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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민주, 법인세 대치에 '서민감세안' 제안하나…李 "더 만들어 처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되도록 한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 가능하다”며 예산 협상 목록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원내에선 지금까진 주로 법인세 대한 초부자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한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2022-12-11 10:21
  • [1보]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 확정…예산안은 15일 처리
    [1보]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 확정…예산안은 15일 처리
    국회는 내일(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나선다. 여야 대치 국면에 놓인 내년도 예산안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김...
    2022-12-10 19:32
  • [속보]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예산안은 15일 합의처리
    국회는 오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로 처리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주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전했다.
    2022-12-10 19:28
  •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종합 2보] 한전채 한도 확대, 국회 문턱서 좌절…정부 "조속히 다시 추진"
    이번 법안은 구자근·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이에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대거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의결 전 반대토론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건...
    2022-12-08 18:58
  • [종합] 한전법 개정안, 국회 문턱서 좌절…한전 '디폴트' 우려 계속
    [종합] 한전법 개정안, 국회 문턱서 좌절…한전 '디폴트' 우려 계속
    이번 법안은 구자근·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이에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대거 나왔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의결 전 반대토론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건...
    2022-12-08 15:59
  •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일부 환경단체에선 한전이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7일) 전체회의에서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여야 합의로 조율된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한전의...
    2022-12-08 12:04
  • [종합2보] 정부, 내일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종합2보] 정부, 내일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앞서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내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
    2022-12-07 17:23
  • 내일 임시국무회의 연다…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내일 임시국무회의 연다…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전날 한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분야 피해에 대해 검토해 현재 상황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일단...
    2022-12-07 17:03
  • [종합]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종합] 정부, 내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철강ㆍ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정부는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분야의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내일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해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계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시멘트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평시 대비 88% 수준으로 거의...
    2022-12-07 17:00
  • 尹 “화물연대, 서민 위해 복귀하라”…추가 업무개시명령 계속 검토
    尹 “화물연대, 서민 위해 복귀하라”…추가 업무개시명령 계속 검토
    그러면서도 정유·철강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안이 종료된 건 아니다”며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만큼 악화되는 상황이 이어지거나 장기간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할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여러 조치를...
    2022-12-06 17:55
  •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 국교위 상정…‘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3개 추가해 9개로 늘렸다. '보건' 교과에서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가 '성 건강 및 권리'로 고쳐졌고, '실과'에서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전성(全性)적 존재'를 지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던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는 삭제된 채로 변경 없이 국교위에 상정됐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부는 "시대상과...
    2022-12-06 16:24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2022-12-05 16:33
  • 미국 정치, ‘협치’의 정석...경제 위기 앞 여야 없다
    미국 정치, ‘협치’의 정석...경제 위기 앞 여야 없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회동 후 취재진에게 “내일 오전 법안을 하원에 상정할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권을 거스르고 싶지 않지만, 중요성을 따지면 이번 파업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도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빠른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2022-11-30 15:12
  • 車 기능 구독 서비스 사라질까…美 뉴저지, 구독 서비스 금지법 발의
    車 기능 구독 서비스 사라질까…美 뉴저지, 구독 서비스 금지법 발의
    그러나 자동차의 완전 소유에 익숙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에 탑재된 기능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에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9월 미국 뉴저지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폴 모리아티, 조 다니엘센은 자동차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제조사의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한 S/W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지만...
    2022-11-30 06:00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분과위원회(103명)에서 논의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되며, 여기에서 확정된 안건이 본위원회(25명)에 상정돼 의결된다. 각각의 위원회는 단절적으로 운영돼 논의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운영위 축소로 인구정책이 ‘관’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자문의 구속력을 담보할 수단이...
    2022-11-27 10:16
  • 정부, 화물연대에 대화하자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조만간 대화 시작될 듯
    정부, 화물연대에 대화하자며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조만간 대화 시작될 듯
    정부는 이날 대화를 강조했지만 앞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가 품목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
    2022-11-25 16:07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여야가 추가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회의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는 21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내일(25일)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2022-11-24 20:38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장기적으론 박스권 흐름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장기적으론 박스권 흐름
    경로를 상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블라드 총재가 최종금리 5~7%대를 제시하면서 매파 수위를 높이고 있긴 하나, “이미 금융시장은 최종 금리가 6%대에 도달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은 추가적인 수위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위축, 10월 중...
    2022-11-22 08:06
  •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큰 산은 남았다. 우선 여야 간의 대립점인 '계속운전' 내용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저장용량'과 관련해 원전의 설계수명까지만 허용했는데, 여당 의원들의 법안에는 계속운전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활성화 정책에 맞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일부 방폐학회의 주장인 법안 내...
    2022-11-20 13:44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내년도 예산안 13조 원으로 증액지난달 예타 통과 사업 신규 편성신재생 관련 예산도 증액해 상정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위가 관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원회가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2조 2100억여 원 증액했다. 에너지와 전력 분야에서 크게 상승했고, 정부 주요 사업도 신규 추가됐다. 다만 상임위 전체회의서...
    2022-11-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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