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검찰 기소 후에 보장하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를 경찰 조사 단계까지로 확대했으며, ‘내측상과염(골프엘보우)진단비’,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우)진단비’ 및 ‘자전거사고처리지원금’등의 새로운 37개의 담보가 추가됐다.
또한, 가입 시 'NH농협금융 ESG캠페인' 동참을 서약할 경우 보험료의 2%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고객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추산한 남...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다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전지검은 2018년 8월께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정 총재를 추가 기소했으며 충남경찰청도 한국인 여성 신도 3명으로부터 정 총재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아흐메드는 2019년 납치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었으며, 살인, 폭행 등 100여개의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날에는 전날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 모습은 보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 도착, 언론인인 척 주변을 서성이다가 아흐메드 형제에게 접근해...
“10개월 추가형이 선고되었지만, 내년 저와 제 가족, 직원들은 또 공포에 휩싸일 거다”라며 “제 사진 도용한 가짜 페북 계정에서 로맨스캠을 당할 뻔하다가 시작된 일인데 전 억울하게 정신지체 장애자로부터 위협 속에 살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판사 민수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수년간 수사를 해온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수개월 내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월로 예상되는 SPC 사건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조만간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올릴 전망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SPC를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SPC의 위법 행위는...
또 이날 검찰은 한국인 여신도에 대한 강제추행과 외국인 여신도 2명에 대한 무고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명석이 석방되지 않도록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금품 수수 사건에서 촉발됐다.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의 전화 녹취록에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1심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와 주 씨는 법원이 제청을 기각한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심에선 추가로 몇몇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위헌 결정된 조항에 근거했던 검찰의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된 것....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으며,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하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 4항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가 별건 전세사기 사건으로 지난 3월15일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구치소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제출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하며...
살상력과 파괴력이 일정 기준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면 검찰은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체 첩보와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를 토대로 직접 수사한 것이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DEA와 긴밀하게 협조해 첩보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고 장 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 서울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A 씨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두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지난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KBO는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두 사안의 의혹이 철저히 밝혀진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상벌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KBO는 지난달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 대해서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라 참가활동 정지 조치를...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12명의 피해자들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A(32) 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피해자 1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A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10년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질렀고 이로...
이에 병역 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 씨는 “굿, 군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3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라비와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모(37) 공동대표, 나플라(31·본명 최석배)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지속해서 미뤘다. 그는 이후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