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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추경]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조달…물가 자극 우려는 여전

윤석열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경우, 고공행진 중인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2일...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올해 초과세수 53.3조 역대 최대 왜?

정부가 12일 약 60조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당시 553조6000억 원에서 608조3000억 원으로 54조7000억 원(26.0%) 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분 1조4000억 원을 빼면 초과세수는 53조3000억...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국채 발행 없는 추경…국가채무 49.6%로 0.5%P 줄어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당시 1075조7000억 원과 비교해 8조4000억 원(0.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은 676조7000억 원, 총수입은 608조3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8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1차 추경과 비교해 52조4000억 원 늘었다. 최상대...

2022-05-12 16:30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안)이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는 2번째다. 이번 추경안을 위한 재원조달은 초과세수가 53조3000억 원에 달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이뤄졌다. 정부는 초과세수에서 9조 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했고 44조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기로 했다. 여기에...

2022-05-12 16:30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과도한 추가 세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의장은 "지난해 세수 초과금이 60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53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예정"이라며 "과도하게 두 해 연속 추가세수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5-12 13:34
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서둘러야"초과세수 53조 공개되며 추경 재원 논쟁도…野 "의도성 따질 것"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핵심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대신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내용이다. 소급적용 여부가 여야간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2022-05-11 17:11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농정 국정과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기존 정책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확대하는 직불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직불금 재원 배분은 선택형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수요를 살펴보고 새 정부에서...

2022-05-10 16:42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35조 원 안팎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본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이 많아야 10조 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25조 원가량의 적자국채...

2022-05-09 13:15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서 빠진 GTX…국토부는 추진 강행, 왜?

3개 노선 신설에다 기존 A~C 노선 확장까지 국정과제에 넣었다면 추가 재정 소요가 지금보다 훨씬 늘었을 겁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과 세수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어려운 일입니다. GTX 노선 신설을 국정과제에서 뺀 이유가 추가 재정 소요에 따른 부담이라면 문제입니다.

2022-05-07 06:00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209조 원 필요…재원 확보 ‘글쎄’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구조조정(연 20조 원)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연 20조 원) 등으로 총 209조 원(연 40조 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를 통한 재원 추가 확보가 불투명하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전망이 어둡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의 악재로 인해 올해 한국...

2022-05-05 10:54
새정부 110개 국정과제 예산 209조…재원 충당 어떻게

각각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안 위원장은 "5년간 200조 원이면 1년에 약 40조 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나 전체 예산 600조 원 중 지출 비용 300조 원, 인건비 100조 원을 제외한 200조 원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데 이 중 10% 가량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20조 원 가량 확보가 가능하다. 여기에 경제 발전에 따른 세수가 20조 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본다...

2022-05-03 12:49
[속보] 추경호 “재원 조달, 추가 세수ㆍ지출구조조정으로 충당해나갈 것”

[속보] 추경호 “재원 조달 관련, 추가 세수ㆍ지출구조조정으로 충당해나갈 것”

2022-05-03 11:57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원 규모서 15조원 정도 줄어든 3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경 규모가 줄어도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2022-04-25 15:2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9. 런던이 ‘런던그라드’라 불리는 까닭

이 산업은 영국 세수의 10% 정도를 차지하며 흑자를 내는 영국의 대표적인 효자 산업이다. 19세기 대영제국 시대부터 제국의 중심지로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이 식민지를 대부분 상실한 후에도 이런 기능은 지속돼 왔다. 영국의 국가범죄국에 따르면 해마다 1000억 파운드, 약 150조 원 정도가 이곳에서 세탁된다고 추정된다. 고객의 비밀을...

2022-04-14 05:00
[이슈크래커] '통 큰' 유류세 인하에도 '찔끔' 내리는 기름값, 왜?

이로 인해 세수는 4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이 이미 20%로 적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약 820원(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주행세 138원+교육세 79원+부가가치세 10%)의 유류세를 부과한다. 유류세 820원은 현행 20% 인하에 따라 656원만 부과되고...

2022-04-05 17:43
[종합] ‘코로나’ 벗어난 미국, ‘안보·재정’ 강조한 예산안 공개

예산안은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재정적자를 1조 달러 이상 줄이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1조 달러 축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기준 최대 규모 감소 폭이다.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재원 마련으로 부자증세를 강조했다. 세수를 늘려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고 재정 안정까지 꾀하겠다는 의도다. 법인세를 21%에서 28%로, 최상위 부유층의 최고소득세율을 39....

2022-03-29 16:58
[종합] 국고채 10년물ㆍ20년물 금리 ‘3%대’ 돌파

김 연구원은 “윤 당선인은 올해 확정된 604조 원 예산 중 한국판 뉴딜 등 비효율적 지출을 10% 줄여서 30조 원을 마련하고 초과세수와 기금여유분, 예비비 등 활용 후 나머지에 대해서만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적자국채 추가 발행 우려 외에 근본적인 글로벌시장 변화 영향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7일 미국...

2022-03-28 18:07
중국, 보따리 풀 준비됐다…올해 현금 비축량 22년 만에 최대폭 증가

등 추가 부양책 예고 중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들어 공격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다량의 현금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2월 사이 중국 인민은행이 보유한 정부예금은 총 1조1700억 위안(224조 원) 증가했다. 두 달간 증가 규모로는 2000년 이후 최대다. 이는 정부가 국채 판매와 세수 등으로...

2022-03-22 15:13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법인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즉,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촉진 효과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이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가 야기하는 성장저해 효과보다 커야 한다. 정책수단 투입의 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감세와 그로 인한 성장 효과의 혜택이 모든 소득계층에, 특히 저소득계층에도 나누어져야...

2022-03-21 05:00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세수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려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이미 1차 추경에서 11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만큼 국채 발행에 따르는 부담도 크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이 국채 발행 없이 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예산안을 두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22-03-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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