이지만, 초과세수의 세입경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부세 이전 23조 원을 포함한다.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민생에 관련된 지출예산은 36조4000억 원이다. 소상공인...
    2022-05-13 05:00
  •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종합] 尹대통령, 새장관 9명·文정부 장관 2명과 국무회의…'추경안' 의결
    이어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추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또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2022-05-12 17:12
  •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윤석열 정부 첫 추경 59.4조…소상공인에 ‘600만 원+α' 지급
    명분 추가해 총 200만 개를 확보키로 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1조 원 규모)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차처럼 100만 원을 지원한다. 초과세수에 따른 국채 축소로...
    2022-05-12 16:56
  •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전금 추경 의결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추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2022-05-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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