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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그룹과 연결 고리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어 지난달 22일 이 대표도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수원지검은 9일 이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8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2023-09-11 16:01
‘단식 11일차’ 이재명…與 “단식쇼는 수사방해” 野 “정치수사”

전 원내대변인은 또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이 남은 조사를 위해 12일로 추가 소환날짜를 통보하자, 이 대표 측이 ‘당내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거절했다는 것”이라면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단식을 핑계로 몸져누워 엠블란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영장 청구를 막아보겠다는 심산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글을 썼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출퇴근...

2023-09-10 14:23
김만배, 구속 만기로 출소…허위 인터뷰 의혹 부인

김 씨는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전날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을...

2023-09-07 07:20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받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 추후 의견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A군은 법정에서 두바이에서 같은...

2023-09-05 16:12
유튜버 웅이, 전 여자친구 강간상해 등 무혐의…"밝은 모습으로 뵙겠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웅이는 “저는 지난 4월 문제가 됐던 전 연인에게 주거 침입, 데이트 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라며 “이전 영상에서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약식기소에 벌금형이 아닌 아직 결과를 통해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검찰 쪽에서 연락받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추가로 이전 영상에...

2023-09-02 23:22
'흉기협박·폭행' 정창욱, "사회 봉사하겠다"…1심 실형 후 선처 호소

동료들을 흉기로 협박하고 상해한 혐의로 기소된 셰프 정창욱(43)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익환)은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준 것을 반성한다”라며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2023-08-31 18:06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구속 기소…범행 전 휴대폰 번호 3번 바꿨다

또 검찰은 A 씨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심리평가에서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만큼 검찰은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2023-08-30 16:56
‘기술유출’ 삼성전자 前 수석연구원 기소…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빼돌려

내년 3월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최종 결정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전(前) 수석연구원 이모(51)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D램 반도체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인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외국...

2023-08-30 16:25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공수처 역시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이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여지가 남아 있다. 만약 공수처가 구속된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면, 시점은 검찰이 기소를 한 뒤인 9월 말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수처가 법무부에 요청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에 따라...

2023-08-30 16:21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 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 추가 가해 우려가 없다.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2023-08-28 17:07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이 6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인정 욕구’에 따른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오는 28일에는 두 번째...

2023-08-27 14:00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하차해 출동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2023-08-26 15:58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한편 위메이드가 지난달 위정현 교수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 교수와 위메이드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주관하고 진성준, 전용기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위믹스 등...

2023-08-22 17:3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기소…현역의원 첫 재판행

이번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며 향후 수사는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

2023-08-22 16:17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그룹과 연결 고리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오다가, 최근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핵심...

2023-08-22 15:13
[단독] 검찰 “황욱정, 회사 이사회 가결로 꾸며 ‘셀프 성과급’ 14억”

황 대표는 2019년 3월 굿모닝에프 대표이사 보수를 책정하는 ‘대표이사 경영계약’을 체결하며 ‘회사는 투자사업 등 영업 외 특별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공로를 감안하여 성과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2019년 12월 굿모닝에프 이사회에서 황 대표는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10억 원을 자기 자신, 그리고...

2023-08-17 18:45
KB손보, 안전하게 운전하면 더 할인해주는 운전자보험 출시

검찰 기소 이전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보장 가능한다. 특약 가입 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포함)’ 등 자동차 사고가 아닌 일반 상해사고까지도 보상된다. 이 신상품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인 경우 매월 보험료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티맵 안전운전 점수 70점 이상 시 초년도 보험료의 11.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2023-08-17 09:52
檢, ‘500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일부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2023-08-16 18:34
검찰, '폐수 불법 배출 사건' 현대오일뱅크 법인ㆍ임직원 기소

검찰 관계자는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 450억 원 및 자회사의 공업용수 수급 비용 절감을 위해 폐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표이사까지 관여된 범행임을 확인하고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환경 침해 범죄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산인...

2023-08-11 15:40
‘절교 선언’에 친구 살해한 여고생 구속기소…신상정보는 미공개

8일 대전지검은 살인 혐의로 A양(17)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지난달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 양의 자택에서 B 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양은 B 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 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 양이...

2023-08-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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