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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되 '등'을 추가해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다. 또 '동일성' 개념이 향후 보완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수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했다. 논란이 됐던 선거 범죄와 공직자...
    2022-04-29 14:41
  • '2000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28일 거래 재개…실제 손실액은 '958억'
    '2000억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28일 거래 재개…실제 손실액은 '958억'
    내부 회계 관리제도 관련 내용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기심위 직후인 지난달 31일 열린 주총에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한 사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22-04-27 14:45
  •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 "'검수완박' 법사위 강행 통과 '위헌' 소지…본회의 상정 재고해달라"
    검찰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도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2022-04-27 10:19
  •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국민혁신심의회’는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최종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혁신 산업과 관련한 전 부처의 신규 정책안 및 신규 예산 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심의한다. 벤처기업협회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2022-04-26 17:39
  • "내 돈 찾겠다" 거세진 '행동주의' 펀드, 직접 움직인다
    "내 돈 찾겠다" 거세진 '행동주의' 펀드, 직접 움직인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주총 2주 전부터 주총 이후 고점까지 주가는 약 14.2% 상승했다"며 "향후 주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SK케미칼의 추가적 대응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전 상무가 △배당 확대, △사외이사 선임 등을 제안했으나 주주제안 안건에서 부결됐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회장과 개인...
    2022-04-22 16:46
  • 민주 “서울시장 공천, 22일까지 결론 못내면 전략공천”
    민주 “서울시장 공천, 22일까지 결론 못내면 전략공천”
    비대위,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 벌이다 추가논의키로경선은 30일까지 마쳐야해 이번주 결론 못내면 진행 불가비대위, 21일 서울 지역 초선 간담회서 의견 청취손혜원 "초선 간담회서 송영길만 배제할 것"…비대위 '부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이번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2일까지 결정짓는다는 방침인데...
    2022-04-20 23:26
  • 천당과 지옥 넘나드는 HDC현산…수주·해지 줄다리기 팽팽
    천당과 지옥 넘나드는 HDC현산…수주·해지 줄다리기 팽팽
    현산은 13일 서울시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현산의 시공 안전성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하는 단지도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현산은 경기 광주시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계약이 해지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사업의 공사비는 1829억 원으로, 2018년 매출액의 6.6% 규모에 달한다....
    2022-04-18 16:00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이중사 사건)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022-04-07 18:50
  •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고(故)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은 전날 법사위 상정 불발에 따라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통과시키기로 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됐다"며 "3월 국회에서 불발된 것에 반성을 촉구하고 신속한 추가 논의를 통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신속 처리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2-04-05 16:49
  •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부분 추가적 논의 기회는 없는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하려는 의지가 있고 협상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도 신속하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날 법사위 상정 불발에 대해 "양당이 정말 성범죄 소굴과도 같은 군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2-04-05 11:20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지난달 31일 인권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부대 군 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2022-04-04 19:2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상정 불발…특검 추천 방식ㆍ2차가해 범위 이견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의 법사위 상정이 4일 불발됐다. 여야가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서다. 3월 임시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연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각각 발의한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2022-04-04 17:54
  • 안철수, 내일 BTS 소속사 하이브 방문…병역 특례 논의하나
    안철수, 내일 BTS 소속사 하이브 방문…병역 특례 논의하나
    '왜 다른 문화 관계 단체를 모아서 만날 일정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추가적인 일정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일명 'BTS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찬반 속에 개정안 통과는 잠정 보류된...
    2022-04-01 15:49
  •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 다음주라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는 4일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5일 본회의(처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당 원내대표...
    2022-04-01 15:14
  •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SK온, 2025년 이후에 상장할 것"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 "SK온, 2025년 이후에 상장할 것"
    김 부회장은 31일 오전 SK서린빌딩 수펙스홀에서 열린 '제15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사업 개발과 R&D 기능을 대폭 강화해 기술에 바탕을 둔 '그린 포트폴리오'를 본격 확보할 것”이라며 “향후 SK이노베이션은 다양한 미래 에너지와 순환경제 관련 새로운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추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크게 키울...
    2022-03-31 14:26
  • [종합] ‘시끌시끌’ KT 주총…박종욱 KT 각자대표 사퇴ㆍ지주형 회사 전환 검토
    [종합] ‘시끌시끌’ KT 주총…박종욱 KT 각자대표 사퇴ㆍ지주형 회사 전환 검토
    상정 안건은 △정관일부변경 △이사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승인 등이다. 주요 안건이었던 박종욱 KT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은 불발됐다. 박 대표가 KT 주주총회 개최 직전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하면서다. KT는 올해 1월 안전보건업무총괄(CSO)로 박 대표를 선임하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를...
    2022-03-31 11:56
  • KT알파, 정기호 대표이사 재선임···기업가치 제고 나선다
    KT알파, 정기호 대표이사 재선임···기업가치 제고 나선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제31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KT알파 정기호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사내이사로 재선임됐으며, 바로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을 확정했다. 사내이사는 KT알파 정 대표와 함께 조성수 전무가 신규...
    2022-03-30 17:24
  • 주총서 '광주 사고' 뭇매 맞은 HDC현산…경영진 "환골탈태하겠다"
    주총서 '광주 사고' 뭇매 맞은 HDC현산…경영진 "환골탈태하겠다"
    이번 주총에선 유병규 대표이사·정익희 대표이사 겸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사내이사로, 권인소 카이스트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변, 한국노총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노동·시민사회단체연합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 후보자의 CSO 선임 안건이 통과되면 별도의 안전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는...
    2022-03-29 15:32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판단은 차기 정부 몫...예산 등 면밀히 살펴 협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판단은 차기 정부 몫...예산 등 면밀히 살펴 협조"
    장 실장은 ‘집무실 이전 예산을 위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절차적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셨다”면서 “제가 느끼기엔 아주 실무적으로 시기라던지, 이전 내용이라던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대통령께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 이전에 집무실 이전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두...
    2022-03-28 22:39
  • [주총]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수소,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 육성할 것"
    [주총]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 "수소,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 육성할 것"
    이날 주총에서는 회사가 안건으로 상정한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5개 등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우선 첨단소재사업 이영준 대표(부사장)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2020년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 대표는 2024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 최현민 고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전운배 고문, 법무법인 솔 이금로...
    2022-03-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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